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고등훈련기, 잠수함 등을 수출할 정도로 발전했으며, 방산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방위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 안보상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방산업체에서 보유한 중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방산업체별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화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안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업체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보안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평가 요소를 도출하고 요소별 가중치를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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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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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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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本) 연구(硏究) 1960년대말 이후 1980년대초 기간중에 민영화(民營化)된 공기업(公企業)에 대하여 민영화(民營化)가 개별기업(個別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에 미친 효과를 회귀분석모형(回歸分析模型)에 의하여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바람직한 민영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는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재보험, 그리고 대한석유공사의 경우 개별기업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증진(增進)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5대(大) 시중은행(市中銀行)의 경우 공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가 기업(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제고에 미친 효과가 미미하여 통계적 신뢰성이 낮게 나타나거나 부정적(否定的)인 효과(效果)가 추정(推定)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分析結果)에 근거할 때, 기업민영화(公企業民營化)가 항상 기업(企業)의 생산효율성(生産效率性) 증가(增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현실적안 근거가 부족하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그러한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영화(民營化)가 바람직한 정책효과(政策效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기업민영화시(公企業民營化時) 기업소유권(企業所有權)의 민간이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권(經營權)의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며, 민영화(民營化)와 더불어 정부(政府)의 각종 규제(規制)와 간섭(干涉)이 배제되어야 한다.
The existing research on domestic e-government trends in Korea has weaknesses in that it depends only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refore,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is study as of September 2018 based on the data from 1996 to 2017. A total of seven research topics were derived from text mining, of which the network centrality of the framework and public policy effect were identified as high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government. including that using a quantitative analysis method instead of a qualitative method contributes to ensuring relative objectivity and diversity of learning.
In this study, to reveal determinant factors for degree of open data it conduct empirical analysis for ODB(Open Data Barometer) and OUR Index(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 that are global open data index among 26 countrie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rst focus is on ODB. In the Model 1 with independent variables, e-Government, SW Market size and government efficacy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In the Model 2 with independent variables and moderating variable, e-Government, SW market size and social capital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In the Model 3 with independent variables, moderating variable and interaction term, e-Government and social capital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DB. Second focus is on OUR Index. In the Model 1 and the Model 2 e-Government i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UR Index. In the Model, e-Government and SW market size ${\times}$ social capital(interaction term) ar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for OUR Index. And in path analysis, only ODB alternative model show Government efficacy with social capital has full mediation effect. In OUR Index alternative model there is no mediation effect with social capital.
The government enacted shutdown system in the fall of 2011. It was to secure a right to sleep for the youth and prevent them from being addicted to game. The opinion on the system was dichotomized: gamers were against it for the reason that shutdown system was not effective while non-gamers like parents thought that it was a measure to prevent game addiction. The trust of the public on the government is influenced by the factors of moral and competence. That is, if the policy chosen by the government is effective, the public come to trust their government more. Focusing on the factors of the government competence, this study examined to know how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governmental policies have impact on the public trust on the government. Particularly this study looked carefully into what factors of political effectiveness have impact on the trust by group (group with and against the shutdown system). Through this study some implication could be obtained for the difference in trust between two groups.
"정부의 규제 개혁과 원자력 안전 규제의 효과성"을 주제로 한 2008년 제1회 원자력안전포럼이 6월 5일(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발표자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부, 녹색연합, 월성원전 환경감시센터, 한수원(주), 원자력발전기술원, 한수원 원자력교육원, 한전KPS, 한전기술(주),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한 본 포럼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정책실에서 기획 주관하였으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장현섭 박사와 박윤원 박사가 진행을 담당하였고, 최광식 박사가 전체 발표 내용과 종합 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본 특집은 포럼 발표 내용을 발표자의 집필로 구성한 것이다.(편집자)
This paper deals with the futur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regulatory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eveloped the logic for NA's interven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making by the executive branch and presidency. Five models of regulatory initiative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are also developed by the author. Lastly, new organizational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itiate, to participate and to evaluate national regulatory reform policies.
This is to review the reform of the govern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d by the Noh Moo Hyun government. The reform mainly included introducing the vice premiership for science and technology, strengthening the coordinative function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over the public R&D budget and programs, and establishing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under the vice premi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form aims to improve not only the policy coordinative mechanism but policy discourse mechanism over the enhanc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is paper argues that Noh Moo Hyun Government's reform of the governance for science and technology was not successful. The reason is that the reform targeted mainly to improve the policy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ut it was nearly neglected to make effective the policy discourse mechanism linking the state actors and societal actors.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is necessary function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Korean government, for effective policy coordination, had developed the policy coordination system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successfully implemented policy coordination tasks during 35 years.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systemized policy coordination institutions and developed organizational capacity for effective coordination, and utilized various strategies, such as power, persuasion, and technical strategy. Based on the system, capacity, and various strategies, ]the Prime Minister's Office had achieved 90% of the asked policy conflict problems and completed 85% of coordination tasks within 6 month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reviewing the performance of successful coordination of Prime Minister's Office and searching for some implications. For the study, the author analyzed the 429 policy conflict problems which had been recorded in 8 Policy Coordination Whit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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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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