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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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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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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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Candle Revolution" impeached the Park government and elected the Moon government. The candlelight protesters demonstrated public anger associated with accumulated corruption and deep-rooted irregularities. Complete political reform is required to perform deep fundamental reform. It aims to transform democracy in a way that is more inclusive. Inclusive democracy contributes to making welfare state stronger. Inclusive democracy is made possible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at allows progressive parties more seats and leverage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s are characterized by higher degrees of redistribution and larger welfare state. Constitutional reform has to be focused on introducing parliamentary government. "Imperialistic" presidential system in Korea has no mechanism of checks and balances which are key characteristics of presidential systems. It has failed to attend the poverty and social inequality arising from globalization and neoliberal change since 2000s. Parliamentary government is supposed to deliver social policy when parties are more disciplined than in presidential system where political parties remain weak.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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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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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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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budget making process has improved since the Automatic Submission of Budget Bills to Plenary Session Act was enacted. The budget bill was passed before the Dec. 2 deadline from 2014 to 2016. Several researchers,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clause is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and the majority party. However,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rgument is valid only under the condition of unified government. In other cases, the government party can have a limited impact on the budget-review process, and the aspects of the budget screening process are similar to those before the Act was enforce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divided government and two-party system, it is difficult that the budget bill is passed by the legal deadline. In the case of the divided government and multi-party system without majority party, the third party exerts a ver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budget-review process.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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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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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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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 seismic change is under way in diplomatic topography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 new dynamic is being generated that could lead to a breakthrough in the nuclear stalemate and to an end of hostility between the two Koreas. Moon Administration's bold and creative foreign policy, which is alleged to place South Korea in the "driver's seat", is probably responsible for what is happening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on the other hand, Moo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shows a lot of continuity with foreign policy of previous conservative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Moon government's emphasis on the vitality of the ROK-US alliance and its commitment to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S in dealing with nuclear issues of North Korea is the hallmark of the continuity in South Korea's foreign policy. Emphasizing and sharing the notion of the continuities in foreign policy could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by garnering bi-partisan support. It could also spawn sense of stability, predictability, and confidence to diplomatic counterparts in other countries. And it could help avoid the negative effects of expectation-reality gap in the event that the outcome of all the diplomatic endeavor falls short of expectation held by citizen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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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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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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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 constructed the 2003 Korean 'social accounting matrix'(SAM) to analyze the multipliers of total demand for each economic activity. I find that the relativ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the welfare policy to the national economy measured by input-output production multipliers tends to be underestimated compared to SAM multipliers. This is because the total demand multipliers of SAM include the private sector effects, which is not considered in the input-output model. The result also support that income inflows in public service areas including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ork, generate gains in the relative income of households.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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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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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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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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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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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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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articles examines a war of history among American conservatives over the survival strategies of the Republican Party. The traditionalists 'construct' and employ a history originating from Goldwater's libertarianism for criticizing the Bush administration and calling for the restoration of conservative principles of limited, small government. The reformists counter with a history of repeated failures of building "conservatism of the working class."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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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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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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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지원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투자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R&B 프로그램의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를 비교분석함으로서 올바른 성과평가의 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기에 앞서 성과평가와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R&D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갖추어야 할 이론적인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R&D 프로그램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R&D 활동 자체가 혁신시스템 안에서 수행되고, 집행과정에서 그 효과가 증폭되어 혁신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평가 이론 외에도 혁신시스템 이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혁신시스템적 사고방식하에서 올바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평가기준으로 서 제시되는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의 각각에 대해 혁신시스템적 기여도에 대한 고려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시스템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는지, 환경적인요인을 고려했는지, 혁신 요소들 간에 형성된 네트워크에 대해 충분한 고찰을 하고 있는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증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반영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각 국가 별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해외와 국내의 주요 R&D 프로그램으로 비교적 성과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성과평가가 가지는 특성을 밝히고 이들을 비교하여 적절한시사점 이 도출하였다. 이들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혁신시스템을 고려한 성과평가의 일반적인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추후에 진행될 R&D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에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 모형을 응용함으로써 조금 더 체계화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결과 관점간 가중치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 현행 평가제도는 연구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검증결과 관점간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분석에서 연구회별 관점의 가중치와 소속 연구기관별 관점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연구회의 가중치와달리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기관평가제도는 일부 연구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유효한 평가제도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에 대한 각 지표별 가중치와 지표 문항 개선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리라 본다.로 하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배액에서 약해를 보였으나, 25% 야자지방산의 경우 50 ${\sim}$ 100배액 어디에서도 액해를 보이지 않았다. 별도로 적용한 시험에서, 토마토의 경우에도 25% 야자지방산 비누 50 ${\sim}$ 100배액 모두 약해를 발생하지 않았으나, 오이에서는 25% 야자지방산 비누 100배액에도 약해를 나타내었다. 12. 이상의 결과, 천연지방산을 이용하여 유기농업에 허용되는 각종의 살충비누를 제조할 수 있었으며, 방제가 조사결과 진딧물, 응애 등 껍질이 연약한 곤충의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조된 살충비누를 활용하면 환경친화적인 해충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능을 충진시켜서 암세포를 파괴시킨다. 또한 콜로니 자극인자인 사이토카인을 생산시켜서 면역담당세포의 신생을 촉진시키기도 하며, 암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요법으로 저하된 백혈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근의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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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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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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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Given the few studies on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for social conflicts,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conflict causes upon that responsibilities. First, the need for the mediation mechanisms for dealing with social conflicts and the level of labor-management conflict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Second, the levels of conflict between social strata and ideological conflict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assembly or president. Third, interdependence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stakeholder, among independent variabl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and president. Finally, all of the levels of conflict types, except the level of ideological conflict, moderate the effects of conflict causes on the responsibilities of assembly, government, and president. These results reflect the importance of manageri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to the conflict resolution focused on conflict causes and types.

• 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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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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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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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이 글에서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다. 1) ISO 10646-1 한글 부호계의 운용 방안은, 앞으로 얼마동안은 2,350 완성형 소리마디를 쓸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아서는 첫가끝 부호계 238 글자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ISO 2022 틀을 따르면서 한글을 완벽하계 지원하는 한 바이트 한글 부호계를 개발하여, 국제 등록부 (International Register) 에 등록하여, Escape Sequence을 받아서, ISO 2022 를 따르는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하여야하겠다. 3) ISO 10646-1 을 개정하여 4,516 소리마디를 넣자는 안은, 완성형으로만 한글을 지원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모아쓰기 글자를 지원하는 세계 추세가 조합방식이므로, 10646-1 을 현재대로 두고, 첫가끝 방식의 238 글자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10646-1 을 재대로 지원할 수 있는 세벌식 자판을 정부의 복수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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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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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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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ce of network structures among convergence technologies focusing on national R&D projects performed by GRIs(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The dataset of convergence technology projects, which were conducted by 24 GRIs over 3 years (2011-2013), are analysed using the network analysis method. In this paper, a convergence technology project is defined as a project that consists of 2 or more then 2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intermediate classification of 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S&T. The research results confirm that convergence researches of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are performed more actively than the entire convergence researches of national R&D projects. Furthermore, technological fields of GRIs' convergence projects are found to be much more varied. This paper also shows that in-house researches are more active than collaborative ones with extern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network centrality analysis, it is identified that the network central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technologies can be classified into internally oriented technologies and externally oriented technologies. Convergence technologies do not just mean simple mixture of different technologies. Therefore Korean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should make more efforts to create convergence research areas which could generate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more effectively than simple multidisciplinary technology researches. From this perspective, some policy suggestions can be derived on the role of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for activating convergence researches through the analysis of status of convergence researches and networks of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