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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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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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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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정책결정요인과 그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 Peters의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1997년 1월 22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 방안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부 기능의 민간위탁 가능분야로 상하수도, 청사건물 경비.관리, 공공차량 운영 등과 함께 도서관경영을 예시하였다.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고 놀라움과 함께 비사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 구상의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따라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궁금증과 의구심맞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일본의 도서관계가 이와 유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여럿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는 그 자료 가운데 하나인 ‘도서관의 자료와 해설’(도서관문제연구회 위탁문제연구회 편집, 도서관문제연구회 발행 1996)중에서 우선 두 건의 기사를 번역하여 이번 호에 싣는다.
‘도서관문화’는 앞으로도 관련 자료를 이 지면에 게재할 예정이다.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이 기사의 번역 게재는 발행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번역 작업에는 이번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조재순 사서의 협력이 있었다.)
1997년 1월 22일을 전후하여 전국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정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추진 방안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부 기능의 민간위탁 가능분야로 상하수도, 청사건물 경비.관리, 공공차량 운영 등과 함께 도서관경연을 예시하였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느닷없는 발표를 보고 놀라움과 함께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정부 구상의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따라서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궁금증과 의구심맞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일본의 도서관계가 이와 유사한 것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여럿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는 그자료 가운데 하나인 ‘국립도서관의 자료와해설’(도서관문제연구회 위탁문제연구회 편집, 도서관문제연구회 발행 1996)중에서 우선 두 건의 기사를 번역하여 지난 호(제38권 제2호)본란에 게재하였고, 이어서 이 번 호에는 ‘공립도서관의 위탁에 대하여’(일본도서관협력회도서관경영관에 관한 기분문제검토위원회)를 싣는다. (이 기사의 번역 게재는 발행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번역 작업에는 이번에도 국립중앙도서관 조재순 사서의 협력이 있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cases of policy changes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which exists since 1999 as a policy tool to achieve the goals for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ir cooperation and organic conne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rough which process policies about the research council system have changed and whether they resulted in the successful achievements of the aimed policy goals, and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The Research Council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en undergoing a change for four government replacements (from Kim Dae-jung's Government to Park Geun-hye's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major policy making factors and the policy change process of each government case are analyzed in comparison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s a result, their policy change type by the Hogwood and Peters's theory and the achievement of their policy goals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were examine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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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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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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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approach to acquire research records effectively in contex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via case studies and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case studies, a report from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JISC in UK, the University of Melbourne policy on the management of research data and records, a report from 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CARL) are analyzed. In addition, a survey questionnaire is conducted for forty nin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forty three responses out of 49 institutes are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analyses on case studies and responses of the survey, an approach for research records management with four aspects is proposed: regulatory policy, best practices and manuals, professionals for research records, and outreach programs of individual reseach institutes for acquiring appropriate research records.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KDPC)와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전자정부 그랜드 컨퍼런스 및 전시회'가 지난달 3일과 4일 이틀간에 걸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KAIST, 전자정부연구센터, 한국행정학회, 전자정부연구회 등이 후원한 이번 '전자정부 그랜드 컨퍼런스 및 전시회'는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박준우 전무이사의 개회사로 시작돼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본 논고는 중국정부 화학공업성 산하 북경고무연구설계원 여백령 원장의 논문, 동고무공업공사, 동화공건설총공사, 중국고무공업협회, 영국 EIU의 Rubber Trends, European Rubber Journal, 국제고무연구회(IRSG), 주영 말레이지아 고무생산자연구회 등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이며, 논고의 내용중 통계숫자부분에서 일부 연도(주로 1992년도)에 공란이 있는 것은 자료가 불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산하기관으로 물류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많은 협회 ·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2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한국물류협회를 비롯하여, 국제물류지원단, 한국유통물류진흥원, 한국물류관리사협회 등이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이들 협회 ·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해온 협회도 있지만, 단순히 연구회 모임으로 활동하는 학회나 소모임 동아리도 많다. 여러 모임 중에서도 국제물류연구회는 '한반도의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화' 라는 비전의 실현을 향한 의지와 애정을 가진 산 · 학 · 연 관계자들의 토론 연구회 모임이다. 지난 2001년 9월 창립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물류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한 국제물류연구회는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마치고 그 결과인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기존의 물류관련 학회와는 다른 연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며, 국제물류연구회는 어떤 단체인지, 국내 물류연구회의 제2대 회장으로 있는 이호영 함부르크 항만청을 한국대표를 만나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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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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