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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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act of Citizens' Sense of Crisis on Trust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Eo, Yong;Kim, Duck-Ho;Cheung, Chong-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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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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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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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위기의식과 신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기의 영향은 개인, 사회, 국가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위기관리는 특히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정부기구와 매우 다른 것이 국민의 책임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관료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전염병 확산 단계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게 되며, 중대사고 발생 후 대중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것은 중대사고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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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Government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정부의 신기술 인증 정책의 비교 분석)

  • 송학현;최세하;김하식;김윤호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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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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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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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subject of the national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is in which domestic enterprise have competition above international market. Rep. of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MIC),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OST),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MOCI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MOCT), Ministry of Marin and fishery(MOAf) excutive the certification Regulations. These Ministry have th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rules each of the scope of the their main job. These rules same the subject, proposal qualification and the property, but difference certification reference. So, this article suggestions about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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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 leadership and political culture in Korea: With specific focus on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한국의 민주주의, 리더십과 정치문화: 정치효능감과 신뢰를 중심으로)

  • Uichol Kim
    •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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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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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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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resent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West and Korea. The first part of the paper provide a cultur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West and Korea. In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an empirical study conducted in Korea will be presented. A survey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assess respondents' concep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trust, leadership, and social relations and it has been administered to national stratified sample in Korea (n=1,000).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n respondents support the basic ideas of liberal democracy, such as the right to vote, participate in political organization, freedom of speech, and criticiz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Korean respondents supported collective values, such as harmonious family life, harmonious social relations, and governmental welfare programs. Although Koreans trusted close ingroup members, such as family members and friends, they were less likely to trust their colleagues and outgroup members and were not likely to trust political and governmental institutions. Moreover, Korean respondents showed a low degree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fficacy and a high degree of political alienation. As for leadership, Koreans preferred moral and strong leaders. The overall results indicate that in Korea, although the basic ideals of democracy are valued, the method of implementing these ideals is different from the West. Detailed analysis of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study will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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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Era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Case Studies in Gyeonggi-do Province, Seoul City, and New York City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경기도, 서울시, 뉴욕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 S. J. Lee;J. B. Kim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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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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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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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is paper proposes an action plan for local governments to safely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various local government policies. The proposed method analyzes cases of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 laws and policies in Gyeonggi Province, Seoul City, and New York City, and then presents matter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when utilizing AI technology in their policies. This paper applies the AILocalism-Korea analysis methodology, which is a modified version of the AILocalsm analysis methodology[1] presented by TheGovLab at New York University. AILocalism-Korea is an analysis methodology created to analyze the current activities of each local government in the fields of legal system, public procurement, mutual cooper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to suggest practical alternatives in each area. In this paper, we use this analysis methodology to present 9 action plan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based on safe and reliabl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utilizing various AI technologies through the proposed plan in local government policies, it will be possible to realize reliable public services.

초전도 전력기술 동향과 개발전략

  • Kim, Jeong-Bu
    • Superconductivity and Cryoge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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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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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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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상으로 초전도 전력기술의 동향을 살펴보았듯이 세계는 기술가능성 입증을 지나 배전급 기기를 개발하여 실계통 시험을 마친 상태로서, 상용화급 개발에 앞서 경제성 및 신뢰성 재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 개발 전략을 보면 정부의 개발initiative를 중심으로 기업 - 수요자 연합이 주도적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도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을 비롯하여 초전도 전역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업체- 수요자에게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므로, 산연학협력으로 기기개발을 수행하고,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면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기종류에 따라 그 경제적 용량과 활용시기가 시작하여 2010년이면 응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도 약5년 시차를 두고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초전도 이산 시스템 integration, 경제성 제고, 현장이해 및 시장창출 등의 특장을 가진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초기의 초전도 전력기기 설치시 국내 개발에 의한 시장진입과 해외시장에의 참여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독자개발 혹은 외국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개발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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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전동기의 국산화 개발

  • 임태빈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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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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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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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국내 최초로 첨단 전자세라믹스 제품인 ZnO Varistor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정부로부터의 신기술 제품 보호를 받는 등 인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등의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미국의 UL, 캐나다의 CSA등 외국의 유수 안전규격을 획득,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의 광범위한 수요업체에의 납품은 물론, 미주와 구라파지역을 비롯하여, 홍콩, 싱가폴, 대만 등의 아시아 지역 등 많은 나라에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국산화 개발이 이루어지자 일본 등의 기존 MAKER들이 가격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개발비 및 초기 설비투자비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안고 있는 국산개발 업체로서는 힘겨운 가격경쟁을 해야하는 등, 국산화 개발이라는 명분 외에는 기업의 투자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면이 정부 등에서 고려되어, 첨단기술 등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술축적이 필요한 중요기술들의 국산화 개발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시책과 수요업체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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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바이러스 논쟁 : 바이러스의 실재와 위험 인식의 구성

  • Seong, Ha-Yeong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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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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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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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수돗물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서울대의 K 교수는 학회에서 수돗물을 분석한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보고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바이러스 검출방법론의 신뢰성을 둘러싼 과학적 논쟁과 검출된 바이러스가 위험한지에 대한 위험논쟁이 함께 공존하며 진행되었다. 필자는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학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기 위해 과학전문가와 정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래의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논쟁을 제기한 과학자(K 교수)와 정부(환경부, 서울시)가 바이러스의 확인부터, 승인, 정책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검출방법론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차이는 민감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과학계와 법적기준을 위한 정량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임을 주장한다. 둘째, 과학논쟁에서 K 교수팀이 PCR 방법을 통해 바이러스의 실재(reality)를 확인하면서 과학적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보인다. 셋째 바이러스의 검출 방법에서 PCR 방법이 과학적 실재를 결정했지만, 위험의 실재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논쟁분석을 통해 정책입안을 둘러싼 과학 위험논쟁에서 과학전문가의 역할을 고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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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es for Seizing the Benefits of ICT for Business: Focused on Joint ICCP/CIBE Forum (OECD ICT 편익 확대를 위한 정책과 시사점: ICCP/CIBE 공동 포럼을 중심으로)

  • Kang, S.W.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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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6 s.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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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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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포럼은 ICT의 편익과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관련된 행사로서 포럼에서는 무엇보다도 ICT 이용확산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ICT 편익의 확대를 위해서는 ICT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콘텐츠 공급, ICT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마인드 변화, ICT 사용자를 위한 정보보호, 보안 등 신뢰환경 확보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본 포럼을 통해 ICT 편익 확대와 이용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ICT 투자가 요구되지만, 모든 ICT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정분야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현재 ICT 편익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고 있으나, 여러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ICT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벤치마킹 분석을 통하여 ICT의 문제점을 보안하고, 핵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ICT 편익의 확대가 강조되었다.

A Study on Public Data Opening Status and Utilization Policy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 Han, Eok-Soo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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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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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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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공데이터 공개 의무 확대와 법제도 개선에 따라 한국 정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서비스가 촉진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당초 취지는 일상 업무를 통해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를 기업체와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재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부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창업 기회를 창출하며, 국민 참여 및 국민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취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개방과 개방 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분석, 진단해 보고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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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rust on Happiness among Korean Older Adults: The Role of Place of Residence (거주지역별 노인의 신뢰 유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 Choi, Myungjin;Kim, Giyeon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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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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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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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trust and happiness varied by place of residence (i.e., major cities vs. provinces) among Korean older adults. We used a total of 1,599 Korean adults aged 60 or older who had lived in the same residence at least for 5 years befo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an interaction between types of trust and place of residence. Results show that generalized trust and social trust have positive association with happines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eralized trust, particularized trust, and place of residence were found. In particular, particularized trust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happiness within residences who had lived in provinces and generalized trust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happiness within residences who had lived in major cities.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t types of trust on happiness, especially interpersonal trust should be interpreted in an environmental context. Futur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creasing older adult's trust are discussed in a cultural context as a way to promote happiness and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