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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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대 사회안전망 평가와 정부신뢰가 증세 수용에 미치는 영향: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valuations of Social Safety Net and Trust in Government on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in the Era of COVID-19: the Moderating Role of Income Levels)

  • 노민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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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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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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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적 교류의 통제로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위협 뿐 아니라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부담에까지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간 위기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놓았던 사회안전망에 대해 재점검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신뢰도 및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신뢰의 증세 수용에 대한 정(+)의 영향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향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정책과 시스템의 재정비에 있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중의 신뢰, 낙인과 낙관적 편향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Trust, Stigma, Optimistic Bias on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Plants)

  • 송해룡;김원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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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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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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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서울 거주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부 및 규제기관, 운영기관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 낙인과 낙관적 편향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공중의 신뢰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낙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공중이 정부나 운영기관, 규제기관에 대해 신뢰할수록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낙인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반 공중의 신뢰는 낙관적 편향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 공중의 낙인은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일반 공중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낙인효과가 높을수록 위험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일반 공중의 낙관적 편향성은 위험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낙관적 편향성이 높을수록 위험인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정보원의 유형별 신뢰지수 및 신뢰성 평가요인 (Confidence Indicators and Evaluation Factors of Credibility According to the Types of Online Information)

  • 김영기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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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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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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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온라인 정보원을 12개 유형으로 범주화한 다음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온라인 정보의 유형별 신뢰도 실태조사 및 신뢰지수의 도출, 그리고 온라인 정보의 유형별 신뢰성 평가요인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드러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 정보원의 유형별 '신뢰지수'는 뉴스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72.553), 금융기관(68.894), 정부기관(67.938), 카페(66.464), 포털(65.001), 집단지성(63.489), 비영리기관(63.392), 일반기업(59.789), 블로그(59.066), 온라인 토론방(55.609), 전자상거래 사이트(55.118), 미니홈피(50.6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형별 온라인 정보원의 신뢰성 평가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널리 알려진 웹 사이트이다'는 요인은 온라인 정보원 정보원의 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범주에서 신뢰성 평가를 위한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피, 토론방, 집단지성 등의 신뢰성 평가에는 게시된 글의 조회 수나 댓글 등과 같은 다른 이용자의 의견이,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 정부기관이나 비영리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평판이 신뢰성 평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보안요구사항 (The Security Considerations for Implementation of Secure and Reliable e-Government)

  • 김명은;오승희;정연서;서동일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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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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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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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선도 국가들은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에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보다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중요한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이 누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선도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동향을 알아보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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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The Security Requirement for Implementation of Secure and Reliable e-Government)

  • 김명은;오승희;정연서;서동일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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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2004년도 제1회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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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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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전자정부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선도 국가들은 다양한 민원서비스 및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에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는 보다 많은 편리성을 제공하는 반면에 중요한 개인정보나 국가기밀이 누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선도국가들의 전자정부 구축동향을 알아보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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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 인프라 기반의 전자거버넌스시스템 구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e of an Electronic Governance System built on the USN Infrastructure)

  • 한재일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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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IT서비스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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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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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가 스스로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자거버넌스시스템(electronic governance system)은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정보공유, 보안, 프라이버시,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많은 응용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IT839 전략에 따라 국내 USN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활발한 연구${\cdot}$개발 및 시험사업이 진헹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USN 인프라스트럭쳐를 활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신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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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MIS 도입에 관한 연구

  • 서의호;최현아;이영민;서창교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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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과학회 1993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서강대학교, 서울; 25 Sep.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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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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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MIS는 1970년대부터 국내기업에 도입되어 초기에는 단순한 데이타 처리용(TPS:Transaction Process System)으로 수립, 실행, 평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 되었다. 그러한 반면에 정부의 정보시스템 (IS:Information System)의 도입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이익집단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기자재의 도입, 새로운 시스템 구축, 우수한 인력의 도입-이 번번히 좌절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각료층의 잦은 교체도 IS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전체를 포함하여 국민을 전체 고객으로 상대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비록 이익집단은 아니더라도 전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각 부처의 정보를 종합한 통합된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이다. 이 중앙 데이타베이스에 의해서 정부는 보다 일관성 있고 신속하며 신뢰성 있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있어서 정보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또 이를 토대로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통합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개발모델을 세워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통합시스템의 파급효과 및 운용방법도 예측,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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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동향 분석

  • 이대기;김희선;조영섭;진승헌;정교일;조현숙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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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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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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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거래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채널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으나, 신뢰 메커니즘이 아직 형성되지 못하여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사회에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는 점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정보사회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기존에는 이용자의 경험 및 타인으로부터의 정보입수, 공급자의 신용 및 명성, 정부의 법·제도 등을 토대로 신뢰형성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보사회에서는 전자서명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이러한 기술을 사회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인증 관리 체계의 도입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자서명과 인증제도의 국내·외적인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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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공정성, 동료신뢰와 지식공유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al Justice, Coworker Trust and Knowledge Sharing: Focusing 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 문성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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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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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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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동료신뢰가 발생하기 위한 선행요인인 조직공정성과 동료신뢰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동료신뢰로 인해 지식공유 행동이 증가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대전 및 세종 지역에 위치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유효한 255명의 설문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동료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료신뢰 역시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공정성이 동료들 사이의 신뢰에도 영향을 주며, 결과적으로 동료신뢰를 통해 지식공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