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 /
• 제9권4호
• /
• pp.3-27
• /
• 2010

중앙정부의 환경투자 관련 제조업의 비용구조를 트랜스로그 가변비용함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환경투자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충족도를 살펴본 결과, 적정수준인 1에 못미치는 0.7230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환경투자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환경투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잠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작아 투자여건은 유리하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는 제조업체의 산출증대를 가져오고, 가변비용을 절감하며,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조업체의 공해방지투자와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를 비교해 본 결과, 전자 후자 모두 투자가 적정수준에 못미치고, 투자여건이 양호하지 못하며, 규모의 경제를 가져오고, 산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의 환경투자는 정(+)의 잠재가격에 따라 효율적이므로 가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중앙정부의 환경투자 부족이 가변비용을 증가시켜 생산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공해방지투자는 부(-)의 잠재가격에 따라 비효율적이므로 가변비용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공해방지투자 부족은 오히려 가변비용을 절감시킴에 따라 생산효율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제조업체는 공해방지투자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 효율화함으로써 가변비용을 절감시켜 생산효율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 지역연구
• /
• 제34권1호
• /
• pp.19-30
• /
• 2018

사회간접자본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그러한 주민 선호의 반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권화 정리의 핵심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측정하고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분권화 정리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 지방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별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특별 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과 도와 도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1인당 지방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달리하며 투자 결정에 있어 주민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보다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월간 양돈
• /
• 제20권12호통권232호
• /
• pp.86-88
• /
• 1998

"양돈산업에 약 1조6천억이란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자 되었었다. 이것은 정부가 WTO체제에 들어가면서 양돈농가가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자금을 빌려주면서 시설투자를 부추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는 상관없이 사익을 위해 문어발 식으로 기업을 늘려왔던 몇 개인의 대기업들은 부채를 탕감해 주기도 하면서, 축산인들의 부채에 대해 정부는 냉정하다. 정부가 부추킨 일을 IMF로 경제가 잘못되자 정부는 모른 척하고 국민(축산인)에게 떠 안기려 하고 있다. 이번 연기 조치 또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닌 유예하는 것 조차도 선별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으로 보인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36권2호
• /
• pp.95-124
• /
• 2013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고, 촉진된 교육훈련투자가 생산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는 분명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 또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 증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보다 분명히 생산성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교육훈련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의 성과향상 효과가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6권6호
• /
• pp.1-16
• /
•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어떻게 개입해 왔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벤처캐피탈 정책이 벤처캐피탈의 초기 투자를 촉진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을 연구하고 국내 사례를 적용 분석하여 벤처캐피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단계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정부개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벤처캐피탈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펀드에서 제공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시계열 통계분석과 거시역학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한국 정부는 25년 동안 직접투자를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에 개입했고, 이후 18년 동안 간접투자를 통해 개입해왔다. 시계열 통계분석 결과, 벤처캐피탈펀드 조성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와 일정비율의 초기투자를 의무화하는 특수목적펀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벤처캐피털의 초기투자가 증가했다. 그러나 거시역학은 2016년부터 이 시계열 통계분석과 반대 방향의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계열 통계분석 결과와 반대 방향의 경향을 정부의 벤처캐피탈 투자방법에 대한 잘못된 규제로 해석하고, 최근 정부의 간접투자 방식을 통한 직접개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와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간접개입에 필요한 여섯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 벤처다이제스트
• /
• 통권51호
• /
• pp.20-21
• /
• 2004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2년동안 외자관련 법률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시장개방을 활발하게 하였다.그로 인해 외자기업의 투자속도가 늘어나고 투자분야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호에서는 중국투자를 구상하고 있는 기업이 알아야 할 중국 정부의 외자도입제도와 심사비준에 대해 알아보고 외자기업의 투자형태에 대해 알아보자.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 /
• pp.547-569
• /
• 2013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품질경영학회 2006년도 추계 학술대회
• /
• pp.110-113
• /
• 2006

본 연구에서는 정부투자기관 평가모텔 정립에 관련된 핵심 이슈를 소개한다. 정부투자기관 평가프로세스, 핵심가치, 평가모형의 구조, 평가지표의 전략맵, 그리고 평가지표의 설계 등을 설명한다. 평가모형 설계과정에 고려되었던 핵심요소는 물론 타 모델과의 비교분석 결과도 제시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 /
• pp.608-611
• /
• 2003

선진국입을 목전에 둔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의 생성과 발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민과 관의 적절한 벤처 투자는 미래의 기업가들에게 신지식 창조의 동기를 부여하고 성장, 발전단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자본을 공급함으로써 미래의 산업을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국내외적으로 벤처 투자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재무론을 바탕으로 한 벤처투자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벤처투자자본들의 유형과 투자행태 등을 설문지를 통해 밝혀내는 탐색적 연구들에 국한되어 연구,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자본시장의 대표적 투자자본인 사적 창업투자회사와 정부 벤처정책투자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가격모델을 통해 고찰하였다. Bertrand paradox의 가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 벤처정책투자간 민간 창업투자회사들과 같은 투자전략을 구사하면 민간 창업투자회사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정부는 벤처기업의 생성 및 발전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투자를 한 것이 된다. Hotelling(1929)의 위치차별모델이 역설하는 바와 같이 정부 벤처정책투자는 사적 창업투자회사가 지향하는 투자와는 다른 투자정책을 구사할 때만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 논문에서는 다양한 투자변수에 대한 Nash Equibrium이 존재함을 증명함으로써 사적 창업투자회사와 정부의 벤처정책투자가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에 맞는 효율적 투자를 하기 위해 취해야 할 투자 전략들을 밝혀내었다.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웹기반 쇼핑시스템의 확산에 관련된 균형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management)과 기술 (technology)을 조화롭게 고려한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 측면(technical aspect)과 경영적 측면(management aspect)을 동시에 고려하여 웹기반 쇼핑시스템의 주요만 특성을 살펴보고, 향후 정보통신 기술(ICT)의 확산에 관한 연구에서 두 가지 관점의 통합적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그에 덧붙여 웹기반 쇼핑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을 비교하여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웹기반 쇼핑시스템의 주요만 특성들이 두가지 연구관점에서 어떻게 개념화 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만 분석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웹기반 쇼핑시스템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본 논문에서 적용한 기술(technical)과 경영(management)의 조화로운 연구관점이 향후 정보통신 기술이나 시스템,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일련의 연구에 적응되어 보다 균형잡힌 논의와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생된 $CH_{4}$를 회수하여 이용하면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07), $99.2\%$(238/240), $98.5\%$(133/135) 및 $100\%$ (313)였다. 각각 두 개의 요골동맥과 우내흉동맥에서 부

• 기술혁신연구
• /
• 제21권1호
• /
• pp.1-26
• /
• 2013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