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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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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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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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에 관한 연구와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조만간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운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또한 정보체계 개발시 상호운용성 확보,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목적으로 국방 아키텍처프레임워크인 MND-AF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대전략(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등)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군사적 차원의 체계별 아키텍처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미 연방정부 모델인 FEA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상호운용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은 아키텍처 구축시 범정부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관련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 모델과의 연계 및 국가정책과 연계된(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분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MND-AF의 지속적 사용과 정부와의 연계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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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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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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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ntil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d supported Start-Up Investment Subsidies to the early stage of non-metropolitan manufacturing compan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start-up and new job creation. As a result, for 4 years, there are total of 1.546 trillion won increase of sales and a total of 3,825 people have been hired including non-regular workers. In this paper, I suggest the performance of Start-Up Investment Subsidy and policy direction for improvement.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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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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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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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이 금융시장보다도 강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것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서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인 최저거래단위가 일반 금융자산보다도 높아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시책에 따라 개인의 부동산 보유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자본자산가격모형을 수정 검토한 뒤, 그 모형의 틀속에서 부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같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시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외 자산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조정이 자산의 가격형성에 미치게되는 효과와 부동산 투자신탁제도의 도입효과,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주식의 기대수익률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특히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와 같은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시행시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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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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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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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남북 쌍방의 정치 협상이나 현황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제 3 세계 주관사를 초청하여 서울 신의주 간 고속도로 민자 사업을 계획, 시공 및 관리하자는 주장은 이상에 불과할 수 있다. 남북 간 정경 분리 원칙을 내세우지만 간단한 미풍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의 현실이다. 필자는 거창한 통일 관련 학자는 아니지만 도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로인에 남북 화합의 지휘자가 되라고 권한다. 통상 사업 초기, 기획의 미비로 드는 추가 비용을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예방비용에 미리 투자함으로써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북 인프라 사업은 예방비용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북한에 투자하는 SOC 사업은 비용은 파악하기 쉬운 반면, 그것이 가지고 올 이익은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크며, 또한 편익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건 없는 남북 경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남북 양 정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 3자 방식의 민자를 통한 도로 사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떠한 SOC 사업보다 타당성이 있다. 도로 건설 불가론이란 거대 여론앞에 풍전등화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설인들에게 북한 도로 시장이라는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정부가 앞장 서 풀어주길 기대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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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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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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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조사는 1960년 이래 외국인의 투자가 있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사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향후 전망을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해외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정부나 정책연구기관의 향후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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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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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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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In recent, Korean government TF Team announced new entrepreneurship policy of establishing virtuous cycle in high-tech venture startup financing ecosystem with emphasizing on 'boosting up angel investment and M&A.' This policy is brought not only to come up with the previous policy defects of creating less creative starts-up despite that government has put die-hard efforts, such as big chunk of budget dumping and policy preference, to promote high-tech starts-up since the year of 1997, but also to found right momentum of shifting entrepreneurship policy paradigm from government-direct to entrepreneur into indirect via utilizing the market forces. In particular, this policy puts a highlight on promoting angel investment, representing unfolding red carpets for creative economy. However, this policy confront critical fatal flaws such as a serious lacks of business angels which carry out the core function of government policy. In worse off, business angels cannot be raised up in short term period by taking other practical entrepreneurship ecosystem cases. As alternative, this paper propose the raising-up over entrepreneurship facilitators with having angel investing potentials in short term. In specific, this paper suggest the training methodology over the previous BI manager, passive simple angel investors, and consultants in entrepreneurship for embedding entrepreneurship facilitators. This paper carries four different specific studies. First, this paper implement literature review for entrepreneurship policy with respect to evaluating the previous entrepreneurship policies and making a diagnosis over its consequences. Second, it carries theoretical literature reviews relating to Korean angel investment and business incubation. Third, it proposes 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facilitators. Fourth, it brings the alternatives of raising up entrepreneurship facilitators.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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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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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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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Startup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in niche markets, thus governments regularly expand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R&D) budgets accordingly. As stratups are more dependent on governments to compensate for insufficient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an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will be importa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startups'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There were three major results. The first result is that government R&D investments in startups increase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manufacturing and high-technology industries but did not affect other industries. The secon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increased innovation in high-and medium-high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thir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affects innov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evaluation of support process. We analyzed the importance of trust to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to determine how to effectively provide it.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s need to differentiate the types of R&D support they provide according to the target firm's technology level and whether they are a manufacturing company and that appropriate R&D support mechanism should be developed for low-technology and non-manufacturing companies. Finally, governments should allocate resources and make fair and transparent decisions to help companies grow, not to better supervise them.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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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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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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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에 비하여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부문 R&D 투자액이 IT부문 수출 실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2020년 우리나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IT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분석한다.

•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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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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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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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domestic image content market, entering the global market is inevitable and expanding our market volume in foreign market as in domestic market is an important factor that determines the future of Korea image content industry. Suggestions and discussions on policy for investments on domestic image content should be carried out to resolve such situation. Specially, the reason why cooperative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in dire need is because cultural content industry support measures of central government is unsatisfactory and local government is not adequate enough to respond to the global environment because investment resourc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cultural content is insufficient. This paper intends to study cases of policy promoted by domestic local government and support cases of foreign countries when domestic image content industry is expanding into the global market, and to search for solutions from integrated functional perspective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international co-production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political connection in terms of central government strengthening assistance policy on dispersed policy of local government who operates 11 cultural industry promotion districts throughout the country. First,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expanded international co-production by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rough investment(fund).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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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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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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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SCO란 에너지 절약회사(Energy Saving Company) 또는 에너지 서비스 회사(Energy Service Company)를 뜻하는 용어로 지난 1992년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공장이나 아파트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절약시설을 지어주고 에너지를 줄인양만큼 투자비를 회수해 간다.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인 ESCO 단위 사업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ESCO 투자실적은 1998년 이후 에너지절약 시설 개체 사업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2천억원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2005년에는 건당 평균 9.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지원팀의 자료에 의하면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993~1998년 197건에 480억원이 지원됐으나 2005년에는 202건에 1,829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월 말 현재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은 106건에 1,020억원이 대출 은행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에스코 사업분야가 조명기기·보일러 등 단순설비 교체에서 열병합발전소·냉난방설비, 공정개선 및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가 큰 화학 철강 제지 등 산업체, 대형병원, 산업단지 등이 새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이다. 본지는 지난호에 ESCO사업 현황과 투자사례를 게재하고, 이번호에는 ESCO사업 지원시책과 외국의 ESCO활동 현황 및 국내의 ESCO 투자사례를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