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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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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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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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50년간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는 과학기술 경쟁력 배양 및 국가 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확대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과제 비율 2배 확대 등의 기초연구분야 투자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절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팔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R&D투자, 연구원 수, 물가, GDP 등의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정부 기초연구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부 R&D투자 전략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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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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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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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신약개발은 많은 투자비와 시간이 필요하면서도 성공률이 낮아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국내 제약 기업의 투자 역량과 인력이 부족하여 민간 R&D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바이오 분야 중 신약 분야에 가장 많은 정부 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특정 단계가 아닌 신약 개발 단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 사업 중 신약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신약개발 단계, 의약품 종류, 대상 질환을 기준으로 정부 R&D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신약 분야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의 투자 방향과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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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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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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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R&D 투자를 받는 기업들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정부의 투자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특성과 과제의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업, 매출액이 큰 기업, R&D집약도가 높은 기업, 벤처기업 등이 정부 R&D 투자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과 과제 특성을 함께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개발연구 위주로 추진된 것은 합당하나, 대기업 중심, 성장기 기술 중심의 편중 현상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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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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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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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Based on the signaling theor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startups are more likely to attract venture investment when receiving government R&D subsidies. First,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of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process of venture capitalists and understood the conditions that influence investment decision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signal effect of government subsidies, particularly government R&D grants, on inducing private fund investment, this study revealed a mechanism to induce venture investment by startups. In addition, in order to verify whether government R&D subsidies have the effect of inducing venture investment,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ata from startups under seven years and certified as a venture companies in 2021. This paper used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and DID(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for an empirical study to analyze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group(beneficiary startups of government R&D grant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companies that receive more government R&D subsidies after starting a business are more likely to attract venture investment. From two to three years after conducting the first government R&D project, startups that received government R&D grants attracted more venture investment than those that did not. The results of this paper demonstrate that government R&D projects can also affect the venture investment ecosystem, giving policy implications to government R&D projects targeting startups. It is also expected to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to startups that need new funding.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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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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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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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적정보수(適正報酬) 수준(水準)에 관한 이론(理論)을 제시(提示)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실태를 민간기업(民間企業) 및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대비(對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報酬水準)은 "민간(民間) 공공대등(公共對等)의 원칙(原則)"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本稿)의 주장(主張)이며, 이에 따라 본고(本稿)에서는 1985년 3월의 시점에서 공공(公共) 민간(民間) 각 부문 종사자들의 직종별(職種別) 학력별(學歷別) 생애임금(生涯賃金)(퇴직금(退職金) 포함(包含)) 수준(水準)을 추계하여 비교하였고, 동시에 부문별(部門別) 임금함수(賃金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임금격차(賃金隔差) 구조상(構造上)의 부문간 상이여부(相異與否)를 검증(檢證)하였다. 검증(檢證)에 의하면 민간기업(民間企業)(500인(人) 이상(以上))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2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39% 높았다. 동시(同時)에 정부투자기관 상호간(相互間)의 생애임금(生涯賃金) 격차(隔差)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學歷) 성(性) 직종(職種)에 따른 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훨씬 적었다. 보수체계(報酬體系)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각종 수당(手當)이 민간기업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25%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기관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53%에 달하였다. 한편 공무원(公務員)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아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7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90%에 불과하였다. 본고(本稿)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보수정책(報酬政策)에는 개선(改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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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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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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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mpact of SMEs' R&D expenditure, government R&D funding, the number of funded by Government R&D programs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is study also explores whether government R&D funding and the number of funded by Government R&D programs hav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MEs' R&D expenditures and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results show that SMEs' R&D expenditure and government R&D funding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rest of variables have no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government R&D funding has a interaction effect between SMEs' R&D expenditures and the employment growth rate. Especially, the firm group of high-level innovation capabilit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growth rate. The results explain that the government R&D funding influences SMEs' employment positively and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R&D funding on employment is more effective in the firm group of high-level innovation capabilities. Therefore, Government provides differentiation strategy of R&D funding by innovation capabilities of SMEs and can maximize the employment.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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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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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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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article estimates the scale of impact of expanding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on the private business enterprise's investment for R&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for expanding investment of R&D. According to my results, first, an expanding fiscal expenditure from government for R&D investment leads to in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However, an expanding expenditure from university rather leads to de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Secondly, the crowding-out effect of expanding R&D investment from University on business enterprise's is very strong, and it is affected by structural changes such as the country's economic power, fiscal stance and cyclical volatility. Third, the more governmental expenditure on university expansive is, the stronger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is, and investment sources of university from business enterprise is the main factor of this relationship. Finally, it is not easy to solve out this asymmetric relationship even through the governmental subsidy.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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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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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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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R&D investments, government has taken great efforts for advancing the structure and process in R&D systems. However, due to the drastic internal/external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the steady increase of investment scale, the necessity for a innovative approach which accomplishes returns to scale through the utilization of various external resources is emerging. In this regard, open innovation approach can minimize the possibility of government failures by strengthening the absorptive capacity of external resources and enhancing the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diverse innovative participants within the R&D system. This paper evaluates the previous researches and government policies concerning the performances of government R&D investments, and presents the connectivity between open innovation and its possible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R&D investment performances.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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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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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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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간접출자가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지에 대해 논한다. 벤처캐피탈의 의사결정이 합리적 투자자의 관점을 취한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자금투여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불확실성 완화효과, 정책유도 효과, 투자금의 규모의 경제효과, 정보비대칭성 완화효과, 자본비용 완화효과로 분해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여, 본 논문은 다음의 주장을 한다. 첫 째, 정부출자금의 규모가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 째, 창업초기단계에 대한 투자지침을 명시한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의 창업초기단계 투자가 그러한 투자지침을 갖지 않는 출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에 비해 클 것이다. 셋 째, 정부출자금의 창업초기단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규모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감소하여 역U의 형태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투자활동을 벌인 한국의 105개 벤처캐피탈사의 출자금 구성과 투자 내역자료를 활용하여 상기 주장의 유효성을 실증 조사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검정의 결과 세 가지 주장을 모두 지지하는 일관된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 및 정책개입의 효과와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는 이론적 의의와 이에 대한 실증근거의 제시를 통해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정책의 효과와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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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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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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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R&D 재원의 전략적인 투자를 위해 199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R&D 예산 배분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이전에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투자우선순위 설정은 중장기 투자전략,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술분야에 대해 정성적인 언급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고, 현재 연구트렌드를 반영하기 어려위 실제 R&D 예산 배분 시 구체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나노분야 R&D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정부 R&D 예산 배분의 전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사업의 투자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 투자우선순위와의 연관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