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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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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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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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 government has developed Korean e-Navigation service to assist ship's collision avoidance, and is providing it since Jan. 2021 to korean vessels to reduce marine accidents caused by human error which is regarded as main reason of marine accidents. It is a huge achievement itself because it is a real-time maritime safety information service based on digital communication, but still has room for improvement to provide customized information for each vessel, such as considering ship's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analyzes current status and requirement of collision avoidance assistance service. Lastly, it suggests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ervice such as using data science, artificial intelligence(AI).
This study is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FTA and service trade performance enhancing strategy in Korea. and It is on the verification of the focus to the competitive promoting strategy of the logistics industry. finally proposition of the policy making to the government is proposed in the research. The invigoration of the service trade through FTA focus on the logistics industry is very combinative economy policy target with the side of government and the side of private enterprises both. added to this, this is the goal of impossible to achieve just with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industry itself. it needs to construct the organic relationship, that is the implement and enforcement of the SCM through logistics industry network. Thus, on logistics, the 3rd party operating system implementation is top priority to ga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urthermore, the 4th party facilitation including consulting function and IT technology to pursue the maximum effectiveness logistics service providing.
The market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of major manufacturers of next-generation green vehicles is accelerating in recent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sumer type (personal value pursuit type, price value pursuit typ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sume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consumers (gender, age, monthly average income) and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age, gender and monthly average income, Image has a positive (+) impact on eco-friendly vehicles. This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and market participation of next - generation green vehicles is accelerating and consumers 'interest is increa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 - friendly vehicles and the government' s policy support are important factors.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운용 효율, e-Biz를 통한 수입, 맞춤 서비스로 고객 만족 ㆍ 정보기술을 활용한 모든 운영업무의 전면 재설계 ㆍ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 ㆍe-Bussiness 지원시스템 구축 ㆍTSR, TCR에 대비한 유연한 시스템 ㆍ철도 G2B 구축 ㆍ전자정부 연계 시스템 구축 ㆍ물류정보시스템 기반구축(중략)
미디어 환경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모든 미디어는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어느 단말기기(Anydevice)로도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변화가 있었을 때는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2013년 OTT의 등장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도 큰 정책변화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제도는 미디어 환경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매체별 접근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 균형발전 논리를 추구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변화에 따른 지상파 차세대 TV방송(ATSC 3.0) 활성화에 대한 현안 사항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제언하면 첫째, 아날로그 시대부터 유지되어온 국내 방송정책 및 법제의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풀어 지상파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지상파 ATSC 3.0 부가서비스(이동)부터 규제 완화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지상파 차세대 ATSC 3.0에 대한 재난매체 지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술중립적 서비스 허가체계인 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의 기술결합과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독려가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R&D로서 지원하고 있는 방송 기술 연구개발의 범위는 크게 콘텐츠를 제작 편집하는 방송미디어 창작 플랫폼, 방송 주파수 자원의 발굴과 효율적 사용을 포함한 방송 송수신 인프라 기술, ICT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미디어 장비 단말, 그리고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누구나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공복지방송 및 재난방송 관련 기술로 분류한다. 이 네 분야로 나누어 과제 기획위원회 활동을 통해 과제의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방송 기술의 최신 이슈와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한 2015년도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 추진 계획하에 정부가 최근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정보화 하부구조 구축이다.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부문에서 시범 추진되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은 미래의 정보시대에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정보 유통 흐름을 지원하는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고속도로의 선도적인 구축은 국가의 정보화 산업을 세계화로 유도하며,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본 고에서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원년을 마무리하여 그간의 추진 경과와 계획을 소개한다. 또한 '95년 시범이용기관 비롯 '96년 이용기관 가입 및 전환 확산을 위하여 각종 이용 환경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major changes of Mental Health Promotion and Welfare Service Support Act(MHPWSSA) and critically discuss these changes based on the major discourses on Mental Health Act revision. For this purposes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s and government reports to understand human rights discourses, welfare discourses, and prevention discourses. Secondly, the major changes of MHPWSSA were analysed and discussed based on those discourses. This study found that MHPWSSA defined the concept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narrowly, tightened the involuntary admission procedures, introduced welfare service support provisions and mental health promotion provisions. But this study shows that the new legislation may well be criticised due to neglect of the concept of disability and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involuntary admission without mental capacity assessment, neglect of the basic values and principles of self determination and independent living common in welfare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y. And the new legislation may be criticised due to overuse of the concept of mental health promotion as encompassing promotion, preven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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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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