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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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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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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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공공부문 R&D 투자의 IT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육성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1995-2000의 불변접속 산업연관표 및 2003년 경상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IT 산업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가 높은 산업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1990년 0.19%에서 2003년 1.22%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R&D 투자의 생산유발액은 R&D 투자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1995년 대비 2003년 3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 IT 산업은 5배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는 높은 취업유발을 가져오고 있는데, 방송통신기기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IT 제조업의 취업자 구성비는 거의 동일하나 산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투입산업의 발전 정책이 요구되며, 특정 기업 지원보다 특정 기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와 네트워크 관계 개선 대책이 효과적이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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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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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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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우리 나라의 잠사업은 1960연대 경제개발초기단계에서 공업화와 농업발전을 위하여 큰 몫을 담당하였다. 총수출액이 겨우 1억불에 달했던 1964년 생사수출이 6.1%를 점하였고 수출액이 10억불에 달한 1971년에도 생사 및 견직물 수출이 7.4%를 차지함으로서 외화소득에 큰 공헌을 하였다. 양잠과 제사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므로 잠재실업자가 많았든 당시에는 농촌지역의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에 뚜렷한 성과를 걷우었다. 또 양잠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특히 산간오지에도 주지한 정부지원시책으로 많이 보급하여 중요한 현금소득원이 됨으로서 소득분배의 균형화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중략)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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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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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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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000년부터 5년동안 차세대 인터넷, 광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 개발에 정부와 민간자금 4조 1,442 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해 현재보다 1천배 빠른 인터넷 기술을 개발, 국민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원활히 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98년 현재 3백억 달러인 정보통신 수출액을 2004년까지 1천억 달러로 증대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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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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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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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상반기 인쇄물 수출액은 2010년 2억4055만 달러, 2011년 1억4015만 달러, 2012년 1억2437만 달러, 2013년 1억1992만 달러, 2014년 1억1240만 달러였다. 2010년 상반기 2억 달러를 넘어섰던 인쇄물 수출은 2011년 -41.7%, 2012년 -11.2%, 2013년 -3.5%, 2014년 -6.2%를 보이며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태국 한 나라에 수출한 인쇄물만 1억 3689만 달러에 달했던 2010년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102.4% 증가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부터 태국 정부의 수입제한조치로 태국으로의 수출길은 뚝 끊겼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대체수요로 일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1년 상반기 인쇄물 수출은 2010년 대비 41.7% 급감했다. 수출 특수는 재현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된 수출 감소로 이제는 상반기 인쇄물 수출 1억 달러를 지킬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되고 있을 정도다. 아울러 상반기 초라한 수출 성적표를 하반기에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가 숙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수출실적(-3.5%)은 좋지 않았지만, 정부와 인협 등 인쇄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인쇄사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 계속된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출실적이 크게 호전돼 3년만에 최대 수출액인 2억9천만 달러를 기록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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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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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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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한다. 즉, 산업 변화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기업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성과는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핵심 요소이며, 정부도 기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형 인증 보유 유무 및 보유 유형에 따라 성과 달성을 위한 기업의 전략과 정부의 정책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전략 구성 노력을 크게 외부지식을 탐색하고 활용하는 정도로 구분하였고, 정부의 정책은 직접지원, 간접지원, 재정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업의 성과는 혁신적인 관점의 기술성과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인 매출액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혁신형 인증 보유 유무에 따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형 인증 유형별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환경에 따라 기술의 발달 및 변화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매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기업은 효과적으로 외부지식을 탐색 및 활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내부 지식뿐만 아니라 외부 지식 기반 및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들이 처한 상황 및 혁신형 인증 유형별로 차별화된 행동 전략을 고려해야 기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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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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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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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년취업은 매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취업률 제고방안으로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지역의 청년들의 경우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에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기업의 특성인 정부지원 참여도, 교육이수 정도, 지식재산권 보유정도, 인증 보유정도인 4가지로 분류하고 창업성과(매출액, 존속기간, 존폐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 나이와 지리적 요인(영동·영서)으로 투입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나아가, 창업기업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후속지원이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교육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은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부사업 참여도가 많을수록 기업 존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도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후속지원에 대한 분석결과는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후속지원 매개효과에서는 지리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 모두 창업성과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예비)청년창업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창업지원기관에서는 원활한 기업 관리와 선정을 위하여 기업 특성들을 참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도출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의 시기별 유기적 연계지원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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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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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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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기능 및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현위치는 선진국 수준을 100을 할때 70정도에 불과하며, 발전속도의 관점에서 국내 제조업에 비해서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서 건설기술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과학 및 산업기술의 분류에서 독자적인 항목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 민간부분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용이 일본과 비슷한 비율이지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논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한편, 건설산업의 성격 역시 자본절약형으로 선진국에 비해 장비수준 및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어, 기술수준의 낙후를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자유경쟁원리에 토대를 둔 경영효율, 기술혁신, 품질 등에 의해 경쟁력의 우위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건설기술정책은 건설기술개발의 체계화, 신기술 활용의 극대화, 건설산업의 종합화 및 전문화, 생산체계의 효율화 등을 지향해야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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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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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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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이 시작되는 1999년부터 연평균 약4,970억원을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강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기 보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에서 2016년 조사한 '대전지역 혁신자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전테크노파크가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테크노파크와 기술혁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측정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기술혁신정량지표인 특허의 결정요인과 슘페터가설 모형에 기초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특허수를 선택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변수(매출액, 매출액제곱, 수출액, 영업이익)와 R&D변수(R&D인력, R&D자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의 지원여부와 벤처기업지정여부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대전테크노파크 지원이 기업의 특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육성정책이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산업육성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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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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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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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국제협력 성과의 결정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성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R&D 국제협력의 성과를 전반적 성과와 더불어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성과로 나누고, 매출액 등 기업의 일반적 특징, 협력 목적 및 형태, 기술 특징, 파트너 및 파트너 국가, 정부 지원 등의 요인들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추정을 위해 전반적 성과는 단변량 토빗 모형을,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성과는 각 성과 간 상관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다변량 토빗 모형을 사용한다. 자료로는 R&D 국제협력을 실제로 수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162개 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분석결과, 기술적 경제적 전략적 성과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특히 기술적 성과와 전략적 성과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협력 형태, 기술 특징, 파트너 유형, 프로젝트 운영 관리 등의 영향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파트너 보유 기술과의 연관성, 프로젝트 운영 관리상 신뢰성과 명확성은 모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의 영향은 각각의 협력 성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해 협력 목표에 따라 정부지원 방향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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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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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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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