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조달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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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 전문화에 관한 UIA 국제 표준안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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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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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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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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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 Pattern Analysis on the Public Software Industry based on Open API Big Data from Korea Public Procurement Service (조달청 OPEN API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의 SNA 패턴 분석)

  • KIM, Sojung lucia;Shim, Seon-Young;Seo, Yong-Won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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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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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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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cological change of public software industry, comparing the pre and post structure of industry network ba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restricting large company participation in public software market. For this purpose, we used big data of the software market from Korea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used the SNA(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which is being actively used in the area of social science recently. Finally, we highlighted the contribution of open public data. By analyzing order and contract data of the public software industry for 3 years - from 2013 to 2015 - we found out two main things. First, we observed that Power Law distribution had been going on in the public software industry, regardless of the external impact of regulation. Second, despite the existence of such Power Law distribution, we also observed the ecological change of industry structure from year to year. We presented the implication of such findings and discussed the advantage of open public data as the original motivator of this study.

건축실무 전문화에 관한 UIA 국제 표준안(Ⅱ) - 부록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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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 s.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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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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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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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자율화(金利自律化)와 은행위험(銀行危險) :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재무정보효과(財務情報效果) 분석(分析)

  • Lee, Myeong-Cheol;Lee, Yong-Ho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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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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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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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금융환경(金融環境)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의 추진, 금융산업의 개편 등의 금융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開放壓力)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目的)은 이상의 다양한 금융환경의 변화 중에서 1991년과 1993년에 실시된 1,2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은행의 경영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권시장(證券市場)의 반응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금리자유화로 인하여 은행의 위험이 증가하였는지 아니면 금리자유화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용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주어서 오히려 은행위험을 감소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주가자료를 이용하는 증권시장의 반응을 통한 은행위험의 분석은 은행에 관련된 재무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히 반영하는 효율적 시장이며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은행위험을 추정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가정하에서 합리화된다. 은행 위험은 은행감독 당국의 관심대상인 총위험과 은행주식 투자자의 관심대상인 체계적 위험의 두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증권시장반응을 통한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의 위험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총위험은 증가하지 않았으며 체계적 위험은 오히려 2차 금리자유화 이후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금리자유화 조치가 은행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금리 변동폭 증대로 인한 위험증가를 상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금리자유화조치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위험은 개별은행의 재무특성에 따라서 상이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후발은행의 경우 자금조달과 운영의 측면에서의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위험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는 금리자유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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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hipping Policy of Korea and Japan (우리나라와 일본의 해운정책 비교 연구 - 계획조선제도에 대한 회고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Kim, Kwang-Hee;Kim, Hyun-Duk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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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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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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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expanded its capacity rapidly and became a strategic export industry. The 1973 Arab oil crisis and the subsequent doubling of oil prices greatly reduced world demand for tankers and the market was crashed as numberous orders for tankers were cancelled in Japan and Europe.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n Shipping industry also experienced a decrease in overseas demand for shipbuilding.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lanned shipbuilding' scheme. The primary purpose of the scheme was to develop the shipbuilding industry, to link the industry to the shipping industry and to develop both industries together. However, Japanese shipping established goals linking with macro-national economic policy, such as saving foreign currencies and freight of importing goods, also assisting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shipbuilding industry. To accomplish these goals, Japanese government used several policy tools such as financial assistance, law,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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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effects analysis of when lowering the threshold value of construction services under WTO GPA (WTO 정부조달협정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시의 건설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 Moon, Hyuk;Kim, Myeong-Soo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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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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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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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Lowering threshold value of construction services is extremely sensitive issue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construction industry. Because it means opening the construction markets where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compete intensely. Nevertheless, it is absent that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opening the market lowering threshold value of construction services under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or Free Trade Agreement.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lowering threshold value of construction service which have been agenda repeatedly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WTO and FTA. The current threshold value of construction services of Korea under WTO GPA are 5million SDR where the government delivers and 15million SDR where the local government or the public institution deliver. However major parties to an entente such as USA and EU have been demanding to lower threshold value of 15 million SDR where the local government or the public institution deliver to 5million SDR. The analysis figure the effect of this lowering threshold value to be a market reduction by 2trillion Won as '07 fiscal year basis. This market shrinkage will effect to the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in local considerably.

A Study on Regulations and Strategies for Increasing the Chinese Construction Market Share post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한중FTA 이후 중국 해외건설업의 규제실태와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 Kim, Myeong-soo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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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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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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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study analyzes difficulties of enterprise activities in Chinese construction market by surveys on early entrant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This study also suggests future strategy to enter the market by using inducement coefficient model.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in China are under heavy pressure to maintain requirement of licenses, despite recent deregulation. They are in dire predicament for market entry due to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System. It is almost impossible to participate in public projects and also it is not easy to do PPP projects. Therefore,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more efforts to solve those issues through negotiations in FTA and GPA. For future expansion in Chinese construction market, it is highly recommended to boost cooperation models between Korea and China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f inducement coefficient model. Korean companies should collaborate with Chinese companies in some fields: smart city, environment and water treatment. Also,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Korean companies by diplomatic means such as requesting for further opening of China's market. In GPA or GATS negotiation, Korean government should ask Chinese government that Korean companies can obtain order independently (without joint venture with Chinese companies) in China. Lastly,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participate in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ADB, AIIB.

ARCASIA(아시아건축사협의회)란 무엇인가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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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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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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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제10회 아카시아 토론회가 본 협회(KIRA) 주최로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터컨티넨탈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에서의 기술, 전통 그리고 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 16개 회원국 대표단과 행사관계자, 그리고 일반참가자 등 약 1천여명이 참가해 아시아지역 건축사들간 유대를 강화하고 주제 토론을 통한 기술교류 및 건축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토론회와 함께 공식행사로 아카시아 이사회와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리며 아시아건축상 시상식과 각종 전시회, 건축탐방, 한국건축소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특히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개최되는 이번 ARCASIA Forum 행사에는 지명도가 높은 외국 건축사들이 상당수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건축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에서의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계기로 침체돼 있는 우리 건축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건축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88년아카시아대회를 제외하고는 국제관련 행사가 주로 외국에서 열렸던 관계로 직접적으로 행사에 관계했던 인사나 일부 관심있는 국내 건축사 이외에는 아카시아의 성격과 역할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만큼 관련행사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관련부문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외국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설계 또한 시장개방의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건축계는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 건축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아카시아는 회원국의 현안에 대해 서로의 정보교환과 토론이 있었으며, 아시아 각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서방세계와 의견교환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를 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에서는 ARCASIA Forum의 서울개최를 계기로 ARCASIA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아카시아의 연혁과 성격 그리고 관련행사 및 회의구성 등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또한 지난 85년 이후 우리 협회가 한국대표로 참가해 활동한 내용 등을 정리해 이번호부터 게재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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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stitutional Barriers in the Defense Trade between Korea and U.S. (대미 방산 수출의 제도적 장벽에 관한 연구)

  • Kim, Jong Ryul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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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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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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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re has been a adverse balance between Korea and U.S. in defense trad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efense trade imbalance in terms of numerical values, and also analyzes the institutionalized barriers to Korea defense exporters imposed by laws and regulations. It is found that the amount of Korea defense import is several tenfold that of the export to U.S. in 2011. The barriers are analyzed to be the american laws and regulations. The buy american act is applied to the U.S government procurements and the Berry amendment is applied to the defense procurements. These two laws has been implemented by the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which allows U.S. Dept. of Defense to buy only american products. To overcome the barriers, Korea ought to sign a defense MOU with U.S., so that the buy american act and the Berry amendment can be wai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