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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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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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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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우리나라 재벌기업은 소유집중에 의한 소유경영과 비관련사업다각화를 경영의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력집중의 완화와 재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법 등을 통하여 소유분산과 업종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재벌정책에 방향을 제시코자 재벌기업의 기업지배형태를 고찰하고 30대 재벌기업의 1997년 자료를 이용하여 그룹차원과 개별기업차원으로 나누어 재벌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룹차원에서 소유구조결정요인은 상장비중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요인이 식별되지 않아 그룹차원에서는 대주주가 지분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먼저 대주주의 총지분은 개별기업의 특성과는 거의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의 지분은 상장후 경과년수 및 기업규모와 부의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법인지분은 기업규모와는 무관하나 상장후 경과년수와는 오히려 정의 유의적인 관계를 보였다. 또한 주력기업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개인지분을 높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도 드러났다. 또한 총지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의 모형의 설명력이 개인지분이나 법인지분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향후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종속변수로서 총지분을 사용하고자 하려면 면밀한 사전분석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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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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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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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의 목적은 김 양식 있어서 무기산 또는 유기산 사용 문제와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 회피행위를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김 양식의 생산위험 또는 가격위험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 사길정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산(또는 폐염산) 또는 유기산은 농업에 있어서 농약처럼 김 양식 어업인들이 생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 생산요소(insurance production inputs)으로 볼 수 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생산위험은 평균(1차 적률 mean), 분산(2차 적률 variance), 왜곡도(3차 적률 skewnesss)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특히 김 양식 어업인들은 확률이 낮을지라도 일단 첫병과 잡태(예: 파래 등)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면 생산물의 심각한 질적 저하가 야기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김 양식 어업인들은 평균생산 뿐만 아니라 생산의 분산과 하향성 확률 분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기대효용이론을 채택하고, 미지의 진효용함수를 테일러 시리즈 확장에 의해 3차 적률까지를 근사치로 이용하였다. 이윤에 대한 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1차 최적조건을 구하면, 어떤 산(무기산 또는 유기산)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산량의 분산과 하향성 분포에 대한 김 양식 어업인들의 위험회피계수의 크기와 생산요소의 탄성치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하향성 위험회피계수가 높고 3차 적률에 대한 생산요소 산의 탄성치가 클 경우 김 양식 어업인들른 하향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력하고 가격이 저렴한 산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 또한 두 가지 산의 효과가 같다면 무기산/유기산의 시장가격과 정부 산 가격 정책이 김 양식 어업인들의 산 종류 선택과 사용량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기산의 사용이 광범위하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김 양식부문에서 폐공업용 염산 이용에 의한 생산위험 감소는 해양생태환경 파괴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바로 정부 산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따라서 김 양식의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의 균형 유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목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목표가 흔들릴 경우 산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은 생산성 증대와 환경보전 어느 한쪽 부문에 심각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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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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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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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정부의 식생활개선정책에 발맞추어 우리들의 식생활구조는 점차 쌀위주의 고정관념에서 잡곡의 혼식, 분식의 패턴으로 현저한 변화를 가져여오고 유다. 그러나 식량소비패턴은 량과 질의 두가지 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식생활구조는 량과 질의 불균형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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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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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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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olicy agenda setting is the symbolic policy of representing the public at home and abroad in addition to what a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made a great contribution out of a political stream, rather than the policy that was formed by external group. Especially, a policy for 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 women is the important policy that will need to be solved in the global era.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a factor, which had a decisive influence upon a policy, by examin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policy for the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which the government pushes ahead. A specific plan for achieving this research objective is as follows. It progresses a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multi-cultural policy in south Korea and discusses the process that the multi-cultural policy is formed. The advancing stage includes the process of forming a multi-cultural discourse, the differentiation process that a multi-cultural discourse is diversely formed, and the process of being made a policy of multi-cultural discourse, which had been formed by secti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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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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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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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advent of online platforms, individuals have been able to trade small resources, such as a room, in the market. However, as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on these economic activities, various side effects have emerged. Accordingly, the government reestablished related policies to resolv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se economic activities. However, the policy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and many participants do not comply with the polic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ir perceptions in detail. For this purpose, a text mining technique was applied. Posts and comments from major online communities were collected. By applying the topic modeling technique, 5 topics were derived. Compli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is a voluntary deci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olicy target. Therefore,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methods to induce them to conform to policy can be discussed in detail.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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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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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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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Based on the announcement by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in 2008,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ion of the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promo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to inquire into such the effect, research was done to study the changes in space demand by companies which respond sensitively to changes in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he effect of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on company location is explored while company location changes and changes in direction of space demand due to easing of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current government are examined. Research methods utilized empirical analysis and survey analysis. Empirical analysis utilized statistical data since 1980's. For survey analysis, the effect of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an exogenous shock, on decision making of the enterprise is consider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demand for company manufacturing lo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decision for company location or factory size has been affected greatly by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and domain regulation and institution to restrict permission area of a manufacturing building from the law of improvement plan of the Metropolitan area were the biggest regulatory policies. Due to easing of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current government, the demand for manufacturing lot is expected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manufacturing lot is expected to increase centered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province while demand is expected to decrease in Gangwon province. The reason is because company preference is high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the best transportation/logistics and market conditions in Korea. But in the case of Southeast region and Daegyung region that form exclusive economic zones,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has little impact. I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demand increase does not occur in the entire area but instead, demand is expected to increase in growth management zones.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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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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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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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lifelong learning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lifelong learning in Korea according to the policy making decision models and to suggest developmental tasks. Korea's lifelong learning policy came to a full-fledged start with the enact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2000. The Lifelong Education Act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open educational system as a strategy to realize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According to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several lifelong education policies such as providing learning opportunity for the underprivileged, facilitating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building lifelong learning culture, recognizing of experiential learning result, funding lifelong learning hub university, launching lifelong learning supporting administrative etc. The Korean lifelong system is characterized as Allison's (1971) governmental/bureaucratic, Ziegler and Johnson's (1972) legislative, Griffin's(1987) social control and Green's (2000) state-led models which make policy through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arliament and control bureaucratic power and educational qualifications. Lifelong learning policies should be managed in terms of supply and demand at the learning market. In addition, the state has to strengthen lifelong learning through supporting NGOs' activities and adult learners' tuition fee for the disadvantaged group of peopl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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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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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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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고(本稿)는 6.25전쟁(戰爭)이후 한국경제(韓國經濟)가 겪은 아홉번의 경기순환(景氣循環)으로부터 순환(循環)의 특징(特徵)과 양태(樣態)를 정리한 것이다. 경기순환(景氣循環)의 특징은 경기순환(景氣循環)의 지속기간(持續期間), 순환심도(循環深度), 변동성(變動性), 공행성(共行性) 및 시차성(時差性), 해외경기순환(悔外景氣循環)과의 관계(關係) 등 여섯가지 면에서 살펴보였으며, 순환양태(循環樣態)는 순환기별(循環期別)로 정리하였다. 우리 경제를 순환기별(循環期別)로 살펴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과열(景氣過熱)을 식히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경기(景氣)를 급냉(急冷)시킨 시기도 있었으며, 반대로 경기침체기(景氣沈滯期)에 도입한 내수부양정책(內需浮揚政策)에 기대와는 달리 경기(景氣)를 급격히 과열시켜 단기간내에 물가(物價)를 급등시키고 국제수지(國際收支)를 악화시킨 경우도 있었다. 경기조절(景氣調節)을 위해 실시한 정책이 자칫하면 서다가다(stop-go)를 반복하여 국민경제에 오히려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政策決定者)는 항상 경기조절(景氣調節)을 위한 최적(最適)의 정책(政策)을 선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석유파동(石油波動)이나 UR타결과 같은 세계경제질서(世界經濟秩序)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충격(衝擊)이 경제에 서서히 흡수되도록 적절한 정책(政策)을 구사해야 한다. 경기정책(景氣政策)은 장기성장(長期成長)을 제고(提高)시키는 방향으로 전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책(政策)의 선택은 매우 산중하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1953년 이후 지금까지 겪은 아홉번의 경기순환(景氣循環)과 각종 경기대책(景氣對策)의 실시 경험으로부터 정부(政府)는 추후 경기조절정책(景氣調節政策)의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效率性)을 제고(提高)하기 위해서 민간(民間)에 대한 대정부(對政府) 신뢰성(信賴性)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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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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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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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에 있어서 피드백 루프는 시스템의 구조와 행태를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개념적 도구이다. 특히 여러 개의 피드백 루프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에 있어서, 지배적 피드백 루프(dominant feedback loop) 및 그 전환(shift)은 시스템의 행태를 결정짓는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배적 피드백 루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그 발견방법에 관한 알고리즘 연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지배적 피드백 루프는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지배적 피드백 루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배적 피드백 루프 및 그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인식에 관하여 살펴보고 어떠한 인지적 편향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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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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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3-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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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Most studies analyse the frequecny polities intuitively based on the assumptin that there is no question in the frequency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But this paper started from the concept of frequency as economic goods. This paper conclude that frequency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is needed to redistribute the economic surplus causing excessive demand. There are five methods in the frequency assignment-comparative healing, auction, lottery, Joint consortium and pioneer preference. The five methods are studied form the view of welfare economics and the respective political Implications are proposed i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