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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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trategic Priorities for Strengthening Cybersecurity Capability of Cambodia (캄보디아의 사이버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분석)

  • Heng, Mara;Hwang, Gee-Hyu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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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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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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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paper aims to set the priorities for the cybersecurity strategy of Cambodian government. To this end, we built a AHP research model by adopting 4 factors from the ITU national interests model and selecting 7 strategies from best practices of 8 countries leading the cyber security. Using a questionnaire, 19 experts evaluated Cambodia's cybersecurity strategy priorities. The key policy factors were evaluated in the order of homeland defense, economic welfare, value promotion and favorable world order. Their strategic alternatives were identified in the order of legislation, capacity building, and cyber attack prevention for critical infrastructu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etting the strategic priorities and feasible action plans to strengthen Cambodia's cybersecurity capabilities.

A Study on the Evolution of Logistics Policy and Response on Low Carbon Economy in China: Focused on 12th 5-Year Plan (중국 물류정책의 변화와 저탄소 경제 대응에 관한 연구 - 제12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

  • Seo, Su-Wan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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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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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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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paper deal with government logistics policy in related low carbon in China. The government policy of promoting low-carbon way is more dependent on the top-down enforcement rather than voluntary market principles. It will succeeded in transforming the environment-friendly image, to focus on creating a mindset the company can go on voluntary carbon-reduction. The three factors of low-carbon economy and the new energy and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s technology and funding, and that most of the government's policy has a crucial role. Due to the nature of the Chinese economy, government policie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s very important, and even for China's industrial restructuring of the logistics industry in the areas of government policy support for green economic growth, its role is expected to be very large. In Future, Chinese government will promote low carbon policies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logistics network to reduce energy waste, pursue the low carbon-reduction of logistics machinery and equipment, and develop an mode to appropriate demand for green low-carbon economic growth.

Factors Affecting Science Track Choice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한국 인문계 고교생들의 진로결정 요인)

  • Myeong, Jeon-Ok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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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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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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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과학교육은 학생들이 장차 과학 기술분야의 직업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을 그 중요한 결실의 하나로 잡고 있다. 현재 한국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교육의 주요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영재를 과학 기술분야로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결국은 학생이 과학 기술분야로 모여들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과학 기술분야를 선택하는지 혹은 기피하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 및 기술분야의 직업을 갖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고교생의 문 이과반 선택에 있어 그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연구대상은 대구시내외 남 녀 고교 1학년생 109명(문과 56명, 이과 53명)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조사결과는 학생들의 문 이과반 선택에는 장래직업, 대학전공, 적성, 학과목에 대한 능력, 흥미 선호도, 가족 및 주위의 권유 등이 주요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문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적성 이과과목에 대한 능력부족 인식, 내신 및 학력고사에서의 성적취득용이성 등 주로 자신의 내적 동기와 관련된 요인들을 들고 있는데 비해, 이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밝은 직업전망, 가족 및 주위의 권유 등 외적인 동기도 큰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문과를 지원한 학생은 이과가 공부하기가 어렵고 성적을 올리기도 힘들어 이과를 기피한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이과 지원자는 문과를 기피하여 이과로 왔다는 응답은 별로 없는 점이 대조를 보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가 던져주는 시사점과 과학교육의 개선책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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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Conflict in Saemankum and Dong River Dam (정책인식프레이밍 관점에서 새만금 사례와 동강댐 사례의 갈등 비교 연구)

  • Ahn, Hye-Won;Park, Dae-Woon;Kim, Hak-D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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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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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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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s social diversity is increased recently,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is also being increased. This conflict disturbs social development and also social cost to solve the conflict is very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up a mediation organization which can draw reasonable decision making while minimizing social conflict. In this study, we compares Samangeum reclamation project and Youngweol dam case to find out how their recognition framings are formed, confronted, or adjusted and also how the process affects their conflict.

초점 -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 성명서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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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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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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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전국 60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중심의 전임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7월 5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에너지 공론화가 필요하며 국회를 비롯한 국가의 정상적 의사 결정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참여 대학은 공과대학 소속 79명의 전임교수가 참여한 서울대(82명)를 비롯해 부산대(58명), KAIST(43명), 조선대(32명), UNIST(15명), 경희대(16명), 한양대(17명), 중앙대(13명) 등 60곳이며, 미국 퍼듀(Purdue)대, 미시간대(U. Michigan) 등 외국 대학 4곳도 포함됐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명의의 성명서 발표는 지난 6월 1일 성명서에 이어 두 번째다. 성명서 전문과 설명 자료('정부 탈원전 기조의 문제점')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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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과학이 우주개발정책 및 경제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두환
    • Bulletin of the Korean Space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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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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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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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오늘날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세대의 기술을 도외시하고는 어느국가, 어느기업도 세계의 시장경쟁력에서 이겨내지 못한다. 이러한 시장 및 기술정쟁력에서 뒤지게 될 정우 우리의 산업과 정제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나라 살림이 어렵게 되어 기초과학인 천문학이나 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환경이 더욱 어렵게 되어 천문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활동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보면 정계적\ulcorner사회적 needs에 따라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러란 경향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직 국민들에게 낯설고,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우주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주과학이 우주개발활동의 근본이 되고, 나아가서 우주개발사업의 성장은 세계의 정제와 사회발전에 맡은 기여를 했으며, 오늘날 고도정보화시대 및 첨단기술시대를 낳게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우주과학이 우주개발정책 및 경제사회발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구제적으로 분석연구하였고, 우주과학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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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 of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Program (외부 동료평가를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성과분석 연구)

  • Park, Joo-Young;Kim, Ji-Hyo;Heo, Eun-Nyeong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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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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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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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보급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의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제시하고 있는 Peer Review Guide(2004)를 따라 외부동료평가(Peer Review)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국 EERE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를 한국에 곧바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있기에, 하위프로그램들의 외부동료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외부동료평가 설문 평가속성 결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설문에서는 투입요소의 적정성 (Quality), 생산성 (Productivity), 성취도 (Accomplishments), 연계성(Relevance), 관리 (Management), 전체적 평가 (Overall Assesment)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문 번역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선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 별로 Peer Review Guide에서 제시한 외부동료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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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D policy and statu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n Korea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동향)

  • Lee, Chang-Koo;Ahn, Jong-Deuk;Kim, Hee-Jeong;Cho, Yong-Hee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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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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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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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폭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에 힘입어 국산기술 확보 및 산업화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신정부에서는 국정지표인 녹생성장의 실현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관련 기술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특히 급속한 성장세 속에 2008년 전세계 태양전지생산량이 7.9GW1) 에 달한 태양광 분야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 LCD 기술과 유사하여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조기에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태양광 분야를 수출전략산업화 하기위해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기술개발 현황, 실적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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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형 백화점의 경쟁력 강화요인 분석

  • O, Gyeong-Seop
    •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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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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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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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은 외국자본의 할인점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백화점의 진출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의 문제점의 도출을 하고, 경쟁력 강화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을 도출하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불필요한 경비지출 증가의 문제, 마진률 저하 및 상품구성의 문제, 인력의 종속성과 양성제도 미흡, 가격정책 결정의 한계, 마케팅 능력 미약과 이미지 저하, 업태의 불명확화 등이 있고, 기업외적인 관점으로는 자금조달의 한계, 정부의 정책지원의 미약, 거래관행의 구조적인 문제, 전문유통인력 양성정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쟁력 강화요인을 보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업태의 포지셔닝 재정립, 대입형태의 전환, 자사(PB)상품 개발 촉진,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이 있고, 기업 외적인 관점으로는 구조개선이 필요, 조직화 협업화 협동화, 지방 산업 육성, 자금과 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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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한국경제의 일반균형모형화

  • Kim, Seung-Rae;Kim, Tae-Yu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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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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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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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에너지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일반경제정책과 병행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리모형 (numerical multi-sector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모형은 크게 (i) 가격/기술변화 반응적인 투입-산출계수를 내생화한 "산업간 거래모형 (inter-industry production model)", (ii) 민간에 의한 최종부문 수요를 나다내는 "소비자 선택모형 (consumer choices model)", 그리고 (iii) 생산물시장과 본원적 투입요소시장, 수출입시장 등에서 민간기업 정부 및 해외라는 개별 경제주체간의 행태를 반영하는 "거시경제 (성장) 모형 (macro-econometric growth model)"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법은 분석경제를 충분히 세분하고 제(諸)경제변수들의 동시결정적 과정을 중시한 일반균형적 /부문적 접근방법 (general equilibrium/sectoral approaches)을 취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한 거시경제모형(aggregate macroeconomic models)이나 전통적 산업연관모형 (static input-output models)에만 의존해 오던 경제예측이나 경제 및 에너지관련 정책의 효과분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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