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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Conflict in Saemankum and Dong River Dam

정책인식프레이밍 관점에서 새만금 사례와 동강댐 사례의 갈등 비교 연구

  • Published : 2009.03.28

Abstract

As social diversity is increased recently,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is also being increased. This conflict disturbs social development and also social cost to solve the conflict is very hig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t up a mediation organization which can draw reasonable decision making while minimizing social conflict. In this study, we compares Samangeum reclamation project and Youngweol dam case to find out how their recognition framings are formed, confronted, or adjusted and also how the process affects their conflict.

오늘날 사회적 다양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결정을 둘러싼 정부간, 사회집단 간 갈등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조정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와 영월댐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갈등의 원인과 관련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의 별도 인식 프레이밍이 상호 어떻게 형성, 대립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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