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uation models and valuation factors for the valuation of real estates. In Korea, the weak market conditions prevented investors from the sound investing the real estates. To develop the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we need the information of sale prices, volume, vacancy rates, and regulatory policies to the various types, and areas of the real estates. In addition, we have to develop the indirect investing methods such as REITs.
1960년대 우리나라의 시멘트산업은 폐허가 된 국토에 재건의 씨앗이 뿌려지고 희망의 싹이 움터 자라나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성장을 거듭해 나갔다. 정부의 공업화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철도 발전시설 항만 하천 교량 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급진전됐다. 다수의 공장이 건설됐고 시멘트의 수요는 매년 폭증했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는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조성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업계는 생산시설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꾀해나가는 한편 업계 공동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 나갔다.
창업자본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본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과거에는 벤처캐피탈이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오늘날의 경쟁적인 환경하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회사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경쟁우위의 원천인 지식과 테크닉을 축척해야 한다. 본 논문은 조직상황의 차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인적자원의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인적자원과 조직상황의 특성의 차이에 따라 투자전략은 영향을 받는지 실증 연구하였다.
올 하반기 세계경제는 상반기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이다. 미국경제의 회복이 재개되고 유로존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등 선진국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금리상승이 자산 가격과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그간 자본유입이 많고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는 금융위기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부각된 중국은 금융위기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정부의 성장견인 역할 축소로 장기적인 감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회복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며 연간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3% 초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Kim, DongSu ;Kim, Okhwan ;Jung, Taeyun ;Choi, Young-jin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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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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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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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With questionnaires conducted for 613 adult Koreans in Seoul,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their social features (income level, political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values, values of capitalism and egalitarianism) exercise influence on attitudes toward income polarization and their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ies. Two groups of participants (high vs. low) for each social feature were formed first. Then their attitudes toward income polarization (liberal vs. conservative) and evaluations of policies (liberal vs. conservative) exercised by government (Participatory vs. Practical) were compared. Results indicated that liberal value was strengthened by liberal value, anti-capitalistic, and conservative value was strengthened by egalitarian values, and party identification. It was also found that party identification partial effect on the judgment of policies exercised by Participatory Government.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and measures for communication constructive for settlement of income polarization were suggested.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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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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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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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bout the installation process and managing system of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 installed in order to make economic and local development by introducing foreign investment, technology and managing methods after the reformation of China. The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 of China is being continuously enlarged in its quantity and form as the local opening is being enlarged, and so that it is leading the systematic change of open district and is being developed as a core part of local economic grow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sed to mediate and control the fostering of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s in their initial stage. However, the economic and business activ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s are controlled by the capitalistic market forces now, and the control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being reduced to the minimum and the autonomy of the administrative commission is being reinforced for the efficiency of Economic Development District.
세계정보통신시장의 개방화.자유화 추세에 따른 시장확대로 앞으로 몇 년간이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특히 개도국의 통신망현대화계획, 시장개방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내 통신장비 및 자본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본고(本稿)는 세수증대(稅收增大)가 충분치 않은 경우 재정적자(財政赤字)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발행(國債發行)은 본원통화(本源通貨)의 증대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물가를 즉시 상승시킬 수 있음을 정부(政府)의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豫算制約)이 나타내는 단순한 산수(算數)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다. 본고(本稿)가 가정하는 상황(합리적(合理的) 기대(期待), 정확(正確)한 정보(情報) 등)에서는 정부의 예산제약(豫算制約)을 동태적(動態的)으로 계속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의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식(豫算制約式)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예산제약식(豫算制約式)에 의하면 미래잉여금(未來剩餘金)의 기대액(期待額)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국채발행(國債發行)은 즉각적으로 현재의 물가상승(物價上昇)을 유발(誘發)하고, 미래잉여금(未來剩餘金)의 기대액(期待額)의 감소(減少)(미래재정적자를 포함) 또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전후(戰後) 미국(美國)과 주요공업국가(主要工業國家)의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벡터자기회귀분석방법(自己回歸分析方法)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이들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을 가진 나라에서는 본고(本稿)의 이론(理論)과 부합(符合)되게 물가(物價)와 국채(國債) 그리고 잉여금(剩餘金)이 변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국(韓國)의 자본시장여건(資本市場興件)이 현재는 이들 국가와 다르지만 곧 근접해 갈 것이 기대되므로, 앞으로 재정적자(財政赤字)를 국채발행(國債發行)에 의해서 조달해야 할 경우 물가(物價)에 대한 파급효과(波及效果)를 감안해서 세수(稅收)의 확대(擴大)가 뒤따르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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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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