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전기공업
• /
• 95-23호통권144호
• /
• pp.15-21
• /
• 1995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4권1호
• /
• pp.31-57
• /
• 2004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은 네이스의 구축과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네이스처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이용하는 정보망은 언제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기술의 도구적 효율성에 현혹되어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저버리려고 했다. 또한 네이스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호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인권을 먹이로 정보자본주의를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이스 자체를 넘어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네이스 논란은 인권에 대한 무시 혹은 경시를 낳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 이어져야 한다.

• 산업융합연구
• /
• 제22권1호
• /
• pp.1-20
• /
• 2024

정부지원과 기업 경영성과 간 관계에서 기업 고유의 특성과 공간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기업 특성과 클러스터 특성이 통합적으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자금지원의 구체적인 투입에 따른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실증분석하고, 정부 자금지원과 기업 경영성과 간에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 특성 및 클러스터 특성을 탐색하여, 개인 및 집단의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HLM)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기업 및 클러스터 수준으로 재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기업수 83,395개사 및 클러스터 641개의 패널데이터가 활용되었다. 연구 결과, 정부 자금지원은 기업의 매출액과 특허 모두에 정(+)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지원이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 자금지원과 인적자본역량, 흡수역량, 클러스터 네트워크 밀도와 결합할 경우, 모두 매출액과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하여, 기업 특성인 인적자본역량과 흡수역량, 클러스터 특성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밀도가 조절효과로 정부 자금지원과 기업경영성과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밝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7권
• /
• pp.7-34
• /
• 2014

본 연구에서는 국민정부에서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교체에 따라 신문사 조직과 방송사 조직을 이사진과 실무진으로 구분, 조직 내, 조직 간의 특성을 밀도 분석과 분포 분석, 대응 일치 분석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형성되어 온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그 변화 경향이 정권 교체에 따라 어떠한 특성과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시점에서 과연 연고 조직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언론사가 내집단 중심의 폐쇄적인 특징으로부터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정권에서, 밀도와 분포 분석을 통한 집중 경향과 대응일치분석 방법을 통해 위치 분석 등 다각도의 방법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정부에서와는 달리 변화 경향을 엿볼 수 있었지만, 실용정부에서는 참여정부 이전 정권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29권4호
• /
• pp.420-437
• /
• 1994

본 논문의 출발점은 조절이론을 비롯하 여 특히 공간정치경제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와 재구조화와의 관련성에 두고 있 다. 이 가운데 특히 자본의 재구조화와 도시재구조화는 인과관계를 갖고 서로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초기의 경제위기는 경제재구조화 혹은 자본재구조화를 일으켰고, 자본의 재구조화는 여러 규모의 지리적 차원에서 공간재구조화를 야기시켰다. 이를테면, 지역적 차원에서 자본과 인구의 분산,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산업화,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지역사 회를 설명해 준다. 자본과 인구의 분산, 탈산업화,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으로 인한 자본과 산업재구조화는 과거의 산업에 기반을 두었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예를들 면, 포드식의 대량생산에 입각하였던 제조산업들이 새로운 다른 지역 (즉, 미국의 경우 남서 부 지역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흥공업국 혹은 아세안국들로)으로 분산되어 감에 따라 포드주의가 우세하였던 대도시 중심의 제조산업 지대는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과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감으로써 세금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그 지역 도시정부 에 재정위기와 지역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경제와 재정의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부와 민간자본이 결합하여 1970년대 말기부터 도시중심부를 비롯한 도시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역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도시 개발 및 재개발 등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역경제 위기, 더욱 구체적으로는 도시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협조하에 진행되는 도시공 간재구조화 혹은 도시재개발사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 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자본재구조화나 산업재구조화로 설명이 되지 만, 도시공간재구조화는 반드시 위기로 인한 결과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도시에 따른 지역 적 상황, 이를테면, 각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나 사회환경, 혹은 지역 자본가들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재구조화 사업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도시재구조화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좌우된다. 즉, 실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우연적'인 요인들이 재구조화와 같은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를 사례로, 구조 적 접근을 지역적 차원에 적용시켜 보았다. 시카고는 제조산업지대에 있는 다른 대도시지역 들과 비교하여 볼때 심각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1962-1984년 동안 시카고 는 제조업고용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비제조산업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같이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machine politics라는 특수한 도시정치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연방정부자금을 도시재정위기를 극복하 는데 사용하여 온 것과 같이 시재정위기를 모면하여 왔다. 시카고시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온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경제 및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이나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이 라기 보다는, machine 정치가들과 지방자본가들간의 밀접한 유기적 관계로 인한 정치적 필 연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수한 지역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적어도 시카고의 경우에 있어서, 위기와 재구조화간에 이론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는, 도시발달에 있어서 그 지역정치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지역성 흑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조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12호
• /
• pp.192-200
• /
• 2012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인들이 지역주민들의 지역축제 참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축제는 지역민의 공감과 협조를 통한 최선의 지역축제가 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이나 지역사회자본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내부적 자생력과 이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요소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은 지역주민들이 지역행사의 인지도 및 찬성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축제의 참여로 연결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전과 연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지역사회자본의 형성은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도 있고 일부는 시민단체나 지역의 교육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 월간경쟁저널
• /
• 49호
• /
• pp.23-26
• /
• 1999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는 지난 8월 25일(수) 정$\cdot$재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재벌개혁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동 재벌개혁 후속방안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와 재계가 합의한 투명한 기업경영지배구조 정착과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적인 부의 세습 차단 및 제2금융권 지배방지 등 정부의 재벌개혁 3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대비 출자총액한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 동 제도를 부활함으로써 순환출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4년도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
• pp.83-108
• /
• 2004

ㆍ정부규제의 개념 -정부 규제는 민간활동 주체의 행위를 유인 또는 강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수단 -외부 경제효과, 독과점에 의한 폐해, 담합 담지 등을 통한 소비자 효익 증진이 목적 -산업 경쟁력 저하하는 비능률적 관행으로 인식 ㆍ이동 통신 시장에서의 정부 규제 -비대칭으로 특징지워지는 많은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다음의 경쟁 특성에 기인함 (1) 자본 집약성으로 인한 과점적 시장 구조 (2) 번호 이동성의 결여 (3) 네트워크 효과 (4) 상호접속을 통한 경쟁사간 생산요소 공급 (5) 주파수 대역의 희소성(중략)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77-85
• /
•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과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개발촉진법에 의해 수립된 개발촉진지주 발전 계획안을 비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사례연구를 위해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수립된 발전계획만이 설정되었으며, 평가는 경상북도 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발전 이론적(혹은 개념적) 틀의 수립여부, 발전 계획안의 실행에 따르는 성과의 공정한 분배와 지역 생태계의 보존 그리고 자본 공급의 가능성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발전 계획안은 1970년대 이후 서구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지역발전 이른 혹은 접근방법들을 나열하고 있을 뿐 경상북도 북부의 농촌 혹은 낙후 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흑은 개념적 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역발전 전략은 관광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의 특성 그리고 발전성과의 분배와 지역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전략의 실행을 위한 자본은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민간 자본의 조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역 발전 사업에 대자본의 참여에 따르는 수입의 역외 유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61-65
• /
• 2019

본 연구에서는 청년예비창업가의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사회적 자본을 조절효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앞으로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문제와 청년실업률(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의 증가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선 창업은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예비창업가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 창업의지에 있어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를 가지게 되면 (청년)예비창업가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인한 (청년)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창업의지에 있어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둘째,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셋째, 사회적 자본이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여부 분석, 넷째, 사회적 자본이 창업동기와 창업의지에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여부 분석 등이다. 현재까지 받은 140개의 설문을 받았으며, 본 연구는 창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적 자본은 창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인지, 사회적 자본은 창업동기와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인지 등을 분석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설문지를 통해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며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예비창업가에 창업의지에 있어 창업가정신, 창업동기,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