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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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점 기반 대규모 가로망 교통류 시뮬레이션 모형 (A Path-based Traffic Flow Simulation Model for Large Scale Network)

  • 조중래;홍영석;손영태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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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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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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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적 모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ITS사업 등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분석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가로망 교통류 시뮬레이션 모형을 제시한다. 교통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기존의 Cell Transmission 이론을 원용하였으며, 분류부와 합류부 및 교차로 부분에서의 차량 전이 행태를 설명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연속류와 단속류가 혼재되어 있는 도심 가로망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모의실험에서는 연속류의 분류부와 합류부에서 기존의 정적 모형에서 분석하지 못하였던 혼잡에 의한 후방지체 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교차로 접근 도로에서 신호에 의한 지체가 전체 통행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전체 통행시간에 대한 지체 비율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를 통한 서울시 4대문안 가로망(74개 죤, 133개 신호교차로, 395개 노드, 1110개 링크, 145천대 차량) 교통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기존의 동적통행배정모형 및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중규모 이상의 가로망 분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모형은 연속류의 분류부와 합류부 그리고 단속류의 교차로에 대한 교통류 정밀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계획 및 교차로 계획시 본 모형이 적용된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보 제공에 대한 효과와 교통 사고 및 도로 공사 등이 가로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향후 ITS 사업 평가 및 공사 중 처리 계획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법으로 융합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최종 자료융합은 실시간 자료융합 결과와 회귀분석 결과의 패턴을 이용해서 구간 통행시간을 산출한다. 이 연구를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세 가지 독차성이 있다. 첫째는 연속하는 세 구간 통행 패턴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노드의존 방식을 탈피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료량이 적은 경우도 믿을만한 통행시간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접구간 상관도 정보를 구간통행시간 산출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자료원 패턴을 분류하고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융합 하였기 때문에 수행속도가 빠르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개발한 알고리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검증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것이고, 둘째는 실제 주행조사 분석을 이용한 것이다. 두 가지 검증 결과는 알고리즘 정확도를 보여준다.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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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행태를 통한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Accelerator and Venture Capital through Investment Behavior)

  • 최윤수;김도현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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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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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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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필요 자금을 내부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부에서의 투자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형적인 High-risk, High-return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은 초기 외부 자본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어렵게 외부의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문제(투자 형태, 경영에의 간섭 등)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미 벤처캐피탈, 엔젤 등을 통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대 중반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시작된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엑셀러레이터는 기존 투자 유형과 달리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을 추가로 지원하며 초기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존 투자 기관과의 차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의 투자 행태를 비교하여, 두 유형 간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의 투자 행태에 일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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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유체 윤활제의 개발 동향

  • 김영규;심우전;김청균
    • Tribology and Lubric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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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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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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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자성유체는 자연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자화성(Magnetizability)과 유도성(Flowability)을 동시에 갖도록 합성한 특수액체이다. 자성유체는 1960년대 중반에 미국의 NASA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로 윤활, 밀봉, 감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응용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항공, 우주산업, 컴퓨터와 반도체 분야 등에서 실용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특수물질일 자성유체는 전기적으로 도체인 10nm 정도의 미세한 자기입자(Magnetic particles)에 코팅을 한 후, 이것을 물, 탄화수소, 플루오르카본, 에스터 등의 매개유체(Carrier Fluids)에 혼합시켜서 콜로이드 상태로 사용하게 된다. 자성유체는 미세한 자기입자들이 매개유체내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반발력을 발생시켜서 상호간에 늘 콜로이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특수유체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점도가 증가하면서 특이한 성질을 갖게 된다. 상대 접촉 운동면에 경계마찰이나 혼합마찰을 하게 되면 윤활상태는 비교적 나쁘다. 이러한 마찰지역에 콜로이드상의 자성유체 윤활제를 공급하면 기존의 윤활제에 비하여 대단히 효과적으로 윤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성유체 윤활제가 마찰부위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마찰부에서 자기장을 잘 형성시킬 수 있는 도체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윤활 시스템 설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자성유체 윤활제는 합성으로 제조된 특수물질로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는 있으나 기존 윤활유와의 적합성, 마찰열, 밀봉압력 등의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항공, 우주 산업이나 석유 화학분야와 같이 특수 환경에서만 사용되고, 또한 기존의 광유계 윤활제에 비하여 대단히 고가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윤활 마찰면의 다양화와 가혹한 사용조건은 자성유체 윤활제의 연구개발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xed Effects Model)을 결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통계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결과 (1) 업종 및 기업규모별로 그룹간에 유의한 특성이 발견되었으며, (2) R&D 및 광고투자는 기업의 시장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나, (3) R&D 투자의 경우는 광고에 비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 수리모형에서 도출된 한계원리가 통계모형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정압주입시험에서도 확인된다.. It was resulted from increase of weight of single cocoon. "Manta"2.5ppm produced 22.2kg of cocoon. It is equal to 9% increase in index, as compared to that of control. In case

투입물거리함수를 통한 고갈자원의 동태적 최적이용 여부 검증 (An Empirical Test of the Dynamic Optimality Condition for Exhaustible Resources -An Input Distance Function-)

  • 이명헌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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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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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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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미채굴된 자원의 암묵가격을 추정해야 하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자원산업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의 차이로 측정하거나 자원채굴량을 준고정시킨 제약비용함수를 추정하여 자원채굴량으로 편미분함으로써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채굴 투입요소인 자본의 비가단성으로 인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추정치가 도출될 개연성, 시장의 독점력에 따라 변하는 한계수입의 가변성 문제와, 불완전한 재화 및 요소시장, 정부규제 등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제약비용함수를 이용할 경우 전제 조건인 생산비용의 최소화가 달성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분석결과의 신뢰성 문제 등을 안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점들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좀더 일반적이고 현실적 상황에서 고갈자원 사용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Shephard (1970)의 투입물거리함수를 실증적 모형의 이론적 틀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요소의 투입량과 최종재화의 산출량에 대한 정보만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생산비용 최소화의 극히 제한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않으며, 특히 선형계획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계열자료나 합동자료로 회귀 추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에 초연할 수 있다. 2%, 5%, 10%, 15%, 20%의 고정 할인율 폭과 실질 이자율의 25%, 50%,100%, 200%, 400%로 산정한 변동할인율을 각각 적용하여 1970년~1993닐 기간 동안 국내 무연탄 채굴의 동태적 효율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정할인율과 변동할인율 모두에 대해서 국내 무연탄의 세대간 효율적 사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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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Measures to Enhance Railroad Security Checks of Railroad Police Officers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 권현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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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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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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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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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시거 산정 모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 Model for Calculating Passing Sight Distance)

  • 김영호;손봉수;전경수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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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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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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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추월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리를 추월시거라 한다. 적절한 추원시거의 확보는 2차선 도로의 효율성과 운전자의 안전성 제고 및 도로설계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추월시거를 산정할 수 있는 여러 모형이 개발되었으나, 실제 교통상황을 반영하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모형들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각 모형의 단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운전자의 실제 추월형태를 고려한 새로운 추월시거산정모형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PASS모형은 현재 미국에서 도로설계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AASHTO모형을 보완하여 구축하였다. 기존의 모형들은 서로 다른 조건을 가정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각 모형들의 추월시거 산정값을 비교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PASS모형은 운전자의 반응시간, 차량의 길이, 차량의 가속능력 등 실제 추월시거 산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특성치로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추월 상황과 현실적인 교통상황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 개발한 P SS모형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와 기존의 AASHTO모형, MUTCD모형, Glennon모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PASS모형에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특성치를 적용하여 2차로 도로의 추월시거를 산정하였다. 이 결과 현재 우리나라 도로용량편람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월기능구간 기준인 450m가 설계속도가 낮은 일반국도에는 타당함을 확인할수 있었다. 그러나, 설계속도가 높은 화물타의 운행빈도가 높은 고속국도의 경우,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기존의 광유계 윤활제에 비하여 대단히 고가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윤활 마찰면의 다양화와 가혹한 사용조건은 자성유체 윤활제의 연구개발 필요성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xed Effects Model)을 결정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통계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결과 (1) 업종 및 기업규모별로 그룹간에 유의한 특성이 발견되었으며, (2) R&D 및 광고투자는 기업의 시장성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나, (3) R&D 투자의 경우는 광고에 비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 수리모형에서 도출된 한계원리가 통계모형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드러났다.등을 토대로 한 10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9개 주요기술을 도출하여, 과학기술 일류 국가 실현,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라는 국가적 슬로건을 내걸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기획과 연구비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류류 전산망의 시급한 구축과 함께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이고 공차율을 낮출 수 있는 운송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라나 이러한 화물전용차선의 효과는 단기적인 치유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류유통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으로 처리한 Machine oil, Phenthoate EC 및 Trichlorfon WP는 비교적 약효가 낮았다.>$^{\circ}$E/$\leq$30$^{\circ}$NW 단열군이 연구지역 내에서 지하수 유동성이 가장 높은 단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3개 시추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추공 내 물리검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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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물류산업의 특화도와 지역경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f Regional Specialization and Value-added Contribution of Local Logistics Industry)

  • 박선율;박호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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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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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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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물류산업의 발전은 기업비용을 절감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여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물류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에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물류산업의 지역경제 부가가치 기여도를 분석하여 지역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입지계수를 분석하여 지역별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특화도를 분석하고, 지역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율,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 순이입을 분석하여 지역 물류산업이 지역경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별로 일부 지역에서 부가가치 순이입이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물류산업의 입지계수와 부가가치 기여도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별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제주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다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물류 인프라가 잘 발전된 지역과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물류산업이 발전한 지역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육성이 미비한 지역은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발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을 사례로- (Community Business and Regional Development: A Case Study of Sungmisan Village in Mapo-Gu, Seoul)

  • 이홍택;정성훈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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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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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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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상, 방법, 주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왔으나, 많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에 대한 고려 없이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이 전국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다. 이전과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성미산 마을 내 4개의 경제 공동체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필요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성미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비록 그 상품의 맛과 가격이 매력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의 상품에 대해 상대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유는 그 상품이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초기 사업 정착 단계에 필요한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를 위해서, 연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성미산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서로의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안정된 수익구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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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클러스터의 세계적-지방적 연결성을 위한 주요 요소들 (Main Elements for the Global-Local Connectivity of Regional Industrial Clusters)

  • 박용규;정성훈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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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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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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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 논문의 목적은 2000년대 중반이후 부각된 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계의 '세계적-지방적 연결성'(global-local connectivity) 개념에 초점을 두고 3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쟁점들을 고찰하는 데 있다. 첫째, 클러스터, 로컬 버즈(local buzz), 글로벌 파이프라인(global pipeline)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리적 근접성'(geographical proximity)이 지역산업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에 관하여 논한다. 둘째, 세계적-지방적 연결성의 매개 고리로 작용하는 '지식 문지기'(knowledge gatekeeper)와 '일시적 클러스터'(temporary cluster) 개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지방적 연결성 개념이 지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지역산업 클러스터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간적 범위를 초월한 관계적 근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위해서 '지리적 편리성'과 '지리적 불편성'이 동시에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세계적-지방적 연결성의 토대는 사회자본과 착근성이며, 이는 관계적 접근성이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나타나는 문화와 관습에 정착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지방적 연결성 맥락에서 기업 간 분업의 공간적 위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의 개방성과 폐쇄성, 세계적-국가적 차원에서 기업 간 공간분업의 수직적 수평적 위계성, 클러스터 발전에 있어서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포섭과 배제의 범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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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성능중심적 발주방식 및 PSC의 활용방안 (Performance-Oriented Procurement Process and VE/PSC for Private Finance Initiatives)

  • 임종권;박흥민;정건호;우지원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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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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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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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입력중심형의 사업추진 절차(Input-oriented procurment process)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 도출과 민간 자본의 유입이라는 본래의 장점을 살리고 있지 못해 영국 등 선진국의 민간투자사업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능중심적 방식(Performance(or Output)-oriented Procurement Process)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본래 목적인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으로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국내의 현황과는 달리 국외에서는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하는 시설물을 어떤 작업을 통하여 만드는가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제공하는 최종 목표인 서비스의 성능에 중심을 둔 개념으로 각 14개의 추진절차상에 성능중심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능지향적 추진체계를 성능중심적 방식으로 정의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성능중심적 방식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PSC(Public Sector Comparator)의 활용방안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서 기술분야와 제도 및 법령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 및 실무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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