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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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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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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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간접자본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그러한 주민 선호의 반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권화 정리의 핵심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측정하고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분권화 정리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 지방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별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특별 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과 도와 도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1인당 지방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달리하며 투자 결정에 있어 주민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보다 지방정부의 세입 세출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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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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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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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히 여기는 정부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하고 있다. 창업관련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청년과 대학생, 시니어 창업과 관련한 창업의도에 미치는 선행변수에 대한 연구들과 독립창업, 가맹점 창업, 소상공인 창업 등 창업형태에서 창업에 대한 영향관게 연구들이 주류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한 창업의도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도를 향상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창업내·외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리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이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직장인의 여러 자본요인 중 주요 자본 요인을 도출하여 정부창업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창업환경 조성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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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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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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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거시동학모형은 전통적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 분배모형에 기업부채라는 금융변수를 고려함으로써 기업부채와 자본축적 간의 동학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거시동학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1997/98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축적 레짐의 전환이 발생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지출은 자본축적 경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금융(경제)위기가 발발할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시장 개입을 지지한다. 한편, 본 연구는 1997/98년 외환위기 전후 축적 레짐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를 발견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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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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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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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수준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사회자본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총 26개국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인 ODB와 OUR Index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ODB를 기준으로 할 때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 정부효과성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한 모델 2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전자정부, 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종속변수 OUR Index를 기준으로 할 때 모델 1, 모델2에서 전자정부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 3에서는 전자정부, SW시장규모${\times}$사회자본이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경로분석에서는 종속변수 ODB의 대안모형에 대해서 정부효과성만이 사회자본과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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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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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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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서울 강북지역 성인남녀 218명으로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이웃관계, 심리적 자본, 지역사회주거환경,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적인 심리적 자본 외에 지역사회 환경과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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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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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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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내 지역R&D투자와 지역경제지표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은 패널VECM을 사용하여 1995~2014년 국내 17개 시 도별 정부 및 민간R&D투자, 고정자본과 고용, 지역내총생산의 상호 간 장 단기 인과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적으로 GRDP의 원인변수는 고정자본, 고용, 그리고 민간R&D투자로 나타났다. 고정자본의 원인변수는 고용, 민간R&D투자로 나타났으며, 고용의 원인변수로는 GRDP와 고정자본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고용, 고정자본, 정부R&D투자가 다른 변수들의 장기균형관계로부터 각각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과 대상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R&D투자의 직 간접적 효과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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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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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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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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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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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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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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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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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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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별 비교를 통하여 성장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매출액 결정요소에서는 수도권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집약도, 경상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 충청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정부지원금 의존도, 전라·제주지역은 근로자총인원·자본이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자산 결정요소에서는 수도권은 업력·근로자 총인원·자본, 강원지역은 자본, 경상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 충청지역은 업력·근로자총인원·자본집약도, 전라·제주지역는 근로자총인원·자본, 자본집약도가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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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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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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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GKMC(정부지식행정시스템)가 그 이용자들이 필요한 지식을 공유하는 데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함의하고 있는 정책적 의미들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CMC품질수준, 공동체일체감, 구조적 사회자본, 관계적 사회자본, 인지적 사회자본 등 총 5개의 지식공유영향요인을 선정하고 분석모형구축, 가설설정, 회귀분석실시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위의 5개요인 모두가 GKMC를 통한 지식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공통체일체감이며, CMC품질수준, 사회자본 순이었다. 해당조직의 관리자들은 성공적인 지식공유를 위해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시키고 사용자들이 GKM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만을 제거함은 물론이고 발생 가능한 불만들을 예측,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회자본들 간의 관계변화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조직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