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의 애로에 대한 조사연구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와 산업연구원(KIET)의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산학협력 애로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업혁신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결과를 기초로 기술혁신과 관련된 산학협력의 동기를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기초하여 신산학협력의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애로지원을 위한 다양하게 구축된 인프라(하드웨어 측면)와 프로젝트 단위의 부분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산학협력의 각 주체와 전문 운영인력 등을 네트워크화 하여 신산학협력 활성화를 추진하는 신산학협력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창업의지의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여, 다수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적 연구를 실시하여 그들의 창업의지와 그 영향요인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개인적 특성 (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대학의 창업인프라가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애로사항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이 학생들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학의 창업인프라는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창업 애로사항(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영관리의 어려움)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을 위한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잠재적 전문 경영인인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의지에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과의 상호호혜적인 인과관계를 고찰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 특성, 대학의 창업인프라, 창업애로사항이 대학생들에게 창업동기부여와 창업의지를 높이는 효과 그리고 창업인재의 발굴과 대학생에게 맞는 창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 대학별로 차별화된 대학의 창업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17년 두테르테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보다 강력하게 치안 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으며, 아세안의장국으로서 자주적인 외교를 표방하였다.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였고 아울러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하였다. 또한 무슬림 테러조직인 마우테 그룹의 소탕을 이유로 민다나오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외적으로도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였다. 또한 집권초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협상도 추진했던 공산반군과는, 일련의 유혈사태로 인하여 평화 기조를 종결하고 진압작전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높은 지지도에 힘입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과 소수집단들이 점점 소외됨으로써 일종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아세안의장국으로서 두테르테 정부는 기존의 확고한 우방인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반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친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외부 경제적 지원을 다각화하고 안으로는 세수를 증대하는 정책을 통해 인프라 확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이 확고한 인프라 확립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전통적으로 외부 자원에 의존하여 외채 부담을 늘렸던 전철을 밞지 않기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두테르테 자주외교 정책과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인프라 개발에 한국 정부나 기업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기술혁신 시스템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개념적 모형이나 탐색적 연구가 개념적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한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선진국 기술추격과 탈추격형 혁신시스템으로 진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 및 정책, 산학연의 연구역량과 협력체계, 외국기술의 도입 및 활용 등을 기술추격의 성공요인으로 들고 있을 뿐, 미시적인 관점에서 탈추격형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추진 전략과 방법,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Lee & Lim, 2001; Hobday et al., 2004; Kim, 1997).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의 변환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용자들의 혁신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 사례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선도적 혁신에서 제품 및 공정상에서 사용자혁신의 패턴을 밝혀내면,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도적 혁신을 위한 기술혁신시스템에서 사용자로서의 기업과 선도사용자인 고객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개진하고자 한다.
세계 최대 셰일가스 부존국가인 중국은 자국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자원의 개발과 기술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셰일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빠른 성장세를 감안할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복잡한 지질구조와 상대적으로 심부에 위치한 셰일지층의 특성과 수자원, 인프라 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단기적인 발전은 어렵다는 분석도 동시에 있다. 중국은 우리와의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물론 셰일가스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어,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셰일자원 개발산업과 유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중국정부를 중심으로 한 해결 노력과 지원정책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기업들이 중국 셰일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중국 셰일산업의 발전에 따른 영향과 우리의 대처, 협력 및 참여 방안 수립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중국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영기업의 독자적 기술 확보에 대한 노력과 해외기업과의 협력 추진 및 해외자산 인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조사,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한국의 군수품 산업은 국내 민간 산업직접지의 전략적인 육성 정책에 맞추어, 그 개발과 생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 물류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직접지의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의 납품에 필수적인 공인 시험성적서 관련 정보를 군수품 품질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 국방품질보증기관, 시험기관, 계약 및 협력업체의 관계를 UCINET의 Two-Mode Network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간 관계의 단방향성으로 인하여 근접 및 매개 중심성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중위 기술 산업인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서울지역의 시험분석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특수성능시험과 같은 시험분석 인프라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저위 기술사업인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약 낙찰과 관련한 전략적 사유로, 지역과 관계없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계약 협력업체 지위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등 중소 클러스터의 지역적 경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군수품 산업에서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공간적인 불일치성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래인터넷은 현 인터넷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여 미래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Clean-slate에 기반을 둔 설계와 개발이 국내 외에서 활발히 이행되고 있다. 미래인터넷 관련 연구개발은 이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 미래인터넷 연구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진행되고 있다. 미래인터넷의 세부 기술의 특성을 기준으로 인프라 기술, 아키텍처, 그리고 서비스 기술 분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인프라기술과 서비스 기술은 우위에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기반 서비스를 미래 인터넷에 접목하기 위한 신뢰통신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래인터넷을 위한 신뢰통신 참조모델 검증 기술 연구를 위해 미국 NSF 4개 과제에서 보안 기술 분석과 각 구조에서 보안 기능 분석에 대하여 설명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검토되는 의제들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면, 내용도 목적기반선박건조기준(GBS), 선체보호도료의 성능기준개발(PSPC),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LRIT)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국제적인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IMO 각 위원회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활동현황을 조사 분석해 본 결과, A그룹 이사국 지위에 맞는 역할 수행이 아직 미흡하고 정부의 IMO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연구지원 인프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국제해사동향에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지하여야 하며, 국제해사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국내외 인프라 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R&D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표본을 기업과 기술의 특성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여 비즈니스모델의 구성요인의 중요도가 차이가 나는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는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과에는 마케팅역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그룹 간 비교에서는 기술과 기업의 특성 그리고 시장환경에 따라서 비즈니스모델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 할 때, 기존의 기술개발 자금만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마케팅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과 기술의 특성 그리고 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계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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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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