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 Young Keun;Jeon, Seong Min;Lee, Seung Yong;Choi, Eun Ji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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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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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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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ervened in the venture capital market so far and empirically investigate whether the government's policies on venture capital have stimulated venture capital's early-stage investment. To this end, this study classified the government's market intervention in the venture capital market by stage by studying the related literature and applying and analyzing the case in Korea. A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revitalize the early-stage investment of venture capital,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government intervention. For empirical analysis, yearly data from 2004 to 2018 provided by the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and Korea Fund of Funds were analyzed using time series statistical analysis and macrodynamics.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ervened in the venture capital market through direct investment for 25 years, and has been intervening through indirect investment for the next 18 years. As a result of time-series statistical analysis, the government's fiscal investment to increase the formation of venture capital funds and the increase in the ratio of special-purpose funds that mandate a certain percentage of early-stage investment increased the early-stage investment of venture capital. However, macrodynamics showed a trend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this time series statistical analysis from 2016. In conclusion, this study interprets the trend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time series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as the government's erroneous regulation on the venture capital investment method and the recent lack of effectiveness of direct intervention through the government's indirect investment method.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made six policy proposals necessary for indirect government intervention.
This article analysed the effect of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market failure in firm training in Korean. I used the Employment Insurance DB and the KISLINE DB and joined two data by the firm identification number 2004-2006 year. I estimated the effect of intervention of government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to avoid of participation selection and endogeneity problem. The result is that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firm training have made positive effect but it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We have to investigate the market failure in firm training and to reassess the level of optimal firm training in Korea. After the stud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firm trainig will have to be rearranged.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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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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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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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 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Focusing market failure and state interven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training in Korea. Analysing the first wave of HCCP(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data produced by KRIVET(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is article finds that even though the skills attainead in corporate in Korea are mostly general(industry-specific), but the market failure in training appears rather small and is confined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state intervention in corporate training works only at manufacturing industry, it does not work at new service industry. The results mean that in new service industry, it is difficult to find out the existence of market failure in training due to the positive externalities. Therefore Korea government should look thoroughly into the state intervention in training in new service industry.
국내 창업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내벤처 기업의 생존률 및 성과가 일반 창업기업 대비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분사창업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9년 1차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한 7개의 기업 중 11개의 분사기업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된 영역은 (1)분사 칭업자의 특성에 따른 기업가적 의도 및 (2) 모기업의 지원정책, (3) 정부의 정책 개입에 따른 분사창업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3개월의 이노베이션 부트캠프 과정 이후 2022년까지 해당기업의 CEO 인터뷰 및 기사를 통해 추적한 결과, 사내벤처팀 모두 모기업의 지원정책과 본인의 업무를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하였으며, 모기업 및 유통파트너를 첫 소비자로 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모기업은 재정직 지원 제공하는 한편, 정부에서 요구한 '실패시 재입사 가능'의 조항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중소기업의 사내벤처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의 사내혁신을 통한 혁신창업 활성화에 이론적, 실무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ies required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well as the demand for changes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result of the migration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innovation system. In fact,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s which served as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have gradually faded, which invited controversies over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promoting specific technologies or industries. Today,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has to change to correspond to the post catch-up environment which requires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duce direct support for certain companies or technologies, but increase R&D investment in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and welfare to enhance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Entertainment Industry, with high productivity of added value, is noticed as a major industry leading global economy. Thus the government has been constantly attempting to devise various plans for developing entertainment industry, but the plans are mostly come out according to currently faced issues rather than considering the whole industry interior interaction. We are mainly objective to find a ground for estimating the current entertainment industry status. For this, we borrowed the concept of 'maturity' from various capacity maturity estimation tools. We also analyzed Korean film industry as a representative entertainment industry case to find what and how government intervention has affected on the industry.
이 자료는 The Economist지 1995년 11월 25일자부터 「Schools Brief」제하에 연재되고 있는 경제관련 주요쟁점의 오류 (economic fallacies)에 관한 소론의 마지막으로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속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은 스스로 실패를 시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정부개입의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는 주장을 정리한 것임.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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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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