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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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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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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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 사업체수의 99%와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정보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민간 시장의 정보화 역량 상승으로 인해 정보화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청의 정보화 지원 정책을 정보화 발전단계 모델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향후 지원방향을 모색하였다. 정보화 발전단계 모델은 정보화 활용 수준을 정보화 도입부터 전략적 혁신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한 모델이다. 중기청의 정보화 지원 정책은 정보화 발전단계 중 단위 정보화나 기업내 통합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간 통합단계나 전략적 혁신 단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정보화 정책을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보화 발전단계 상 전략적 혁신 단계로의 지원 중심의 이동이 필요하다. 둘째 정보화 발전단계에 기반한 정보화 도입 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로드맵에 따라 자체적인 정보화 역량을 육성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성과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여 정보화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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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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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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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20-30년간 아동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현재 발달상황이나 삶의 질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학계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여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 생산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느끼는 권리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 9개 요소, 38개의 아동 권리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의 부모 17000여명을 직접 조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학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향상시키고 비교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예산의 증진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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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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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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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독립학원은 민간의 교육투자를 인정하여 투자자 개인이나 기업, 사회의 지원 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학교의 학사 운영, 학생 입학전형,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별도의 법인 설립 및 학력 인정 등에 대해서 국가 주도로 설립된 공립대학과 다르게 사립대학인 민판학교 방식으로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중국내의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나타나게 된 독립학원은 지난 30여년의 시간 동안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은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의 독립학원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독립학원이 모체 대학(母體)의 시설과 교수, 개설된 전공에서 지원을 받고 대학의 명성을 공유하는 등 대학 자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생 모집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독특한 고등교육기관인 독립학원의 현황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규범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영리성 문제와 중국인의 차서격국(差序格局) 중심의 ?시(關係) 문화를, 구조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관련 정부기관 구조, 국유민판의 운영구조를, 구성적 차원으로 중국의 독립학원 이해관계자의 속성을, 기술적 차원으로 독립학원 정책과 법제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의 독립학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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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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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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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콘텐츠정책에 대한 총체적 진단을 통해 현 단계 기존 정책 성취와 한계,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콘텐츠정책 분석의 틀을 정책목적과 국정철학, 정책방향(기조), 정책수단(내용, 집행방법, 대상), 추진체계(행정, 예산, 법제), 정치성 등 항목별 구성으로 고안하였다. 평가 결과 기존 콘텐츠 정책패러다임은 <진흥>중에서도 초기 태동산업 생산 물량을 늘리기 위한 부분적인 진흥에 매달려 왔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콘텐츠산업 정책은 필연적으로 객관적 여건과 주관적 조건에 따라 바뀌게 마련이라는 진단도 제시하였다. 우선 객관적 여건은 정책을 에워싼 환경 요인이고 주관적 조건은 국정철학, 정책의지, 신념, 가치판단 등이 들어오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새로 구상하고 기획해야할 미래 콘텐츠정책은 <운용(management)>이라는 새 이름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정책모형인 <운용 : 자생 성장산업 후원, 활용 독려>에 따라 구체적인 콘텐츠정책 개선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정부 내에서 만연하고 있는 경제만능논리와 우리문화를 낮추어 보는 마인드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크게 보아 운용을 중심 가치로 두는 현장 진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략이다. 현장에서 정책 주체가 직접 경영도 감행하는 운용 중심 진흥 정책은 시도와 실행만으로도 창의 인재를 모이게 하고 활력과 문화 풍류가 넘치는 멋진 정책 모델로 커나갈 수 있다. 창조경제 노력도 이러한 현장 정책 노력을 수반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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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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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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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농업가뭄 현상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이후부터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해 농민 물이용 손실을 저감하고, 물부족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뭄대응의 일환으로 물절약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농민 물절약의 중요성 인식으로 2015년에 "농업농촌부문 가뭄대응 종합대책"에 농민 절수교육 및 홍보를 통한 물절약 추진 과제가 포함되었다. 농민 물절약 교육을 통한 농민의 가뭄에 대한 경각심과 물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물절약 실천을 통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농민 물절약교육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2017년에는 물절약 교육 모델의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2018년 정부 가뭄종합대책" 중 가뭄대책 실천의 일환으로 물절약 교육 및 홍보실시 확대 추진을 위해 2018년도에는 2016년과 2017년에 실시한 농민 물절약 시범교육을 바탕으로 물절약 교육 모델의 실용화를 위한 농민 물절약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물절약 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농업용수의 물공급 및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단위 유지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경기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 제주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여 총 322명의 교육인력을 양성하였다.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물절약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장적용을 위해 농민 물절약 교육 이수단계별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이해하고, 각 단계별 교육을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이수 후에는 교육생의 학습에 대한 이해도 및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고 기타 교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육생의 대부분이 농민 대상 물절약 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절약 교육의 지속적인 실천 및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별도의 예산 및 인력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과정을 완료 후에는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물절약 교육의 현장적용을 위한 물절약 교육 강사용 교재를 배포함으로 본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의 농민 물절약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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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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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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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모노레일 형식의 차량은 단일 궤도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형식으로서 보통 2량${\sim}$4량을 한편성으로 하여 운행하고 있는 경전철 차량이다. 모노레일은 궤도 위를 주행하는 과좌식과 궤도에 매달려서 주행하는 현수식 2종류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 뷔퍼탈 모노레일을 시작으로 호주, 미국, 일본 등에서 많은 모노레일이 현재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시 3호선이 모노레일 형식의 차량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구시 3호선은 국가제정사업으로서 중앙정부 예산이 총 사업비의 60% 지원이 된다. 국가에서는 고무차륜형식 경전철 차량 및 철제차륜형식 경전철 차량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을 고시하여 이 차량 형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지자체에서는 많은 참고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유지보수 효과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노레일 형식의 차량에 대한 표준규격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고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노레일 형식의 표준규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기본 구성 및 성능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본 표준규격에 대한 내용이 국가의 표준으로 고시되어 모노레일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기를 희망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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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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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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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인프라 시설로 분류되는 LID(Low Impact Development) 시설은 지속적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경관지속성과 기능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LID 기법은 자연기반해법이기에 잡초, 폐기물 및 식생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LID 시설은 도시에 분산적으로 설치되며 유지관리가 단순하기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LID 시설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LID 시설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유지관리 인자를 도출하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조사함으로써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LID 시설의 경관지속성은 폐기물, 잡초관리가 중요한 인자로 도출되었으며, 기능지속성은 고사체 원인규명 및 관리와 적용토양과 식물종 선정이 중요한 인자로 도출되었다. 시민들은 LID 시설의 확대 및 관리, 조례제정 및 범국민 운동 참여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일자리와 연계된 LID 관리 참여의향은 약 64%로 나타나 LID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LID의 유지관리는 비전문가도 쉽게 수행할 수 있기에 시설별 적은 비용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지관리 비용은 지자체의 LID 적용을 통해 저감된 사회인프라 관리비용과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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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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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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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역혁신은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혁신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고 지역혁신 성과인 특허출원에 미치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기존 연구에서는 사례 중심 혹은 변수 중심 연구방법을 통해 지역혁신시스템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지역혁신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변수 중심 연구는 강력한 전제 조건을 가정하며, 사례 중심 연구는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는 최근에 주목받는 fs/QCA를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지역혁신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의 요소를 투입, 인프라,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16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8가지의 지역혁신 유형 중, 대부분의 지역이 높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유형과 투입과 네트워크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3가지 요소는 7가지 하위 변수로 분류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지역혁신의 성과인 높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 인력과 유효특허가 특허출원의 필요조건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 유효특허, 협동연구, IP예산, TLO가 높고, IP금융이 낮은 원인 조합의 배열이 특허출원을 일으키는 충분조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혁신을 위해서 공공부문은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과 민간은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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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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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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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전국 보건기관 이용률과 보건기관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특성과 지역특성변수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개인특성변수 선정을 위해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였고, 지역특성변수는 국가통계포털과 한국환경공단의 대기환경 연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독립표본 t-test, 분산분석,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보건기관 이용률에 대한 개인특성변수와 지역특성변수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보건기관 이용률은 25.54%이고 군, 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준회귀분석 결과, 고령지역, 여자, 높은 연령,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소득수준, 걷기 실천자, 영양표시 독해자, 우울감 경험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자, 건강검진을 받은 자, 필수 의료서비스 미충족자, 배우자가 있는 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보건소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반면, 스트레스 인지자, 인구 천명당 보건의료인 수가 전국 평균이상이고 보건복지예산 비중과 재정자주도, 그리고 실업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지역에서 보건소 이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정신심리적 변수 등 개인특성 뿐 아니라 지역특성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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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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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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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