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선 속도향상, 안전성 확보, 수송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교통시스템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행정부처인 철도청과 전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9년 12월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8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400억의 정부지원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7월까지 5차 년도에 걸쳐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략)
The Korean government continuously increases the R&D investment in order to pursue an economic growth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Hence, the intensity of governmental R&D has increased rapidly. However, the whole amount of the R&D investment is still small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And the type of R&D policies is more and more changing from the catch-up model to the technology-driven model.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efficiency of public R&D investment. Hence, many studies on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have been researched. This study estimated the efficiency of governmental R&D programs considering the technological outcomes, e.g. theses, patents and so on,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with data of S&T investment and outcomes from NTIS(National S&D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we used the Mann-Whitney Test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al R&D investment.
항공기산업은 고부가가치, 높은 기술파급효과 등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국방 등의 전략적 요구 및 국가이미지의 대내외적 제고 등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첨단의 전략산업일뿐 아니라 개발성과가 불확실하고, 수요의 독점성과 기술의 복합성, 자본 및 경험 집약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육성하기 어려운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산업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세계적인 선도 산업에 비해 아직은 그 산업의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수요의 영세성과 불연속성, 고립된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낮은 산업파급효과와 낮은 부가가치구조, 취약한 부품산업 등의 여러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 및 기술과 산업구조 등의 여러측면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공군력 증강과 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의 명확한 비전과 발전전략의 제시와 적절한 사업의 선정의 효과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적절한 사업의 하나로는 국내의 축적된 기술과 생산기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된 규모의 중급항공기 개발사업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통합된 정부의 역할이 가장 긴요하다. 특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전략성 및 복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통한 장기적인 공군력 증대에의 기여를 위해서는 수요, 기술, 생산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괄하되,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수요부처 중심의 추진주체로서의 정부의 통합된 기능과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하겠다.
현대사회에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자정부 11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2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정보연계사업 고유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평가체제의 미비는 사업목표의 객관적인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없을뿐 아니라 향후 달성목표치 설정을 위한 기준선정이 불가능하며,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 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목표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가 필요하며, 그 필요성에 따라 IT조직 및 기술에 관한 성과평가기법인 IT-BSC 성과평가모델을 활용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특성에 최적화된 성과평가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성과평가모델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성과평가지표로 활용됨으로써 향후 운영방향설정 및 목표달성도 측정의 주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Renewable energy refers to solar energy, biomass energy, hydrogen energy, wind power, fuel cell, coal liquefaction and vaporization, marine energy, waste energy, and liquidity fuel made out of byproduct of geothermal heat, hydrogen and coal; it excludes energy based on coal, oil, nuclear energy and natural gas.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se energies and thus have set the mid to long term plans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the technology and supported them with drastic political and financial measures. Considering the growing recognition to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analysis up-to-now achievement of the government's related projects, in the standards of type of renewable energy, management of sectional goals, and its commercialization. Korean government is chiefly following suit the USA and British policies of developing and distributing renewable energy. However, unlike Japan which is in the lead role in solar rays industry, it still lacks in state-directed support,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and social recognition. The research regarding renewable energy has mainly examinedthe state of supply of each technology and suitability of specific region for applying the technology. The evaluation shows that the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supply and demand of renewable as well as general energy and solution for the enhancement of supply capacity in certain area. However, in-depth study for commercialization and the increase of capacity in industry followed by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s still inadequate. 'Cost-benefit model for each energy source' is used in analysis of technolog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nd quantitative and macro economical effects of its commercialization in order to foresee following expand in related industries and increase in added value. First, Investment on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s in direct proportion both to the product and growth, but product shows slightly higher index under the same amount of R&D investment than growth. It indicates that advance in technology greatly influences the final product, the energy growth. Moreover, while R&D investment on renewable energy product as well as the government funds included in the investment have proportionate influence on the renewable energy growth, private investment in the total amount invested has reciprocal influence. This statistic shows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is mainly driven by government funds rather than private investment. Finally, while R&D investment on renewable energy growth affects proportionately, government funds and private investment shows no direct relations, which indicates that the effec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renewable energy do not affect government funds or private investment. All of the results signify that although it is important to have government policy 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private invest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are the key to the success in the industry.
기존선 속도향상, 안전성 확보, 수송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는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교통시스템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관행정부처인 철도청과 전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1999년 12월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8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450억의 정부지원예산을 투입하여 2004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철도유지보수시스템개발, 고속 철도운영시스템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략)
There has been various government SME R&D programs and the increase of budget which amount to 15.8% CAGR over the last 10 years, in order to suppor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MEs which accounts for over 99% of our nation's total number of companies. To investigat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ROI of the Government R&D project for SMEs, we conducted Tobi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1237 projects of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for SME' which is one of the major programs of the Korea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pplication or registration of patent or certification while performing the project, positively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R&D project. And we can also find that, according to the technology field, patent and certification have a markedly different effect on ROI of the proj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ing of government SME R&D project should be perform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f patent and certification on the economic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technology field of the project.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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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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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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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사업 프로젝트에서 응용 SW 표준화, 품질 및 재사용성 향상 등의 목적 하에 개발된 것으로 일반 기업에서도 도입하여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정부기관은 물론 일반기업에서도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일반기업 프로젝트에 도입할 때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도입방법과 단계를 살펴보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가 일반기업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하였다.
전자정부 사업에서 개발프레임워크가 활발하게 도입되어 활용되어 왔으나 서로 다른 개발프레임워크 도입으로 인하여 전자정부 시스템간에 상호운용성이 보장 되지 못하고, 특정 개발프레임워크에 의한 사업자 종속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 프로젝트에서는 표준화된 형태의 오픈 소스 기반 개발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가 등장한 배경과 표준화 원칙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원칙들을 만족 시키기 위한 개발프레임워크의 실행환경과 개발환경에 대한 아키텍처 특성 및 기반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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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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