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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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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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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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Game industry, which has grown without government promotion policies, has been affected by the government's various industrial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urvey of experts from academics, media and industry on game industry, the paper attempted to evaluate and analyze the policies by the 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sports, in charge of game industry. Result using SPSS showed that the scores on all the factors were low, especially 'policy on game image improvement ' is the lowest to 1.97. ANOVA test showed no difference except 'industrial ecosystem recover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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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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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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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On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s the failure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Health care markets are characterized by such unique aspects as information asymmetry, prevalence of insurance, and cost-increasing competition based on the adoption of costly medical technology. Therefore, government policy to guarantee a sufficient number of providers in markets may not lead to socially beneficisal outcomes such as higher quantity and lower price. This paper examines the unique nature of health services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the evidence that competition may not reduce health care ex[enditures, and policy tools that government can use to encourage competition which contributes to supporting a sustainable health care system.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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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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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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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entrepreneurship policy recently prevailing in Korea. First of all, we define the entrepreneurship policy as the one that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supply of the individual entrepreneurs with entrepreneurship and supports their venture creation activities by intervening the entrepreneurial process. We distinguish the entrepreneurship policy from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olicy and the venture firm policy. As for the legitimacy of the entrepreneurship policy, we introduce the market for entrepreneur, examine the factors resulting in the market failure, and argue the necessity and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to the market. Based o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we establish the framework of entrepreneurship policy and examine the transmission channels by the policy area. The channels are (1) demand side, (2) supply side, (3) decision-making of establishing a new firm, (4) resources obtaining. Lastly, according to the transmission channels, we classify various entrepreneurship policy tools being presentl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since this study is a exploratory economic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policy, the approach and contents of entrepreneurship policy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agenda and policy intensio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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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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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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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역량을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으로 설정하여 창업기업의 성과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실업율과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대상군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나 사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들이 실무적인 지원 및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창업을 시작한다는데 있다. 하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간접경험을 높이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새로운 시각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실패에 대한 확률을 줄이고 혁신기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다 하겠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에게 창업 초기자금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러한 지원들은 대부분 창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집중이 되어있다. 창업은 그 성공률이 3~4% 남짓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초기단계의 지원들은 청년들이 창업시장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동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사업화하며 혁신을 이루어가는 창업의 과정은 훗날 그들에게 훌륭한 경험과 경력이 될 것이다. 경험을 통한 자신의 경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의 삶과 업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사회에 지속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가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성장을 위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경험에 대한 활용을 높여야 하는 근거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근거 도출을 위해 창업가의 경력에 대한 중요성과 업무능력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설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주관적 경력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첫째, 창업가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여 학문적 체계를 마련하고, 둘째, 창업가의 주관적 경력성공과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찾아내어 창업지원정책의 평가시스템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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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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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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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structural and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the microfinance policy is required to be successful. To this en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e public microfinance, away from providing the beneficial financing (financial benefits)featured by the combination of the welfare and finance in the past. In addition,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needs to aim for performance-oriented evaluation that leads to stabilization of financial life of ordinary people or increase of income, moving away from conventional funding based on the scale and the quantity for the poor.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following policies in order for the Moon's administration to take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to the next level. The government-sponsored microfinance must be in the market failure domain, but nonetheless, it is required to be managed by structural and sustainable ways so that it complies with the market principles and does not crowd out the private microfinance. Last but not least, making the best use of the capital market function can be a way to fund social enterprises or social economy enterprises. This aims to enable catalyst capital in the capital market to play a prime role for the inflow of private capital for the purpose of creating the social valu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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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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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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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현행 민영화정책이 공기업의 효율성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와 주식시장의 제약 등을 이유로 민영화정책은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고 향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본(本) 논문(論文)은 우리나라 공기업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경제력집중(經齊力集中), 경쟁도입(競爭導入), 주식시장여건(株式市場與件) 등이 공기업민영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대응(政策對應)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재산권이론(財産權理論)을 동원하여 주인(主人) 있는 경영(經營)의 의미를 재해석할 때, 기업지배(企業支配) 통제구조(統制構造)의 정착이 요원한 우리 현실에서 민영화가 기업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대주주(民間大株主)의 지배(支配)를 인정하는 방식이 최선책(最善策)이며, 소유가 분산되고 전문경영체제(專門經營體制)를 도입하는 민영화방식은 지배구조(支配構造)의 실패가능성(失敗可能性) 때문에 차선책(次善策)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효율성 차원의 최선책은 경제력집중이라는 국민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정부로서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비용(費用)과 효율성이라는 편익(便益)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고려할 보완책(補完策)으로는 감자후(減資後) 민영화(民營化)와 분할민영화(分割民營化)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의 특성이 뚜렷한 일부 네트워크사업분야를 제외하면, 민영화시 경쟁도입(競爭導入)은 기업효율성과 국민경제의 배분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경쟁은 공기업의 인수자격규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 민영화를 정부(政府)와 민간(民間)사이의 M&A로 이해하고 경쟁제한적(競爭制限的) 기업결합(企業結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정신(精神)이 인수자격규제기준이 되어야 하며, 업종전문화(業種專門化) 발상(發想)에 근거한 인수자격규제는 득보(得)다 실(失)이 클 것이다. 아직도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한 주식시장의 제약에 따라 민영화일정의 탄력적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상장(上場)의 필요성(必要性)을 재검토하고, 매각(賣却)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조정하며, 무엇보다도 양질(良質)의 주식(柱式) 공급(供給)이 수요(需要)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한다. 이와 함께 본(本) 논문(論文)은 현행 추진체계(推進體系)에 내재된 민영화의 지연가능성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고,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기업(大企業)의 새로운 전형(典型)을 창출하여 한국자본주의(韓國資本主義)의 건전한 발전을 앞당기는 역사적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벌인수가 가능한 경우와 규제되어야 할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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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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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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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5%, 실업률은 6.6%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고용률 61.5%, 실업률 4.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여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 선택의 제한, 지원 고용에 비해 낮은 일반고용률, 비정규직 치중 등 열악한 고용 형태의 질적 개선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장애인 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창업은 비장애인조차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장애인 창업의 경우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실패할 경우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따라서 장애인 창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 창업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회 인식, 창업 의도, 기업가정신에 관한 선행 연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 창업자의 기회인식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며, 이 과정에서 창업자의 창업 의도를 고취시킬 수 방안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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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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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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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의 친환경농업 실태와 농업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방글라데시 탕가일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가 100가구와 일반농가 100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인구 과밀의 방글라데시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하여 지력 저하 및 환경악화를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지속 가능한 농업개발을 위하여 통합해충관리(IPM), 통합작물 관리(ICM)를 비롯하여 토양의 비옥도 개선,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의견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농가인 경우 극히 소수 농가만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기술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유기농 비료 등의 자재 부족이 친환경농업을 실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 지적하고 있다. 일반농가의 39%는 유기농업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마케팅시설의 부족과 농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유기농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일반농가의 일부(17%)만이 정부의 농업교육 프로그램임인 통합해충관리(IPM)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정부의 유기농 정책은 거의 전무하며 NGO들의 지원에 의하여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통합해충관리(IPM), 유기농 퇴비, 페로몬트랩이나 자연 천적 등 매우 다양한 농민교육프로그램들을 정부 주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친환경농업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비교적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소규모 농업인들이 유기농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유기농의 평균 농지규모는 0.246ha, 유기농 평균 경력은 7.63년, 일반농가대비 농가수입은 11.4%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소농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 마케팅시설, 생산자단체나 조직의 부족 등이 유기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되고 있고, 유기농산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정부의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유기농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에 마케팅을 비롯하여 교육, 수출 및 각종 장려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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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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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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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essay provides a critical introduction to some of the major issues relating to ITV Digital. The demise of ITV Digital has hit the economics of broadcasting industry in UK. ITV Digital's failure is seen as digital nightmare. This study approaches to three dimensions of the failed ITV Digital. There are the failure of policy, business strategy, technological debacle. As I have discussed, competitive environment of digital broadcasting squeezed ITV Digital into financial trouble. In order to examine current development of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three questions have been raised. First, What is the government of digital broadcasting? Second, What is the business strategy of ITV Digital? In particular, the failure of business model deserved careful watching. Third, What is the failure of digital technology?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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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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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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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905년에 시작된 베트남 동유운동의 목적은 베트남의 젊은이들을 일본에서 공부시켜 독립과 근대화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08년 일본 정부의 강제 출국 조치로 인해 동유운동이 중단됨으로써 목표했던 바를 이루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200여 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수년간 유학을 한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든 베트남 근대사에 족적을 남겼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간의 연구는 동유운동을 주도했던 판보이쩌우(Phan Bội $Ch{\hat{a}}u$)에 집중함으로써 학생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연구는 당시 일본으로 유학했던 학생들에게 초점을 두어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또한 당시 사회주의 사상 전파의 중심이었으며 아시아 각국의 혁명가들이 집결해있던 동경에서 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생들 대부분은 동아동문서원이라는 중국인 유학생 예비학교의 특별반에서 일본어와 기초적인 초등교육 과목을 이수하는 데 그쳤고 단 세 명의 학생만이 군사예비학교인 진무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즉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은 전무했던 것이다. 강제 출국되기까지 그 기간이 짧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임에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유운동 자체가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되지 않았던 점도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학생 선발에 대한 규정 없이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수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절대다수가 10대 초중반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독립과 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와 관계없이 다수의 학부모들이 동유운동을 단순히 자녀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입학시킬 학교 섭외조차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전적으로 일본 내 조력자들의 호의에 의지해 동아동문서원에 설치된 베트남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반에 만족해야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베트남 학생들은 일본에서 공부했지만 실제로는 고립된 상태에서 외부세계를 경험할 수 없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의 혁명적 사상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나이였다. 요컨대 동유운동의 실패는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내에서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았다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에 유학했던 베트남 학생들의 전체 명단은 현재 실종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산발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약 20여 명에 관한 성명과 간단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정보와 더불어 추후 더 많은 기록이 발굴된다면 베트남 현대사에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