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부관련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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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종합 정보제공 DB구축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Corrugated packag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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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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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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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중소기업 생산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 6월에 우리조합에서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cdot$제공하는 물품$\cdot$용역$\cdot$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정책 기조가 보호위주에서 경쟁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6년 12월31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전환시 과당경쟁에 의한 영세기업 경영애로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방안 마련, 연간 80조원대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방안 마련키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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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신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나아갈 길

  • Im, Gang-Won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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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2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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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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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11월16일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열고 관련전문가들로부터 분야별 시책을 진단해보았다. 김기형초대과기처장관을 비롯 1백여명의 과총회원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는 진해술과기처 기술신흥국장, 신길식경제기획원 산업4과장 등 정부부처 관계관들도 참석, 토론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과정에서 경제기획원 신길식산업4과장은 「정부의 과학시상제도의 통폐합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이은웅 서울대 명예교수와 박택규 건국대 이과대학장의 주장에 대하여 「26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과학 기술상이 다른 상과 통폐합되지 않도록 정부최고위층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교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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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에 관한 법제 : 총론

  • Lee, Eung-Bong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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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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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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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 기본법(통칭 : IT 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서술함과 동시에, 이것에 기초하여 고속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망을 정비하여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를 지향하는 (e-Japan 전략)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여,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형성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책의 전모를 명확하게 밝힌 (e-Japan 중점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IT 사회에 있어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및 이것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해서는 국가간의 제휴.조정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국제적인 IT법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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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 박승덕
    • Journal of the K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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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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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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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정부는 '85년말에 선진기술국 10위권에 도달하기 위한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발표하 였다. 그러나 국가전체의 연구개발투자 규모와 현존연구인력등을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선진기술국 대열로의 진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다만 꾸준한 연구개발투자의 증대와 핵심연구인력의 양성등 강력한 국가의 기술주도시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앞으로 특정연구 개발사업의 지속적 확충은 물론이고 장기연구개발계획을 통한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개발추진계 획을 세워 산. 학. 연 협동의 연구분위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동시에 정부관련부처 와의 협동체제를 강화하여 기필코 기술선진화의 목표달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 획을 작성중에 있다. 앞으로 기계학회 학회 여러분의 국책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꾸준한 협동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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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ecision Making on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Citizen Participation (공공기관 이전결정과 주민참여)

  • Lee, Hyangsoo;Ahn, Hyungkee;Kim, Duckjo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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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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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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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As a participant in the policy process, the role of the people is very large. Especially for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cy, citizen participation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vice. As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have lifted in the stabilization phase as compared to the past, several municipalit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s initiatives very interes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has increased. So in actual real policy decision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people do? In this study, regional imbalanc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how to relieve the public agency that is recognized as one of the previous decision with regard to the involvement of local residents and physicians meaningful results were measured. Less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management leadership are presented.

A Study on Recent Policy and Legislation Trend of the Stem Cell/Regenerative Medicine in Japan (최근 일본의 줄기세포·재생의료에 관한 정책 및 입법 동향)

  • Lee, Min-Kyu;Ryoo, Hwa-Shin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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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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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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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ould invest 30 billion yen in iPS cell research for the next 10 year, and the Japan National Assembly has made an act that supports the iPS cell research. This study analyzes 1) the current trend and application field of stem cell research under Japan; 2) recent policy and regulation change in stem cell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under Japan. This treatise reviews about "Act for Promoting Regenerative Medicine", "Act for Assuring Safety of Regenerative Medicine", and "the Revision of Pharmaceutical Act under Japan. This study may serve as the fundamental reference for the improvemen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with regard to regulations on the stem cell research unde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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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formation Revitalization Plans of Integrated Agriculture Information System (농업 종합 정보 시스템의 제안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Cha Jin-Man;Kang Min-Soo;Lee Sang-Wook;Sung Kil-Young;Park Yeoun-Sik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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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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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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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에게 농업은 단순히 식생활의 문제를 떠나 사회에 근간이 되는 분야이다. 하지만 급속히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분야의 정보화는 그 발전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보화는 어쩔 수 없는 당면 과제이기에 정부산하의 농업 관련 기관들은 개별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운용해 오고 있다. 현재의 농업 정보화 시스템은 농업관측정보시스템과 농산물 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정보 분석 시스템 등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진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농업관측 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정부 산하의 각 기관들의 개별적인 개발로 인한 중복 투자와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윤용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농업관측 정보 시스템, 농산물 유통 종합 정보 시스템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 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폐합하고 유통관리 시스템과 기술지원 시스템의 구현과 종합 DB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합한 농업 종합 정보 시스템을 제안하며 농업 종합 정보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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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 Kim, Cheol-Du
    • Photonics industr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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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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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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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정부는 1단계 광산업 집적화 프로젝트를 2003년까지 추진하여 국내 광산업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2010년까지는 2단계 프로젝트로서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본격 추진해 명실 공히 광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러올린다는 단계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1단계에서는 광주지역을 광산업 집적화 단지로 삼아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기술원 설립 등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 요서기술 개발, 인적자원 개발, 정보화 및 시장정보 데티어베이스화, 광관련 중소ㆍ벤처기업지원을 중점 추진하며, 이를 위해 국비, 지방비 및 민자를 포함해 총 4천 20억원을 추입해오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국내 광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5%에서 2010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9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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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Manufacturing Industry Productivity (제조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QMS 설계 및 구현)

  • Choi, Sung;Choi, Woo-Young;Jung, Jung-Min;Choi, Jong-Jin;Kim, Taek-Min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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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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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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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WTO 체제의 새로운 무역 질서와 치열해진 품질 및 생산성 경쟁으로 더욱 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품질 우위를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노력은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경영 과제가 되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 단체 등의 의욕적인 품질관리(QC : Quality Control)시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가시적 경영 성과는 극히 일부 기업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QC 적용상의 이론적 과제 해결에 보다 접근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QMS : Quality Management System) 을 조직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조직에 대한 품질관리가 QMS 체제 구축을 위해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어떠한 단계로 전개하는가를 단계별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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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Quality Function Deployment for TQM Structure (품질기능 전개 방식에 의한 TQM 구축 연구)

  • Yoo, Jung-Geun;Choi, Sung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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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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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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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WTO 체제의 새로운 무역 질서와 치열해진 품질 및 생산성 경쟁으로 더욱 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품질 우위를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노력은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경영 과제가 되고 있지만 정부와 관련 단체 등의 의욕적인 품질경영(QM : Quality Management)시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가시적 경영 성과는 극히 일부 기업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TQM 적용상의 이론적 과제 해결에 보다 접근하기 위하여 품질기능 전개(QFD : 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식을 조직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조직에 대한 품질기능 전개가 TQM체제 구축을 위해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어떠한 단계로 전개하는가를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TQM 도입 단계에서 전 조직 부문과 계층을 품질기능이라는 요소로 시스템화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전 부문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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