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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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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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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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역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협약 및 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한 관심 또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주도로 경관협정이 체결된 수원시 거북시장 경관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협정체결과정에서의 의사소통기법과 역할을 살펴보고, 경관협정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함께 참여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자료에서 알기 어려운 협정과정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체결과정에서 각 주체의 참여정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협정체결과정에서 교육, 설명회, 세미나 등 다양한 의사소통기법이 활용하였으며, 참여주체별로 역할을 수행과 동시에 주체 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관협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주민이 중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며, 주민역량과 주민주도성이 높아짐에 따라 참여자의 역할이 단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변화과정에 적합한 단계별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로 일반화되기에는 어렵지만, 경관협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경관협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주체별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협정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경관협정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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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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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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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의 기초가 되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만성질환 유병상태에 따른 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효과적인 커뮤니티 케어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17년 7월 ~ '18년 6월) 및 4단계('18년 7월 ~ '19년 6월)에 참여한 만 65세, 만 70세 노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자치구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한 2,200명(3단계 24개구 1,100명, 4단계 25개구 1,1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불성실 응답 180건을 제외한 2,020명을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만성질환 유병상태를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나누었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만성질환이 없는 노인들은 건강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만성질환을 1개 가지고 있는 단일 만성질환 노인은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를,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복합 만성질환 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평가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서비스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만성질환 유병상태와 상관없이 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시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설명 이해도는 단일, 복합 만성질환자 모두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요소이므로 향후 커뮤니티 케어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상태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다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정보를 지자체로 공유하는 연계시스템 구축과 둘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한 방문간호사 역량강화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와 제언이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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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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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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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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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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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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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창업 성공과 관련하여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등 연구의 기본적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벤처기업 성공과 관련한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벤처기업 성공을 위한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분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국내 연구 논문 164편을 수집하고 이들 가운데 연구의 중복, 미발표 및 미등재 논문 등을 제외한 총 6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련 분야 연구는 동일 연구 주제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학회에서 이루어졌으나 2014년 현재는 한국벤처창업학회의 '벤처창업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 분야의 전문적 위치를 해당 학회가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음으로 관련 분야 연구가 2012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현대 산업사회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 분야 연구 방법은 주로 양적 연구 방법,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술연구에 편향되어 있어 향후 관련 분야 연구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연구 방법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끝으로 연구 영역은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창업자의 특성, 전략적 특성, 환경적 특성에 기반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 역시 연구의 발전과 확장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변인의 탐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벤처기업 창업, 벤처기업 창업의 성공 요인과 관련한 이론적, 실제적 측면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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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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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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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양저서동물은 해양의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복원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오염상태를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주요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많은 연안역에서 저서동물군집에 대한 정량적 연구가 1970년대 중반 이후 50년간 수행이 되었다. 이런 연구의 종 동정에는 생태전문가가 일정기간 분류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수행해 온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저서동물의 동정을 소홀히 하였거나 잘못 동정하여 정보축적에 혼선이 있었으며, 분류전문가 부족으로 저서생물 시료를 종 수준까지 다루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와 같은 국가적인 연구조사에서도 저서동물에 대한 종 동정에 분류학 전문가의 참여가 적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한 저서동물군집 자료에서 일부 분류군의 종 동정이 미흡하여 자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면이 있었다. 영국에서는 해양생물의 정량적 자료 생성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1990년대 국가해양생물분석질관리계획(National Marine Biological Analytical Quality Control, NMBAQC Scheme) 이라는 정도 관리체계를 만들었고, 국가 해양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해양생물 분석역량을 측정하고, 미흡하면 재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러한 해양생물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같은 공인기관이 존재하고 있어도 생태자료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생태자료의 정도관리를 맡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단기적으로는 (1) 최소한 주요 우점종에 대한 종 동정을 분류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방안, (2) 가능하면 생물군별로 분류전문가를 연구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3) 다양한 분류전문가를 포함하는 (가칭) '(재단법인) 해양생물 분류협회'를 설립하여 생물자료에 대한 정도관리와 전문가 양성과 훈련을 주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향후 법인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법제적인 문제는 학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