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 성과평가는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산업 인력정보화 사업인 워크넷(work.go.kr)에 대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기업과는 달리 해당 기관의 공익적 목적이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산업인력정보화 사업의 목적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통하여 산업인력의 원활한 유지 및 실직된 인력의 재 양성을 통한 노동시장 재분배 등의 노동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지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반영 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KISDI의 정보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존의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들의 성과지표를 비교분석 하여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성과 지표를 적용하여 Performance layer, Business layer, Process layer, Input layer에 따라 워크넷의 도입성과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지표는 민간 기업의 성과지표와는 차별화된 공공정보화 사업성과 분석 지표로써, 다양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의 기반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가오는 21세기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관련 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기술개발은 정보통신 기술인력의 확보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정보화의 진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해마다 교육기관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인력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기업에서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데, 이는 산업 전체의 정보화 욕구 증대에 따른 인력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도 이유가 되겠으나, 그보다는 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으며, 또한 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 부족도 한 원인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내에서의 경력별 인력 보유 현황과 교육 기관에서의 인력 배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인력 수급에 따른 문제점을 밀도있게 분석하고 향후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향후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양성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국 4년제 대학 및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96 정보통신산업 기술인력수급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서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산업 정보화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정보화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행정전산업의 개발운영, 사무 및 공장자동화의 확산 등 산업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중의 하나가 정보인력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인력 자체의 양적인 부족뿐 아니라 이미 개발된 많은 여성정보인력이 여러가지 사회제반요인으로 인하여 유효인력이 되지 못하고 사장됨으로써 전반적인 정보인력의 수급불균형을 낳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정보인력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여성정보인들간의 이해증진과 질적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유휴여성정보인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여성 정보인력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토대로 다양한 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최근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중점 추진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전문인력 운영 실태를 국가 통계에 기반하여 조사·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급증하는 사업과 예산에 비해 전문인력은 부족해 업무가중, 운영 예산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정보화 인력 충원의 시사점과 근거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조속한 충원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의 정보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는 기존의 정보화 시스템 및 신규 정보화 시스템 개발 및 보완을 통하여 전사적 단계로 진화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정보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인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화 시스템 개발과 운영의 많은 부분을 기업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아웃소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아웃소싱 인력을 포함한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및 보안 사고의 규모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보안시스템은 해킹, 크래킹 등의 외부자 공격에 대한 방어위주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아웃소싱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보안체계의 수립이 미흡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안사고로 인하여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보안수준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아웃소싱 보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아웃소싱에 대한 보안 통제항목을 도출하고 도출된 보안 통제항목을 바탕으로 아웃소싱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안관리 추진방향을 제언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지능정보기술의 혁신적 발전·활용 확대와 함께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조직의 운영, 업무처리, 의사결정, 행정서비스 등 기존 전자정부 운영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디지털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함에 따라 본연구에서는 지능정보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사업을 뒷받침할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정보화 전문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적자원 규모 확대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성과가 언제부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의 시차 연구는 정책개발 및 정보시스템 도입 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들은 평가시점에 따라 사전/과정/사후평가의 한 시점에서 평가할 뿐 시간 경과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효과 분석 및 시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산업인력정보화 사업의 워크넷 시스템에 대한 시차효과를 파악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B 데이터를 이용한 시차분석, 이용자들의 업무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시차분석, IT투자 대비 효과를 이용한 시차분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차효과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차효과 분석방법을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노동시장활성화를 지원하는 워크넷에 적용하여 검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시차분석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산업인력 정보화사업의 성과가 시차를 두고 향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정보화와 성과 간에 발생하는 시차현상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이 국가(사회 활동의 주요한 기반이 됨에 따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화의 역기능 현상도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의 역기능은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개인 모두가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는 적절한 전문인력 확보에 차질을 빚어, 현재 정보보호인력시장은 공급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력은 산업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정보보호산업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보호인력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보호 기술의 생명주기가 매우 짧고,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데다가 정보보호산업이 타산업과의 동태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과연 정보보호인력이란 무엇인가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해답조차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정보보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 정부, 기업 등 관련 기관 모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정보보호인력의 양성 및 공급 관련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정보보호인력의 분류체계(정의, 범위, 분류)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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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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