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정보화추진체계 발전모형을 제시하고자 참여관찰, 문헌연구, 법제도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분석(AH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지역정보화 추진의 정책관계개선, 집행조직구조 개선, 정책환경 개선, 그리고 정책내용의 개선 필요성 순으로 정책대안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향후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체계 개편논의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 속성분석을 통해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대안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짐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 지자체의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율성확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상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동시에 지역정보화 정책의 정책적 중요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집행조직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필요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경제활동, 문화 등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지역정보화정책을 좀 더 광의 개념으로 정의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지역정보화정책의 정부내 가치 및 중요성이 재평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소관법률과 소관부처가 달라 발생하는 지역정보화정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 정비와 부처간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70 년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도 성장기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저성장기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변환한 일본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및 가정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보화 정책은 (1)네트워크화 정책, (2)경쟁추진 정책, (3)지역정보화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1)NTT 무이자 융자제도, (2)공공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 (3)기반기술촉진센타에 의한 지원, (4)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등이 있다.
기존에 수행된 국내 전자정부 동향연구는 정성적 연구방법에만 의존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 9월 현재 시점에서 1996~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출된 연구주제는 총 7가지였으며, 그중에서도 프레임워크와 공공정책 효과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정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시사점 중의 하나는 기존 연구가 주로 수행하던 방식인 정성적 분석방법 대신에 정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성 및 학문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점이다.
21세기는 고령화사회, 국제화사회, 성숙사회 등 여러 가지 단면으로 잡아 볼 수 있다. 사회는 "마음의 풍부함" 또는 "여유"를 구하며, 그곳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휴먼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휴먼네트워크를 떠받치는 수단으로서, 사회의 정보화, 더욱이 통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점점 큰 것으로 된다. 전자공학, 정보공학의 진보와 잘 어울려서 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진보하여 정보슈퍼하이웨이의 구축 또는 VOD(Video On DEMAND)등 멀티미디어통신서비스가 진전하여 네트워크형 산업구조,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간다. 이와 같이 산업이나 사회로 통신기술의 전개·침투가 착착 진행하여 그것에 수반하여 통신을 질적으로도 산업구조적으로도 크게 변화해 간다.
오늘날 전세계를 하나로 잇는 정보화사회는 보다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보안제품을 요구하며 이들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네트워크 보안제품 관련 평가기준(안) 제정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인 CC(Common Criteria)와 미국의 네트워크 보안제품 관련 평가기준인 TNI(Trusted Network Interpretation of TCSEC)를 비교/분석하여 필요한 보안기능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평가기준(안) 제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네트워크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네트워크에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악성 코드 및 프로그램인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들이 보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공격 및 전파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해킹의 위험성이 존재함을 밝힌다.
본고에서는 미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국가 ICT 인프라 전략으로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스마트 인프라는 스마트 인적역량, 법제도, 거버넌스, 네트워크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하부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에 미래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구성요소별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현재 ICT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스마트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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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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