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1990년대 중반 '정보화 혁명'에 이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디지털 융합 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었던 통신과 방송이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츠 차원에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통신.방송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DMB, 웹캐스팅, 데이터방송 등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현상은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융합서비스 이용을 통한 편익 증진뿐만 아니라 통신.방송 전반의 산업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IPTV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법제도 정비의 지연으로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PTV 도입뿐만 아니라, 디지털방송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육성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방송과 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과 규제체계를 융합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과 규제기구를 융합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호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의 주요 이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방송.통신 기구개편과 대표적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서비스 도입정책방안 그리고 방송통신융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1997년에 제 6회 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하여 2025 년까지의 미래기술예측을 실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998 년 6 월부터 약 1 년 반동안 중장기 기술예측을 실시하여 1999 년 11 월에 제 2 회 과학기술예측 결과를 발표하였다. 양국의 전자 정보ㆍ통신분야의 기술예측 결과를 비교ㆍ분석하여 양국의 기술예측결과의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활용방법을 모색해 본다.
정보통신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세계적 단일 네트워크화 현상은 기술간 상호융합현상 및 기업간 치열한 경쟁양상 유발 및 표준의 시장ㆍ세계화 지향 유도 등 정보통신산업(특히 표준화를 중심으로 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표준화는 핵심 이슈로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은 물론 각 국가는 표준을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시장선점 나아가 표준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또한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표준화 경쟁에서의 패배는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며, 이에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기업간 표준화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보통신 선진국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표준화를 둘러싼 환경변화, 나아가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환경변화와 그 요인들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효율적 표준화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기반 기술로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HSN (Ubiquitous Sensor Network)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물류 유통, 의료, 국방,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유비쿼터스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RHD/USN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04년도부터 정부 주도의 시범 확산사업 및 기술개발, 관련 법 제도화를 추진해왔다. RFID/USN의 본격 확산을 위해서는 RFID 칩 제조 등 핵심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태그 부착 자동화 같은 실제 업무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민간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활성화 정책을 통한 저가 태그 보급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그간 국가 사회 전체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본격 확산하기위하여 추진된 국내 RFID/USN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996년 통신법의 개정이후 미국의 주된 통신정책의 기본원칙은 시장주체의 자율적 조정메커니즘의 함양, 경쟁을 위한 신규서비스 기술의 유연한 채택의 보장 등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장치로 대표적인 것은 표준화 기구에 의한 통신기술표준화 활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통신사업자에 부가되는 통신망 공시 및 통신설비의 제조가 허가된 BOC들이 개발하는 기술규격의 공시 역시도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형식으로 공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외형적으로 통신사업자 설비 설치의 투명성 제고 및 통신망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공시제도 절차 및 운영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공시체계의 정립에 시사점을 제공코자 한다.
최근 수년간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중국과 일본은 막강한 자본력과 인적 자원에 힘입어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여, 2010년 중국이 세계 슈퍼컴퓨터 1위를 차지하고 이어서 2011년 일본이 이를 다시 추월함으로써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추세에 따라, 최근 한국 내에서도 슈퍼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슈퍼컴퓨터 기술은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첨단 기술이 종합된 기술로 한 국가의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술 분야의 하나로써, 전 세계적으로 슈퍼컴퓨터 기술은 이미 Petaflops 시대를 시작하였으며, Exaflops 시대로 진행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는 생활에 밀착된 IT 정보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개발을 진흥함에 따라,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의 수준이 경제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슈퍼컴퓨팅 기술개발 정책 및 연구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슈퍼컴퓨팅 기술과 관련한 세계 각국 및 한국의 연구정책 동향과 기술개발 현황을 알아보도록 한다.
매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통신기기 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 국산화와 자주기술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전자 및 통신 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며 가치 는 국산화를 위하여 품질보증 제도를 확립하고 외국 상품의 단순 모방, 위장 국산품은 배제토록 할 것이다. 정보 이용의 대중화는 종합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정보, 데이타, 영상 등 비 음성 정보 등 모든 정보의 선별적 이용이 보편화될 경우 가능할 것이다.
최근 단순한 이동수단의 목적인 자동차에서 IT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기반 스마트 자동차에는 기본적으로 차량 통신 네트워크 기술인 V2X(Vehicle-to-Infra/Vehicle/Nomadic)가 통신기술부분으로 이용되고 있다. V2X는 차량과 차량, 인프라, 모바일간의 통신을 도로차량에 적용한 모든 형태의 통신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V2X 통신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통신기술마다 주파수가 필요하며 ITU-R에서는 관련 주파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ITS 서비스용으로 할당된 주파수가 ITU-R의 권고사항 및 국외 현황과 상이하여 국내 차량 간 통신 기술 표준화가 보류 상태에 있으며 기술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ITS 주파수 할당 현황을 비교하였고, 해외 ITS 산업 동향 및 기술개발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ITS 주파수 재분배 혹은 추가 할당에 대한 정책 결정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 자금을 통해 산출된 연구 성과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공유, 활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오픈사이언스를 활성화기 위한 정책으로 공개되는 성과물을 쉽게 검색 및 액세스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지원 서비스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자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흩어진 다양한 성과물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연구리소스 지식그래프 모델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 그래프 구축을 통해 국가 R&D 과제정보, 연구자정보, 성과정보, 연구데이터정보 등을 의미적으로 연결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반적인 연구리소스 정보 탐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