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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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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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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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유럽연합(EU)의 GPDR(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활용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따른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는 아직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독립적 데이터 보유에 따른 책임 강화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현황 및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각 나라별 개인정보 이동(data portability)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이동에 한 형태로 국내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이 정착하기 위한 법칙, 기술적 대응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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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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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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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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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C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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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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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이다.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DRM 시스템의 자원(resources), 자원의 사용 주체(principals), 자원에 대한 사용 규칙(usage rules) 등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강제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들은 가정이나 회사의 어떤 부서와 같은 그룹 내의 멤버들이 어떤 컨텐츠론 공유하고자 할 때 공유에 관련된 융통성이 부족하다. 본 논문은 그룹에 등록된 여러 명의 멤버들이 DRM 기술로 보호된 디지털 컨텐츠를 안전하고 융통성 있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멤버/그룹 라이선스 메커니즘은 그룹 라이선스, 멤버 라이선스, 허가들(grants)간의 파생 관계 등의 개념들을 도입하여 기존의 라이선스 메커니즘을 확장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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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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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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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DAC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DBMS에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통제는 접근 규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접근 규칙을 바탕으로 이 사용자가 접근하려는 데이터에 접근 권리가 명시적으로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하므로 써 수행된다. MAC 정책은 각 시스템의 주체와 객체에게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분리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중 보안 단계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강제적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MAC 정책을 기업 환경에 적용시키는데 있어서는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사항 중에 레벨별로 정보의 공유가 필요할 경우에 레벨간에 최대, 최소를 둠으로써 레벨간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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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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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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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30 세대의 주식시장 참여율은 갈수록 늘어나는 데에 반해 증권업의 높은 진입 장벽과 부족한 정보로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의 주체인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패러다임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최근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이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주식 종목과 유사한 종목들을 먼저 선별한 후 순수익이 높게 예측되는 종목을 최종 추천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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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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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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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미래 새로운 경쟁력으로서의 빅데이터의 가치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온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과 보호 태도를 알아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활용주체에 대한 신뢰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개인정보 노출 방법과 유형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강할수록, 인적 개인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한 태도는 강경했다. 한편, 사람들이 개인정보 활용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일수록, 금융 정보의 노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개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 위해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겠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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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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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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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컨텐츠를 암호화하여 인터넷상에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술로, 디지털 컨텐츠 유통 문제점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 컨텐츠 유통 주체 상호간 인증을 바탕으로 한 비밀 통신, 통신의 무결성 등을 위한 보안통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SSL(Secure Socket Layer)은 현재 보안 통신 메커니즘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며, PKI기반 암호 통신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게 평가된다. 이에 본 논문은 DRM 유통 시스템에서 보안 통신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화된 SSL 모듈을 설계하며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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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5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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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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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적절한 강의평가는 질 높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강의평가는 교수에게 좋은 강의를 철저히 준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외적 자극요소인 동시에 강의개선에 대한 피드백 효과를 주어 보다 나은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학습의 주체인 학생에게는 배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유익함을 준다. 본 연구는 강의평가 방식중 하나인 설문지를 모바일 기반에서 편리하게 관리하며, 그 설문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교수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피드백 효과를 얻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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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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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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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또한, ETSI에 선언된 표준특허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표준특허 현황, 선언 주체의 동향, 표준화 관련 추세 등 다각적인 표준특허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체 분석대상 중 특허정보가 가능한 15,073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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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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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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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은 트래픽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대체로 중립성을 지켜왔다. 이러한 인터넷의 망중립성은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의 선순환적 발전을 유도하여 인터넷의 비약적 혁신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마트TV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여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망에 대한 투자 주체로서 이에 따른 권리와 함께 망의 연결성 책임에 따른 망 관리가 필요한 통신사업자와 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사업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망중립성 정책 개념의 진화 체계와 각국의 망중립성 정책을 살펴보고, 스마트 TV 등장에 따른 망중립성 이슈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또한 글로벌 이슈화 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향에서 보완해야 하며 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