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유 노출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 노출에 대한 대응 행태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유 노출된 개인정보가 야기할 수 있는 피해의 정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업들은 회사 이미지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대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많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100만건 이상 유출된 바 있지만, 이들 사업자 중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한 기업은 전무하였다. 금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세계적 트랜드에 발 맞추어 개정 정보통신망법(안)에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노출된 정보, 노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미 미국은 거의 모든 주(州)가 이러한 유 노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개인정보 유 노출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인터넷 상의 개인 정보 보호가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 내부의 정보시스템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내부의 DBMS나 파일서버에 집중적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달리 분산된 개인용 컴퓨터(PC)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렬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리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업무 환경 하에서 분산된 PC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Privacy-i)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내에 산재한 PC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설계를 제시하였으며 하였으며 실제 개발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 주체인 기업이 PC에 산재하는 개인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된 시스템의 적용함으로써 기업 내 정보 보안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중보건의들이 환자 치료와 학술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0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주 동안 공중보건의 2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와 이용행위로 정보수집방법과 정보원, 그리고 도서관 이용정도와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의들은 환자치료와 최근의 연구동향을 알고자할 때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보원은 단행본(교과서)과 학술지로 인쇄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공중보건의들이 그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호하는 정보수입방법은 인터넷 검색과 동료들로 그 이유는 정보접근의 편이성과 정확성 최신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용자의 50.3%가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로 지역적인 문제와 문헌전달의 지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공중보건의들은 정보가 필요할 때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아 도서관 이용빈도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정보는 토지의 사회경제적 이용 가능한 잠재성을 보여주는 반면에 지적정보는 주로 법적 측면에서 토지정보를 다루고 있다. 지적정보시스템은 지적분야의 고유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정보를 다른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이용, 고부가가치의 정보를 생산하거나 의사(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다목적시스템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적정보와 도시계획정보의 교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두 정보분야의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는 정보공유가 불가능하다. 도시계획과 지적분야의 정보공유를 연구의 중심으로 하여 특히 지적분야의 구성요소를 토지계획분야에서 원하는 정보로 변환, 사용하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
GIS와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된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측정하고 이용한다. 위치정보는 특정된 개인의 현재 위치와 그 위치를 통한 개인의 행동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보이므로 강력한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치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활성화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한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대책으로 부족하며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지리정보의 유통과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 문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경쟁정보에 대한 문헌정보학적인 접근에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경쟁정보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 정보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경쟁정보에 관련된 정보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몇 가지 관련 이슈들인 1) 경쟁정보의 개념, 2) 경쟁정보과정, 3) 경쟁정보를 위한 인터넷 사용, 4) 경쟁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을 다루고자 한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경쟁정보에 대한 탐색결과, 아직은 외국과 비교하여 경쟁정보에 관한 국내 정보원들은 많지 않았다. 부록을 통해서 경쟁정보에 관한 국내외 정보원을 포함한 정보길잡이를 제공한다.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보호문제는 법·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효과적인 정보보호를 위해서 법·제도적인 보장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이와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과거에 문제되었던 개인정보나 통신비밀의 보호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들은 새롭게 등장한 정보 침해문제의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관계법간의 상호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고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써 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전체법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심화되는 정보보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정보보호문제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전략 이른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서의 정보보호 문제에도 좋은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정보화도 급속하게 추진되고 이에 따른 역기능인 정보보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 정보 유출, 영업 영보 누설, 기업 내부 핵심 기술 유출 등은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대기업으로 부터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체 업무를 위해서도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통계나 보고 자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자금 면이나 인력 면 등에서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여 운영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 정보보호진흥원(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여 중소기업의 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책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해 왔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일본에서도 최근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지원에 참고하고자 2009년도에 발행한 일본 중소기업 정보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상에서 나타난 컬러 정보를 이용해 검색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사용되어진 방법 중 하나로 컬러 히스토그램의 유사성을 이용한 매핑을 들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쉽게 영상에서 나타난 컬러 정보를 그룹화하여 매핑 할 수 있게 해주나, 전체 영상에서 나타난 컬러의 양 정보만을 제공할 뿐, 각각의 컬러에 대한 공간적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즉, 동일한 컬러가 한 곳에 집중해서 나타난 영상과 분산되어 나타난 영상이 동일한 컬러 정보로 매핑되므로 원치 않는 검색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방법은 컬러 히스토그램에서 얻어진 컬러 정보와 별개의 공간 정보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결합(fusion)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히스토그램의 빈(bin)들에 컬러에 대한 양 정보만이 아니라 컬러의 중심점과 분산 값 정보를 구하여 이를 영상 검색을 위한 매핑 정보로 사용한다.
본 고는 1990년대 10년간의 정부의 정보통신 경쟁도입 정책과 정보통신시장에서의 발전성과를 살펴본 후, 최근 정체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상황을 점검해 보고 향후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전망해 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우선 1990년대 10년간 정보통신시장에서의 발전성과와 시장구조 변화, 그리고 IMF 이후 3년간의 주요 발전지표를 살펴본 후, 현재까지 집계된 2001년 10월까지의 실적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체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현상황을 점검해 보았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정보보호, 정보가전, 소프트웨어 등 향후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엔진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기술산업들의 성장추세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향후의 단 중기적인 정보통신산업 성장전망을 제시해 보았다. 본 고는 향후의 정보통신산업을 전망하는데 있어 단순한 수치위주의 전망보다는 정보통신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향후의 성장전망을 점검해 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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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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