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정보통신사회로 점진적으로 변모함에 따라서, 사회 기반시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과 더불어 웜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코드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사이버테러리즘이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러의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정보보호가 부각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정보보호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의 정보보호 정책 도입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초연결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들어서면서 AI, IoT,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개발과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이고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의 증가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우려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신기술과 서비스를 분류하고 분야별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침해가능 요소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에 따른 국가혁신체제로의 방위산업기술보호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본 연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개발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국내외 기술보호 법령, 조직 등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가혁신체제 관점에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전문인력의 단계적 확충 및 전문지원 기관 설립, 효율적인 실태조사 방안 그리고 국가혁신체제 차원에서의 기술보호인식의 전환을 제시한다. 효율적인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최고책임자(CEO)의 의지이다. 영세한 기업의 경우는 기술보호를 위한 자원의 할당이 쉽지 않기 때문에 CEO가 기술보호에 대한 투자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최근 공공 및 국가 기관 등의 조직에서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해 공통평가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제품 출시 시기 및 개발 투자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내 평가 서비스와 해외의 평가 서비스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용과 시간적 측면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간소화된 정보보호제품 평가 방안을 제안한다.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화 기술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보호를 차세대 먹거리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관심과 필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은 소폭 확대되었고, 정보보호 예산 부족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 성장 저해 요소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방안도 전체적인 정보보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보화 사업 내에서 일부 보안 SW, HW, 서비스에 국한되어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명확한 예산 파악 및 실질적인 예산 확대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국가 전체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예산 및 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편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미국의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편성 방안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대중화로 우리 주변에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Big Data)"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빅데이터 기술 혁신은 공히 낙후된 금융 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낳고 있다. 해외에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금융IT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서비스가 없어[1],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고 파악된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의 도래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해외 금융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동향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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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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