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보보호 정책 동향 분석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정보통신사회로 점진적으로 변모함에 따라서, 사회 기반시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과 더불어 웜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코드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사이버테러리즘이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러의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공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정보보호가 부각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은 정보보호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이나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에서의 정보보호 정책 도입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