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지식정보센터, 복합문화공간, 평생학습시설, 제3의 장소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에 충실할 때 회자되는 사회적 오마주가 지식정보 아고라, 문화기반시설, 도시의 거실, 민중의 대학이다. 그런데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면 지역별 주민의 접근·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정보격차 및 지역격차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사회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시설의 요체로 간주하고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가 문화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별 및 경북지역의 시군별 입지계수, 투입지표(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직원수와 사서수, 운영예산과 자료구입비, 도서수), 산출지표(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입·산출지표의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지표별 관리모형 및 격차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IFLA의 UN 2030 Agenda,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함에 따라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보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서비스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 적합한 정보불평등 측정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의 검증단계로서 FGI 및 델파이기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지표는 총 3개의 평가영역, 총 12개의 평가항목, 총 30개의 평가지표로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접근 평가영역에서는 3개의 평가항목, 8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으며, 둘째, 역량 평가영역에서는 5개의 평가항목, 12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고, 셋째, 활용 평가영역에서는 4개의 평가항목, 10개의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범지구적으로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정보불평등 측정지표가 전무한 상황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 의미와 가치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와 분석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의 양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도서관 통계지표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도서관 통계지표의 분석을 통하여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각 도서관이 투입하는 요소들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퇴보, 장애인용 특수자료 수의 지속적인 감소, 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자수의 감소, 전체 도서관 예산에서 차지하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의 매우 적은 비율과 그 예산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도서관통계에 나타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표들과 그 추이는 각종 관련 정책들과 공모사업들의 추진이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노력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질적인 예산의 투입이나 관련 정책의 추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간 도서관 정보격차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도서관연감에 수록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주요지표인 인구수, 건물면적, 소장자료수, 직원수, 운영예산, 이용자수, 대출책수를 표본으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경기수도권, 강원충청권, 부산영남권, 광주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통계적으로 변인 상호간에 유의한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평균분석과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관종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별 정보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순으로 나타났으므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서는 공공도서관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4개 권역의 정보격차에서는 경기수도권으로 도서관 정보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간 균형 있는 도서관 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확대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하여 정부 및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정보화사업 확대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초고속 인터넷 망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정보격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펴보고, 농어촌 지역의 마을 형태별 FTTH 망 구성을 위해 가입자 댁내 인입 구간인 1.3Km~1.5Km 범위를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통신 인프라 망의 구축을 통하여 창출되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요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효과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화의 진전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였다.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대비한 산업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정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선행조건은 객관적인 분석방법의 개발 및 측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정보화를 반영한 국가정보화지표체계의 설정은 물론 새로운 정보화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국가별 정보화 수준을 측정 및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보화지표들은 각 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설정되었으며, 특히 고도정보이용지표와 정보기반구조지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정보화 수준을 보다 잘 설명하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새롭게 정보화지수 산출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기반구조지표 및 고도이용지표에서 경쟁국 및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므로 이러한 항목의 투자를 확대시킴으로써 정보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도서관 교육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력 배치 여부별로 학교도서관 투입지표와 산출지표의 차이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와 장서 수, 자료구입비, 좌석 수, 대출자료 수, 그리고 학생 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는 성취도평가 최저 등급인 학생 비율이 2분의 1이상인 과목 수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지역 특성별로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광역시, 도단위 순으로 배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높게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특성에 따라 가계 당 순자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여건이 풍족한 대도시 지역에 도단위에 비해 더 높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 배치율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단위 지역, 작은 학교에도 균등하게 「학교도서관진흥법」 규정 인력이 조속히 배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비운영, 무료공개, 만인제공을 이념적 지주로 삼는 지방공공재이며 문화기반시설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공공도서관이 서비스 권역 내의 지역주민에게 각종 지식정보, 다양한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때 정당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수를 확충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며, 접근·이용이 편리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지역별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인프라와 서비스에 격차가 존재하면 주민의 접근·이용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는 정보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이 생활밀착형 지식정보서비스 기관, 문화향유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도별 및 충남지역 시군별 입지계수, 핵심 인프라 및 서비스 지표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지역의 취약한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격차 요소를 접근성, 핵심 인프라, 서비스로 나누어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간하는 "The Global Gender Gap Report"의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젠더 갭의 요인을 살펴보고 소득성장과 경제구조 고도화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젠더 갭의 요인 중 성비는 소득성장의 지표인 GNI 성장률과 경제구조 고도화의 지표인 ICT 개발지수에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문맹률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소득성장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여성노동참여율은 경제구조 고도화에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여러 국가들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성노동에 대해 고민하며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전략수립의 과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보유를 위하여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해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을 진행하는 담당자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에 따라 품질진단 결과에 격차가 발생하여 진단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공공데이터의 원활한 품질진단 지원을 위해 품질진단규칙 매핑 모델을 제안하여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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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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