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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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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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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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 상존하는 갈등이 양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갈등인식과 정당에 대한 호감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주는 효과에 주목한다.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여야간 갈등인식이 반드시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인식이 상대방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2014년 지방선거 맥락에서 구축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상대방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 간의 상대적 호감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정당 간 갈등이 기존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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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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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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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학은 정서적 양극화 즉 정당과 지지자 간의 대립적 현상을 놓고 논쟁 중이다. 이 논쟁은 정서적 양극화의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정당일체감 대 회고적 투표의 오랜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경쟁한다. 첫째는 정당일체감의 전통을 이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향적 태도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관점은 집단적 사고의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이었으나 사회심리학이 제시한 집단적 편향을 수용하여 이를 정서적 양극화의 기반으로 삼는다. 둘째는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이에 기초하며 이념과 정책선호의 차이가 정당 간 편향성으로 발전한다고 간주한다. 이념적 양극화는 양극화가 집단 간의 상징적 차이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이론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참여, 투표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 글은 이념과 정책선호 또는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집단적 편향 등이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양 주장을 비교할 것이다. 이 글은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후보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선호이다. 정책선호 면에서 개인 책임을 선호하는 개인과 정부지원을 지지하는 개인이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53.7%와 70.4%로 26.4% 포인트 차이가 있다. 둘째, 정당일체감 효과는 팽팽하다.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42.4% 포인트 낮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을 선택할 확률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48.7% 포인트 낮다. 셋째, 정서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반대정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 효과를 보면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트럼프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26.5% 포인트이다. 한편 공화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바이든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13.7% 포인트이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에는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 외 주관적 이념도 후보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보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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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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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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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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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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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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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내 서원 중 성리학적 사유와 규범에 가장 충일(充溢)하다고 알려진 도동서원을 대상으로 인간 중심의 성리학적 우주관의 핵심인 중용의 조형 미학적 특성이 서원의 경관짜임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 가를 풀이하고자 하였다. 건축적 완성도와는 다른 관점에서, 도동서원의 경관상을 지배하고 있는 형식미와 내용미를 터잡기 길내기 건물놓기 시선모으기 담두르기 이름붙이기 꾸미기 등 총 7개의 경관짜임 항목을 기준으로 도동서원 조형에 담긴 중용의 미를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형적 짜임의 일부로서 도동서원의 좌향은 자연으로서의 방위를 인간 본위의 방위로서 중화(中和)시킴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통한 중용지도(中庸之道)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경관짜임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도동서원의 외적 질서와 규범을 규정짓는 핵심적 요소로는 위계성과 좌우대칭을 바탕으로 한 계층성의 원리로 이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中庸)의 정신이 관통함으로써 형성된 건물놓기와 길내기의 결합을 통한 경관짜임의 결과이다. 또한 담장두루기로 영역성을 확보하고 수직과 수평적 일체감을 이룸으로써 중용에 이르고자 한 경관짜임 또한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서원의 중심 강당 마루에서 지각되는 수월루와 환주문의 지붕 중첩, 중정당 기둥에 의한 프레임에 의한 시각틀 형성 등을 통해 시각적 균형성과 개폐성을 유도하는 수법은 성리학적 조영 특유의 관념성을 드러내는 시선모으기의 경관짜임이다. 한편, 내용적 경관짜임의 일부로서 전신(前身)인 쌍계서원의 당호를 따른 관념적 이름붙이기, 성리학적 도(道)의 이동을 상징하는 서원명,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정(中正), 오륜에 근거한 거인재와 거의재 등의 건물 당호(堂號) 또한 중용의 미학을 준용한 결과이다. 그리고 중정당의 기단에 표현된 일음일양(一陰一陽) 변화를 나타내는 서화(瑞花)와 오르고 내리는 세호(細虎), 그리고 네 마리의 용으로 이루어진 사물 등은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중용의 예술적 표현이다. 이렇듯 도동서원은 좌우대칭과 계층화를 우선으로 한 상징 및 중용의 성리학적 질서와 규범의 정신으로 꽉 짜인 조직(組織)의 산물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도동서원이 엄정한 성리학적 세계관을 구현한 조형의 결과임은 분명하지만, 성리학적적 규범과 예법에만 충실했다면 그 평가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도동서원 모든 영역에 고르게 배치된 해학적이고 독특한 석물과 돌조각 장식은 엄정해질 대로 엄정해진 서원 이미지와 외적 질서를 상쇄(相殺)시켜 '탈 엄정(脫 嚴整)'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로써, 이는 또 다른 차원의 경관짜임이자 중용적 표현이라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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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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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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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의 법정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중시하고 있고, 증거수집과정과 절차의 정당성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경찰이 자신이 속한 경찰조직에 애착을 느끼고, 조직의 목표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조직몰입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에서는 수사경찰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공정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수사경찰의 조직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 상사의 신뢰를 매개 변수로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한 점에 특색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수사경찰이 현장수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사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가정 하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수사요원선발과정과 전국 수사경찰 직무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00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분석을 살펴보면, 첫째, 수사경찰공무원의 조직공정성이 종속변수인 조직몰입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공정성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수사경찰공무원의 상사의 신뢰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