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최근 제정된 일본의 접속료 규칙에 대한 근거 법률을 비롯하여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하여 통신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거기에 대한 총무성(과거 우정성)의 견해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 본 고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96년 통신법에 따라 통신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접속 제도, 접속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FCC가 제정한 상호접속 규칙과 접속료 규칙은 지역 전화사업자 및 주공익사업위원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소송으로 비화되었으며, 1998년과 1999년 초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 망세분화 규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FCC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발전과정, FCC가 제시한 새로운 상호접속 제도 및 접속료 제도의 주요 내용, 이들 제도의 무효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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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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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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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의 복합명사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좌우접속규칙을 오류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합명사를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하였고 CnuMa 형태소분석기를 이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하였다. 오류가 발견되면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명사 접속 규칙을 구축하였으며, 명사 좌우 접속 규칙은 복합명사내의 좌우 문맥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 오류에 기반한 좌우접속규칙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CnuMa 형태소분석기의 정확률과 재현율을 각각 2.8%, 10.8% 향상시켰다.
지난 3월 19일에 개최된 제61회 TTC 이사회에서 ''상호접속기술기준'' 과제검토위원회의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검토위원회는 전기통신심의회 답신 ''접속의 기본규칙 형태에 대해''(1996년 12월 19일)의 주요 취지를 토대로 작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 영미의 동향조사를 포함하여 12번의 회의를 통해 사업자간 상호접속에 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 최종보고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은 형태소간의 접속 특성과 대형 말뭉치(Corpus)에서 추출된 인접 말마디의 정보를 이용해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구현한다. 언어는 단지 규칙으로만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한 복잡한 구조와 중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주로 연구되었던 형태소들간의 접속 특성과 규칙을 이용한 형태소 분석은 실제로 구문분석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용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형태소 접속 특성뿐만 아니라 인접 말마디와의 관계를 사전에 기술함으로써 보다 실용성 있는 형태소 분석기의 구현을 시도한다. 아울러 본 형태소 분석기의 효능은 정착하고 풍부한 정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수록함으로써 이룩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 사전의 보강에 필요한 정보들을 대형 말뭉치로부터 추출하여 사전에 첨가시킨다.
전산망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25일자로 확정, 공포됐다. 이 규칙은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자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지난해 3월에 입법예고된 본 규칙은 당협회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와 공중통신사업자,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공동참여한 가운데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고려와 의견 개진을 통해 조정작업이 진행되었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었다. 본 규칙에 대한 내용과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간 공중통신망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전제한다.
본 논문은 시간영역 상에서의 단음절 단위합성음을 사용한 다음절어 합성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파형 연접시 접속구간에서의 에너지 흐름의 형태를 제어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시간영역 상에서 추출한 운율요소 제어용 매개변수1)를 사용하여 제어하였으며, 음절간 파형 형태의 접속규칙을 도출하여 합성시킴으로써 에너지 흐름의 형태를 시간영역 상에서 제어시킨 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험결과, 단음절 단위의 저장된 파형을 연접시킴으로서 발생되는 에너지 흐름의 불연속성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합성음의 음절 및 자연성이 향상되었다.
한국어에는 복합문에서 영 대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석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영 대용어 처리를 위해 복합문 분해 알고리즘과 복합문 영 대용어 복원 규칙을 제안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신문 기사의 복합문 중에서 보조용언 내포문을 제외한 인용문, 접속문, 내포문을 처리 대상으로 한다. 복합문 분해를 위해서는 복합문 구성에 관여하는 어미들의 어미 분류표를 이용하고, 영 대용어 복원을 위해서는 생략될 때 적용된 통사규칙을 역으로 이용한다. 인용문은 주어 인칭제약에 따른 동일 명사구 탈락규칙을, 명사화 내포문은 동일 명사구 탈락규칙을, 관형화 내포문은 관계 명사구 탈락규칙을 그리고 접속문은 접속 삭감규칙을 역으로 이용하여 처리한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결과 전체 영 대용어 중 83.53%가 해결 가능하며 11.52%는 부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합성단위를 반음절로 하여 적은 데이터 베이스를 차지하면서도, 합성음의 자연스러움을 향상 시키기 위한 한국어 규칙 합성법을 제시한다. 반음절 음성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12차 선형 예측법을 사용하며, 합성음의 자연성과 명료성을 위해 음절간 접속 규칙, 모음부의 연결규칙을 개발한다. 또한 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음운 변동 규칙과 운율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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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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