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전자통신동향분석)
- Volume 17 Issue 1 Serial No.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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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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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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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6455(pISSN)
DOI QR Code
Main Contents and Implications on Access Charge Rules in Japan
일본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Abstract
본 고에서는 최근 제정된 일본의 접속료 규칙에 대한 근거 법률을 비롯하여 접속료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하여 통신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과 거기에 대한 총무성(과거 우정성)의 견해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고찰하였다.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앞으로 접속료 규칙을 제정하고자 할 때 본 고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