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환경 및 생산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른바 첨단생산기술(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ies)의 개발과 활용이 산업계 및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첨단생산기술의 급속한 기술적 발전과 전략적 가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에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초기 투자의 재원도달 문제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적절한 대안을 선정하고 투자의 정당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의 미비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고는 전통적(conventional) 생산기술과 비교한 첨단생산기술과 비교한 첨단생산기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새로운 기술대안들을 비교 분석하는 구체적인 기법의 개발에 관한 접근의 방향성과 개념의 틀(framework)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첨단생산기술의 대안선정과 정당성분석은 다음과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투자대안의 속성이 다양하며(multi-attribute) 각각의 속성이 상위 적(conflicting)일 수 있다. 둘째, 기술대안들의 잠재적 기능이 생산체제의 신축성과 유연성(flexible)의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개별기술의 통합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정량적이고 전략적인 장·단점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의 틀과 기법이 사용되지 않으면 첨단생산기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새로운 생산기술의 도입이 공정의 부분적 개선을 위한 소규모 투자일 경우에는 경제성의 분석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재무관리(capital budgeting) 기법들이 이용될 수 있고 직접적인 공정개선의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대안의 규모가 크고 따라서 그 파급효과가 전체공정으로 확산되는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다양한 장·단점들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의 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들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면 (1) 모든 대안들에 대해, 모든 요소들에 관한 비교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는 동시적 접근(simultaneous approach), (2) 대안 또는 요소들을 그 성격에 따라 계층적 구조로 분할하고 단계별로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계층적 접근(hierarchical approach), (3) 요소들을 속성에 따라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안들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고려대상이 되는 대안들을 줄여나가는 순차적 접근(sequtial approach)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들의 장·단점들을 사업의 규모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또한 동일한 접근방법 내에서도 구체적인 기법의 선택과 개발도 문제의 특성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날의 첨단생산기술에의 투자는 현금의 흐름에 대한 계량적 분석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기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기업목표와 생산조직 전반에 관한 전략적 요소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태양열 이용은 대체에너지자원 가운데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 기술력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에너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물에너지 절약 기술도 국가에너지수요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의 건물에너지 이용방식의 문제, 효율개선방안, 그리고 신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건축설계등 기술 개발과 건축관련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계획 수립, 연구개발 수행, 기술 이전 및 상용화 그리고 실용화 보급정책 시행의 전과정에 걸쳐 상호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와 틀 안에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과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열 이용과 건물 에너지 절약기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특성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사항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송통신 융합의 대표주자인 IPTV는 방송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통신이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산업적 효과를 충족해야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IPTV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산업적 효과와 함께 공익적 효과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IPTV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통융합 시대의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모습을 제시하며, IPTV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IPTV기반 공공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현황, 서비스 만족/불만족 요인 및 서비스 선호경향 등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을 파악하여, IPTV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와, 그에 따른 IPTV의 공적 정체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IPTV 기반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구현 방안과 파급효과를 고찰하였다.
2015년부터 도입예정인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산업별, 기업별 $CO_2$ 저감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기업이 환경규제 등 제약된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할 경우 생산요소의 투입과정에서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가 초래되어 비용최소화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CO_2$ 암묵가격을 측정한 기존 거리함수접근법은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CO_2$ 저감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거리함수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철강업을 대상으로 비용함수접근법을 사용하여 1990-2010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CO_2$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였다. 투입요소 간 배분 효율성 달성은 기각되었으며, 표본기간 동안 $CO_2$ 1톤 감축하는 데 연평균 92,000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本硏究)의 으뜸가는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기경기조정(短期景氣調整)을 위한 통화금융정책(通貨金融政策)의 수립(樹立)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小規模) 계량모형(計量模型)을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目的)을 위해 본연구(本硏究)에서 원용(援用)한 모형(模型)은 기본적(基本的)으로 통화론적(通貨論的) 접근법(接近法)을 따른 것이다. 즉, 경제(經濟)의 조정과정(調整過程)에 있어서 화폐시장(貨幣市場)의 불균형(不均衡)이 가지는 핵심적(核心的)인 역할(役割)에 초점(焦點)을 맞추고, 이를 중심(中心)으로 물가(物價),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국제수지(國際收支)가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게 하는 것을 그 기본골격(基本骨格)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모형(模型)의 타당성(妥當性)을 검토(檢討)하기 위해서 전정보최우법(全情報最尤法)에 의하여 모형(模型)을 추정(推定)하였으며 그 추정결과(推定結果)를 이용(利用)하여 각종(各種) "시뮬레이션"을 실시(實施)하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結果)는 70년대(年代)의 급변(急變)하는 경제여건(經濟與件)에도 불구(不拘)하고 상당히 만족(滿足)스럽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내여신(國內與信) 및 환율정책(換率政策)의 파급효과(波及效果)를 분석(分析)함으로써 국내여신(國內與信)의 무절제(無節制)한 팽창에 대한 경계(警戒)와 좀더 탄력적(彈力的)인 환율정책(換率政策)의 필요성(必要性)을 주장(主張)하였다.
재난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복구 및 구난 활동 등에 통신기능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특히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외적으로 국가 주요 활동의 정보통신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정보통신 기반의 복잡도와 개방성이 증가하여 위협 및 취약성이 증대하며, 정보전(cyber warfare)의 공격 위협이 증대하는데 비교하여, 통신 부문의 민영화에 따라 공공 부문 보호 영역이던 통신 부문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정보통신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와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 국가주요 기반 구조에 대한 보호와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 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및 비상대비 통신 전담기구인 NCS(National Communication System)와 대통령자문위원회인 NSTAC(National Security Telecommunication Advisory)등 종전부터 있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기구에서 진행해오던 통신 재난 및 비상 통신 관련 업무를 9-11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설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MSAT(Mobile Satellite Services)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etwork을 통한 긴급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정성(현재는 총무성에 통합) 산하 비상통신협의회를 구성하여 비상통신에 관련한 협의와 점검을 추진하며 방재용 무선 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통신과 관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외 비상통신 관련표준화 현황 및 해외 주요국가 별 구축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융합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의 접근으로, 기술 및 산업분야에 미치는 후생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융합기술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기술융합수준을 후생적으로 타기술분야들을 연계하는 파급효과 수준으로 정의하고, 스마트공장의 ICT 융합기술 분야 1,124개 미국출원특허를 이용한 특허 인용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IPC 기술분야 네트워크로부터 산출한 IPC 기술분야 매개중심성 지수를 이용하여 해당 특허의 기술융합수준을 측정하는 이종분야 기술융합지수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종분야 기술융합지수와 중재자역할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른 지수들 (타분야비율지수 및 동종분야 기술융합지수) 대비 이종분야 기술융합지수가 후생적으로 다른 기술분야들을 연계하는 파급효과 차원의 융합특성을 측정하는 지수임이 확인되었다. 제안한 이종분야 기술융합지수를 이용하여 정부부처에서 제시한 스마트공장의 주요 ICT기술 전략분야들 중 핵심 ICT 융합기술분야들을 분석한 결과, '제조실행분석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6개의 핵심 ICT융합 기술분야들을 도출하였다. 추가로 '제조실행분석 애플리케이션'에 속한 특허들의 IPC들을 대상으로 블록모델링 분석한 결과, '전자통신기술'과 '전자 디지털데이터 처리기술'로 대표되는 블록들(블록 3&4)이 핵심기술과 융합 가능한 관련 기술분야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스마트공장의 융합기술 개발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택가격은 거시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상황 변화 하에서의 주택가격 행태나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시각의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요인들 중 정책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충격에 대한 여타 주요 변수들의 비선형적 반응 행태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거시경제변수들의 변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변수를 선택한 뒤, 비선형성을 포착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여 충격반응을 산출하였다. 동 모형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경우에 있어서 금리 인상 시에만 충격반응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 전통적 VAR(vector autoregression) 방법론에서 포착하지 못한 비선형적 특징에 기인하여 금리 인상 충격의 크기가 커질 경우 그 효과가 정률적으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파급효과의 비선형성, 비대칭성은 정책 수단으로서의 금리를 보다 신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지질자원 연구개발 분야에서 상시가동 물성측정실험실의 구축은 관련 장비의 집중화로 인한 비용절감, 연구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활동 강화, 산업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시가동 물성측정실험실 구축의 비용절감효과, 논문/특허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수요를 모두 대체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연간 10억 95백만원,향후 연간 14억 4천만원의 실험비용절약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모두 대체하는 경우 현재 연간 11억 1천만원, 향후 연간 15억 27백만원의 기회비용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비용접근법과 기여도분석을 통해, 상시가동 물성실험실 구축/운영으로 인해 논문 발생 증가의 기여가치는 연간 75억 24백만원으로 산정된다. 물성측정 서비스의 가치는 산업의 기여도 분석으로 토목건설업에서 연간 8조 1백억원, 광업에서 연간 2천6백억원으로 총 연간 8조 27백억원의 산업 기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가상현실(VR)이 IT기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현실 기술은 처음엔 게임, 영화, 스포츠, 테마파크와 같이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교육, e-커머스, 헬스케어 등 다수의 산업으로 확대되어 관련 시장의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VR을 접목한 안전교육 콘텐츠도 급부상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안전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제세동기를 이용한 급성 심정지 환자 구출은 가장 대표적인 안전 교육중 하나이지만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한 공식적인 사례는 단 한건으로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실적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자동제세동기 사용성과 접근성 확장을 위한 사용법 및 중요성 숙지 교육이 필요한 현황이지만 이러한 안전 교육을 단순한 이론 교육에서 끝마칠 뿐 체험 교육 마련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자동 제세동기 훈련 시뮬레이션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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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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