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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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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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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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Korean government's recent large-scale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revealed a procedural problem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Under the Act, welfare recipients have a legal right to make complaints only after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is enforced; the Act fails to provide the recipients with an opportunity for a hearing befor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and this creates serious threats to the recipients, whose livelihoods are dependent on welfare benefits. Korean jurisprudence has adopted the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The principle originated from the due process in US jurisprudence, and Korea has applied it broadly to any government actions that restrict individuals' constitutional or legal rights. This paper reviews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procedure under the Act with the lens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and criticizes that the current law is not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In supporting that such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infringes on welfare recipients' protected rights, this paper discusses two theories as to what rights are protected. First, termination or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can be considered as deprivation of property. The 'property' theory may be weak under Korean jurisprudence, because the concept of property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s narrowly construed. Second, this paper relies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which requires the State to guarantee minimum standard of living for all. As welfare recipients are deemed to receive benefits as a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y deviation from the minimum requirement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In any cas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of welfare benefits that are concretized under the Act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due process principle, because the principle would cover any government actions that restrict established legal righ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procedural due process requires the recipients be guaranteed an opportunity to have a hearing before the termination or modification is enforced. An independent decision-maker should hear the proceedings, and the recipients should have an option to orally present their opinions in front of the decision-maker. The hearing proces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of Korea offers elements that would satisfy these procedural requirements.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should be amended to adopt the hearing proces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 its termination and modification procedure.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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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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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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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When current cyber attack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re examined, technologies such as chase evasion technology and defense deviation technology have been rapidly advanced and many weak systems worldwide are often used as passages. And when newly-developed cyber attack instruments are examined, technologies for prefect crimes such as weakness attack, chase evasion and evidence destruction have been developed and distributed in packages.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simple prevention technology and according to cases, special procedures such as real-time chase are required to overcome cyber crimes. Further, cyber crimes beyond national boundaries require to be treate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levant procedural arrangements through which the world can fight against them together. However, in current laws, there are only regulations such as substantial laws including simple regulations on Punishment against violation. In procedure, they are treated based on the same procedure as that of general criminal cases which are offline crimes. In respec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international criminal private law cooperation is applied based on general criminals, which brings many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speculates the procedural law on cyber crimes and presents actual problems of our country and its countermeasures.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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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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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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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연구는 두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 번째는 통행배정결과를 평가하는데 혼동되어 이용되고 있는 방법들을 체계화하여 통합된 철차를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충북도내 3개 도시(청주, 충주 및 제천시)의 배정결과에 이를 적용시켜 해당 도시별로 신뢰도가 높은 통행배정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석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문헌들을 검토하여 평가방법들을 통계학적 관점에서 크게 기술통계법과 추리통계법으로 체계화시키고, 이러한 평가방법들의 결과를 순위자료화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함으로써 통합된 일련의 평가절차를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절차를 이용한 사례연구 결과, 청주시와 충주시에 대해서는 확률배정법, 제천시에 대해서는 분할배정법의 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평가절차는 해당도시에 적합한 통행배정기법을 선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개발되는 통행배정 알고리즘들의 효과를 기존 배정기법들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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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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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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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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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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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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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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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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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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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석유자원부공고 제2003 - 163호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이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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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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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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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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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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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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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중국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침해사고 대응 관련 법, 대응기관, 대응절차 등 국가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관련 법의 체계성에 중국 및 일본의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의 유연성을 접합하고,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를 성문화함으로써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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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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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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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bullet}$원도급자의 공사금액 조종사유 통보 내용과 절차 구체화 ${\bullet}$소규모 공사의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현장 수 확대, 건산법 시행규칙은 ${\bullet}$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건설공사대장에 4대 보험료 등의 내용 명시 ${\bullet}$건설업 양도 공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규칙은 오는 4월 1일로부터 시행된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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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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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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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 관리 로드맵'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 관리의 세부 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만든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 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할 예정이며, 과학 조사, 부지 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