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전진이탈리아, 북부동맹, 오성운동당의 유럽회의주의는 이탈리아의 국내정치의 내부적 대립과 경쟁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세 정당들이 취한 유럽회의주의적 입장은 이탈리아 정치지형변화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제한적으로 표출되었다. 이탈리아의 정부형성은 대단히 포괄적인 거대 연맹(coalision)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각기 다른시대에 정부의 책임을 공유하였다. 이는 정당들의 유럽회의적인 실질적인 표현에 제한성으로 작용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전후 이탈리아의 정치 체계속에서 등장한 정당들은 극심한 분열과 대립의 구도속에서 반대정치세력에 대한 견제에 집중한 정치전략을 필요로 했다. 이들 정당은 당의 창설 초기부터 유럽회의적 사안을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기집권동안 전진이탈리아의 정치기조는 친유럽적인 성향을 띤 것이었다. 정당은 긴축재정과 이민급증의 경제,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유럽회의적으로 전환한 공공담론을 인식하면서, 선거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 정치전략으로 반유럽통합 담론을 부각시켰다. 같은 맥락으로 북부동맹의 초반 정치기조는 연방주의 형성을 위한 유럽통합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지만, 정당의 주변화와 정치지지 하락에 직면하여 정당 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유럽회의적 정치 입장으로의 전향을 시도하였다. 오성운동당 역시, 반유럽적 사안은 국내의 정치적 대립속에서 정당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한편, 자국의 경제이익과 정체성 보존 및 사회질서를 위해 타인종을 배격하고 반유럽을 주장하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과 극우정당이 대중의 공감을 획득하고 이탈리아 의회내의 입지가 강화되는 현상은 이탈리아의 정당체계에서 유럽회의주의의 점증 변수로 작용될 여지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유럽회의주의 전당의 정치전략적 변화는 향후 유럽통합의 방향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엿보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적 질문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ed to lay the groundwork for overcoming extreme polarization due to over-politization of North Korean issue by applying an approach based on the concept of 'conflict transform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North Korea's intervention in 'South-South conflict' and the structure of conflict in South Korean society. First of all, it analyzed how North Korea intervened in the two presidential elections in 2007 and 2012, the 'candlelight protest' in 2008, and the 'candlelight protest' in 2014 that were conducted in South Korean society.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articles published by North Korea's official media, the Rodong Sinmun. It also analyzed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s intervention in South-South conflict, also substance and cause of extreme polarization and over-politization of North Korean issue in South Korean society in terms of conflict context, relations, and memories. As a result, not only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relations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in South Korean society need to be reset to overcome them. And based on these new relationship settings, it is evident that reconstruction of mutual memory and sharing work are requir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tried to incorporate existing researches while compensating the limitation of existing researches through a conflict transformation approach.
The major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Myanmar's civilian government on the concept of defective democracy, and to investigate the main actors who delayed or stymied political development and their interrelation. In doing so, this study suggests the tasks required for political development overcoming the current political structure and behavior. The civilian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in 2016, failed to achieve positive political development by following the behavior of military authoritarianism in terms of exercise of power and decision making structure. On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 delegative democracy and domain democracy have been strengthening since one person has taken over all political power and hesitate to take horizontal accountability for each power organizations. The military, which is responsible for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seeks illiberal democracy and exclusive democracy, keeping on an undemocratic constitution by the military and Burman ethnocentrism. The reasons why defective democracy has been occurred are that the lack of a group to run a democratic institutions and the limitation of power structure that fails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to the military due to long-term military rul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military's come back to barracks and transform the power structure to democratic of the civilian government which is tamed an authoritarian order for the political development in Myanmar. In order to achieve this, this study concludes that setting up a empowered democratic government is required.
지난 세기의 마지막 10년은 유럽의 정치 지형상에서 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독일의 통일과 소련 연방의 해체와 신생독립국가의 탄생, 이들의 독립국가연합 결성,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로 간주되었던 동유럽국가들의 국경개방 및 체제전환, 남동부 유럽의 발산 반도에서 유고연방의 해체와 그 후속국가들의 탄생등등 이러한 정치적 변동들은 엄청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간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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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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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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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남북의 상호이해, 신뢰회복, 이질감 완화를 위해 대내외적 정치적인 변수에 상관없이 남북방송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회문화적, 단발적인 남북방송교류를 비정치적인 분야인 방송기술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젝트형 남북방송교류로 전환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는 평화공존과 협력이라는 방향성 아래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송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도시화가 폭넓게 발견된다. 이른바 '새로운 도시화'(new urbanization)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러한 양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대)도시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그 발달은 복잡 다단한 전개과정과 함께 국가와 지역에 따라 적잖은 분화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도시화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사회구성 원리의 전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에 뿌리를 둔,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서 보다 뚜렷한 면모를 드러내며 진행되어온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제 조건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와 결부외어 있다. (중략)
This research aimed at suggesting the implication of Korean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German unification education, which country achieved unification from the divided country as Korea. Germany named unification education as the political education. German political education includes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peace education, and solidarity education between the peoples. Also, besides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civic organization and parties treat political education. German political education is conducted by being shared with role by main government and several organizations, when the federal government level suggests a big frame. Also, political education with proper content could be conducted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 of main area and the color of the party and civic organizations. Of course, federal government supports administrative financial support enough on this. In such situation, German people have naturally accepted and developed political education without distance. This situation has lots of implication on Korea. First, systematic system of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unification education is conducted mainly by Ministry of Unification and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However, in order to naturally approach the people, systematic system synthesizing civic organization, local government, religious organization, and educational loc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integration within acknowledgement of diversity'. In Korea, also, diversity should be acknowledged by being suggested by the country with the big frame, and the detailed parts by various institutions and civic organizations as Germany. Third, conversion to integrated educ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Germany is conducting comprehensive education naming unification education as the political education. We also should prepare for coming unification in the near future by complementing the content by converting the mere unification education to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Industrial System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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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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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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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한미 PTA 타결로 미디어 자본의 시장 침투와 전면적인 콘텐츠 경쟁 상황에서 국내방송과 통신융합이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이 방송콘텐츠 산업의 향후 방향을 짚어보았다. 나아가 지역방송의 지상파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방안, 지역방송의 역할로써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소통의 장의 수행, 그리고 새롭게 발족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tries to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 formal model of social policy development which has been presented in a former paper of this study. In the direct democracy, median voter's social policy preference is critical because he is Condorcet winner in a pair-wise pure majority voting. But, in the more general setting, we should think of various political institutions as a collective choice device. For this reason, I draw a formal model which formulates three contrasting types of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are distinguished by the developments of political democracy and the differences of electoral rules. Comparative patterns of key variables which measure political institutions, social policy developments,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provide support for my arguments. My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are associated with very different policy outcomes.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s, committee system entails more targeted subsidy, less universal benefit. On the contrary, proportional elections produce more universal benefit, less targeted subsidy.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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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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