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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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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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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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지속가능성 전환의 개념과 이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정의 '공유도시'와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성 전환 개념은 현존하는 사회 제도와 이해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장기간의 전환 과정이 일어나고 이 과정을 누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기 위한 개념이다. 체계적 문제로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체계와 레짐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속가능성 전환 과정에는 성찰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성찰적 개입에 있어 전환의 정치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 글은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 가운데 나눔카와 따릉이, 에너지 정책으로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분석한다. 지속 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나눔카는 전환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따릉이는 그 자체의 성과는 크지 않지만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정책 모두 새로운 전환 정치를 창출해 내는 힘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원전하나줄이기 정책과 성대골 마을 사례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고 사회적 정의와 포용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원전을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체계와 레짐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사례의 경우, 거버넌스와 전환 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성 전환의 거버넌스와 새로운 정치적 권력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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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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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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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체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덜 자주 발생한다. 사회경제 연합, 정치경제 제도, 공공정책의 양상이라는 체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모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체제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 연구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성을 필자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한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한국 생활보장체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정치제도의 개혁,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 그리고 비공식 취업의 축소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사회경제 연합의 변화와 새로운 정치경제 제도의 등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책적 과제이다. 한편, 4절에서는 한국 사회복지의 새판 짜기와 관련하여 우리 학문 공동체에 붙여보고 싶은 두 가지의 토론거리를 결론을 대신하여 제기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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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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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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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NS의 정치현상에 주목한 본 연구는 SNS의 사용이 어떤 정치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SNS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는 단지 SNS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정치참여 차이에만 주목한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기존 연구가 가지는 범위를 한 단계 심화시켜 과연 SNS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인터넷 정치정보 신뢰의 차이, 미디어 이용에 따른 지지 정당 또는 후보 전환의 차이,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정치참여의 층위별 차이, 마지막으로 정치참여의 효능감의 차이 등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CT가 발전함에 따라 정치정보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정치참여의 방식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SNS 사용자집단은 보다 강한 신뢰의 약한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정치정보를 소비, 생산하기 때문에 평판에 따라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SNS 사용자집단이 더욱 정치정보를 신뢰하고 미디어를 이용한 개변효과도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SNS는 관습적 참여의 도구보다 비관습적 집회 및 시위 등의 집합행동에서 보다 유력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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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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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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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글은 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정치는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그 전환은 경제위기에 의해 촉발되었고, 변동의 방향은 정권적 차원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연합의 역학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경제위기나 국제적 압력이 노동정치의 변화 양상 및 방향을 규정짓는 변수가 아니고, 사회연합의 역학적 구도와 내용이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며, 이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동정치의 변동을 낳는다는 점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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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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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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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민주화와 더불어 선거정치에 토대를 둔 대의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2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도 이루었고, 민주화 세력이 적어도 두 번 이상 집권에 성공했다. 또 민주화 세력에 대한 실망으로 또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나기도 했다.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대의정치의 기본 동력이 발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의권력이 민주적 안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불안정한 민주체제는 정권변동과 대의제 환경의 변화라는 이중적인 전환 속에서 과도기의 혼돈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체된 개혁과제와 변화된 대의제의 환경에 주목해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다. 전환기적 상황으로는 민주화 동력의 소진에서 정권 재교체에 이르는 정치변동, 그리고 인터넷 시대와 정치동원 구조의 변화, 직접행동과 대의민주주의 등을 주요 논제로 다룬다. 그리고 분열의 정치와 '반쪽 정당성', 대권정치에 종속된 의회 정치라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개혁과제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편을 주장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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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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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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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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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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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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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에너지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전환의 전략과 경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이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전환의 정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비판하며 에너지체계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모색하는 담론으로 에너지 민주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회운동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담론이자 에너지 전환을 정치사회적으로 평가하는 잣대로서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은 하나가 아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을 분석하고커먼즈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운동이 결합된 만큼에너지 민주주의는 지역화·분산화, 자유화, 공유화·사회화 사이에서, 나아가투자자·소비자, 노동자, 에너지 시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기반시설을 커먼즈로 사고하는 것은 에너지 민주주의 내부의 균열을 이해하고 새로운 전환 실험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둘러싼 경합 속에서 스케일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커먼즈가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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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통권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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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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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대전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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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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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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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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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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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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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