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변화하는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자격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 기록관리 전문직 자격제도와 비교 분석했다. 또한, 국내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일반 현황과 교원의 연구실적을 분석하여, 상당수 교원들이 기록관리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낮으며 학교별 격차가 상당한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수연구자와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결론에 갈음하며, 본 연구는 기록공동체 거버넌스 체계 구성과 자율규제력 확보라는 선행과제를 제시하고, 대학원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계속-심화교육체계 수립, 교육원의 발전적 전환을 3대 과제로 하는 기록관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방안을 제안한다.
중국에서의 부패문제는 사회체제 전환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체제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현상이 점차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1978년)이후,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체제전환의 과정이 초래한 국가통제력의 약화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제화의 미비는 권력부패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미성숙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및 영향력의 유지 역시 권력부패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이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된 체제전환기 중국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제도화된 부패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부패의 범위와 수준, 규모 등에 대한 양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일반적 특성에 주목하여 중국의 정치제도인 일당독재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분석의 결과 이 거시적 요인들이 부패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있어 현대화하는 경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더욱이 권력구조의 성격으로 드러난 중국의 정치적 문제가 혁명의 열정과 이념적 해이, 과거 전통적인 규범과 도덕에 기초를 둔 문화적 배경이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서 부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무인항공기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끌면서 그 활용과 시장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최초 군사용으로 그 활용의 소극적인 면을 보였지만 현재는 운송, 조사, 감시, 농업 등에 활용되고 있어 원래의 목적인 군사 분야의 활용은 비교적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유럽 등 전통적인 기술 강국과 더불어 중국이 상업용 무인항공기 시장의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세계 7위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또한 무인항공기와 관련한 각종 기술개발 정책의 추진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사용 드론은 미래전의 양상에 따라 네트워크 중심전 및 효과중심작전 등의 이론에 기반을 둔 무인체계라는 전쟁수단을 이용하여 전쟁수단의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드론을 포함한 기동장비는 지형과 기상이라는 환경요소와 해당 분야 기술 발전 및 관심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제 드론의 활용은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군사분야에서는 발전된 드론의 활용이 새로운 국방 환경조성과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래까지 증거개시의 대상은 본래 종이 문서로 제한되어 왔으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증거개시의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정보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소송에서 중요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록이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각 영역의 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였다. 특히, 증거로서 전자기록을 활용되기 위한 선진 사례로,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인 eDiscovery를 선정하여 전자적 정보가 어떻게 수집, 보존되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증거 보존 조치 지침을 조사하여 기록이 증거로서 보존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으며, 증거력이 있는 전자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인 eDiscovery 솔루션의 기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전자증거개시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현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 기능요건을 도출하였다.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한 유전좌위 또는 소수의 유전좌위에 기반한 계통발생학적 재구성은 분자 계통수/종 계통수의 불일치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종의 구분과 종내 연구에서도 적은 유전좌위를 사용할 때 통계력 부족으로 해상도가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엑손 포획법은 게놈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종내 및 상위 수준에서 생물의 패턴과 역사를 구명하는 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단일 유전자 방법에서 게놈 접근으로의 전환의 진보와 게놈 기술에 비해 엑손 포획법의 적용 이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엑손 포획법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 방법의 적용을 위한 상세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 적용을 활용한 엑손 포획법을 설명하고 이 기술에 대한 미래 전망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정 논의를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내구력을 유지하며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해왔던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은 오늘날 중대한 전환에 직면해 있다. 이 조항을 개폐하려는 정치적 시도들이 초당적인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으로 연방통신품위법 230조의 개폐 논의를 분석한 결과, 미국 인터넷 내용규제 레짐의 변동은 가짜뉴스나 개인 정보 유출과 같은 외생적 사건과 함께, 행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라는 내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거버넌스의 제도개선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3층위 복합전'이다. 첫째, 동 전쟁은 자유주의국제질서를 유지·강화하려는 서구 세력권과 새로운 대안질서를 추구하는 중러 세력권이 지정학적 단층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이다. 둘째, 이번 전쟁은 나토의 지속적 확장과 러시아의 대응이라는 '연쇄 반응'(chain reaction) 게임에 의한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현상의 결과이다. 셋째,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에 대한 군사적 수복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의 군사력 투사로 인해 발생했다. 그동안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예상 밖의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비서구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규탄과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는 현 국제질서의 존립과 변화 유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전쟁의 전개 양상과 종결 방식에 따라 현 국제질서의 유지·복원, 수정·변경, 종식·전환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대체로 그동안의 전황을 고려해볼 때 두 번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K-water는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의 복잡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자료 센싱, 고품질의 데이터 관리 등 ICT 인프라 운영 경험 및 물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본 플랫폼은 유역내 실시간 기상·수문 관측자료와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3차원 지형자료에 표출하고 홍수, 수질 등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결과를 표출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플랫폼은 섬진강유역을 대상으로 시범구축 하였으며, 향후 5대강 유역을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댐 하류·지류 합류부 등 재해 취약지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물관리 의사결정의 One-System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디지털 물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 서비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모바일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이 대두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 출현하고 있다. 정량적 평가에 사용되는 데이터 중 하나인 사용자 리뷰 데이터는 불필요한 정보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개선 방향을 도출해내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사인 유사도 알고리듬을 활용해 사용자 경험 계층을 기준으로 UX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검증을 위해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토스의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개발된 UX 분석 시스템이 사용자 리뷰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UX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시스템은 빠르게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야 하는 애자일 조직에서 사용자 경험 계층별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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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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