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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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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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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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ccording with annual report by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outh Korea is at the top of the list of countries with bad air pollution (fine dust particle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cause to be due to the particle emissions of large and old diesel vehicles. To solve this issue, the government (jointly with related ministries), promoted the "Special Measures for Comprehensive Fine Dust Management Program" as a way to improve environmental pollution by reducing the overall output of fine dust particles emitted by public vehicles. The measure implemented a gas subsidy system to convert eco-friendly vehicles of city and chartered buses throughout the country. In this study, we take a look at the economical evaluati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onversion of diesel vehicles to natural gas (CNG) vehicles. This report represent the basis for the need to expand the funds of the subsidy program and reviews the feasibility of the policy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ocial and economical benefits and the effect in the environment when converting diesel fuel to natural gas vehicles through the type-specific fuel conversion scenarios.

• Korea Trad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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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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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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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analyzes industries of the Daegu-Gyeongbuk province of the Republic of Korea using the product space model that was developed mid 2000s on the basis of a network analysis framework. The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product space for the 421 export items at HS 4-digit level after grouping them into 4 categories; classics, emerging champions, marginals and the disappearing products. The results suggest a significant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the product space for the local industries and the scope and magnitude of such transformation was rather large. We were also able to confirm that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roduct space differs from industry to industry and from group to group. While the approach used is not without shortcomings, our findings also indicate that information extracted from the world merchandise trade by way of product space indicators can be quite useful in identify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industrie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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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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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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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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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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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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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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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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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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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세계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개별 국가의 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인구층의 복지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반적 인식을 재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토작업은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 이뤄진다. 첫째, 세계화에 대한 상이한 개념정의와 시각을 검토한다. 여기에는 노령층에 대한 복지급여를 잔여적 급여로 전환시키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행하고 있는 주요 국제기구의 활동을 중점 논의한다. 둘째, 세계화가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일률적이라는 시각을 재검토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한 미국과 유럽방식을 비교한다. 셋째, 세계화가 노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사회적 삶의질'이란 개념을 통해 노인계층의 복지수준은 경제적 성장보다 사회적 급여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을 보여 주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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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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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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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현저하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료문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결국 국가가 보건의료사업을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각종 보건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또 인력을 개발하는 등 많은 국가의 투자를 유도해 왔다. 특히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부터는 보건의료사업을 사회개발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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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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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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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제 패러다임이 생산중심에서 마케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 고객에게 파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상품의 제조역랑뿐만 아니라 마케팅, 유통물류, 디자인 등의 상품 환경적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제조업의 경쟁력 을 높여주는 플러스알파 산업으로 패키징(포장)산업을 꼽고 이를 적극 육성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패키징 산업의 경우 마케팅, 물류 효율화 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우리나라 패키징 수요시장 창출과 선진 패키징 신기술의 경연장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의 대표 패키징 전문전시회인 코리아팩 2013을 미리 살펴본다.

•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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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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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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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수년 전부터 지식기반 경제로의 빠른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에 대한 관심의 폭증으로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혁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강력한 필수도구로 등장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왔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이 최근에는 가정 내까지 파고들어 바로 홈네트워크(Home Net-work) 산업이 등장하였고. 이를 위해 여러 단체가 형성되었으며, 이 단체들은 이미 활발한 연구와 함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중략)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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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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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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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환경기준은 강화되고, 친환경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요구도 커졌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에 기인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수준으로 절감된다고 한다. 또한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기술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면밀한 준비와 할당 대상업체 등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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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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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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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행정의 혁신을 위해 개혁을 단행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의 대상이 다시 그들 자신이 되어버린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다. 과거 김영삼 정권당시, 과거 역대정권과의 단절과 더불어 세계화에 발맞추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행정개혁, 특히 인사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김현철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IMF라는 금융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 탄생한 김대중 정권 역시, 지식정보사회 혹은 지식정보경제의 패러다임에 국가 재건을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IMF 위기를 현재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옷 로비 사건을 통해 김대중 정권도 행정개혁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