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최근 무선 인터넷, 모바일 검색, 모바일 TV, e-Book, 모바일 쇼핑 및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산업 분야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전파이용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파의존도'의 개념을 이용한 분석 사례를 제시하였다. IT 기술의 성숙과 발전으로 모바일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전파이용 및 전파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확대되는 전파이용에 따른 산업 각 분야에서 전파의존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 지 추세를 판단함으로써 전파의 미래 수요 및 산업적 활용의 증가에 대한 분석적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래 전파산업의 성장을 판단하는 수단으로서 산업 내 각 활용 분야에서의 전파의존도를 적용하여 산업의 발전 정도를 분석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이 '전파의존도'의 개념을 제시하고 대상이 되는 산업 각 분야에서의 전파의존도 이용 추세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전파이용 산업의 변화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과 활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 전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파 기술과 응용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파산업의 개념과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신 성장산업으로서 전파산업의 성장모형을 제시하고,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요소로서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 법제도 개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산업생산/이용지원, 홍보 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전파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항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미래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전파 이용은 기존의 이동전화.방송에서 교통, 의료, 과학, 치안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다양한 전파응용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선국 수가 1990년 기준(22만 5천국)으로 1995년에는 10배, 2000년에는 100배를 상회하여 매 5년마다 10배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전파통신서비스 시장 또한 1990년 718억원에서 1999년 9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70%이상 성장하였고, 전파산업의 GDP 비중 역시 1996년 3.5%에서 1999년 5.1%로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전파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파는 국민 경제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은 전파통신 기반확충과 효율적 전파관리, 방송매체의 디지털화와 방송기술의 고도화, 전파.방송산업의 활성화 지원, 우주통신 개발촉진 및 이용의 활성화, 전파 환경 보호 및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등을 2001년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파방송관리국의 2001년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IT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선도해 온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중국 등 경쟁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내 내수 산업의 침체 등 IT 산업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어 IT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파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주력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T 산업에서 전파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등을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해 가늠해 보고 전파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사항을 제언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파 산업의 생태계 분석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파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전파 산업의 성장구조와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한국의 전파 산업의 생태계를 분석에 적용하여 계층적 구조에 의한 전파 산업 생태계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미래 전파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5가지 요소의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전파 생태계를 진흥하기 위한 전파와 전파 산업에 대한 시각과 중요도의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 나타난 전파에 대한 인지도와 중요도에 대한 분석 방법을 정립하였다. 또한 전파 및 전파 산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결과 및 함의로부터 미래사회에 대비한 전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전파의 산업적 중요성 면에서 전파가 다양하게 이용되어 경제사회적으로 가치와 파급 효과를 갖고 시장을 창출해 가기 위한 5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혁신패턴이 기술체제에 좌우된다는 산업별 혁신체제론적 접근에 따라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이 지식전파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8년 기술혁신활동조사: 제조업"DB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체제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고 계량모형을 이용해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을 산업별로 분석하였는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일반적 명목적 지식기반 산업과 달리 기업의 혁신성과가 입지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술-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자본이 풍부한 지역, 저기술-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동종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제품혁신이 활발하였다. 둘째 제품혁신을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으로 구분하여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혁신수준을 산업별로 알아보았는데, 저기술산업에서는 외부로부터 전파된 지식이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을 유발하고 고기술산업에서는 추종적 혁신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의 수준은 산업의 기술체제에 따라 다르며, 지역산업 클러스터정책은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을 감안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얻고 있다.
최근 전파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한 무선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고 있는 가운데 미약한 전력의 전파를 발사하는 미약무선국은 무선국 개설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없는 무선국으로 산업활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좁은 서비스 반경을 가지고 음성 및 데이터 전송용, 장비의 원격제어용 등의 용도로 사용범위가 확산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미약무선국의 폭넓은 활용은 국내 전파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사회적 활동 및 일상생활의 편의도모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무분별한 미약무선국의 사용으로 인한 전파발사는 무선국의 상호간에 간섭을 일으켜 통신품질을 현저히 낮게 하거나 통신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국은 미약무선국의 발사 전파로 인한 간섭으로부터 기존의 무선국을 보호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관련 전파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미약무선국의 사용 주파수와 그에 따른 발사전파의 출력을 제한하는 관련 전파법규를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2항 1호에 측전거리 3미터를 기준으로 사용 주파수 대별로 전계강도 기준값이 설정되어 있고 2호에는 500미터 전계강도 기준값이 규정되어 있는데, 본 글에서는 전파법 시행법 제 56조 2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미약무선국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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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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