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통적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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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원격탐사를 이용한 야간 조업어선의 분포

  • 김상우;김영섭;최광호;윤홍주
    • 한국어업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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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업기술학회 2002년도 추계 수산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발표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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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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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새로운 UN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연안국 관할권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은 자유 이용의 시대에서 분할 관리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어장 축소, WTO체제에 따른 수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자원관리형 어업을 위한 조업 규제의 강화, 해양환경 오염에 따른 수산 자원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선박에 의한 광역의 어해황정보 수집 및 광역어장의 정확한 조업위치 파악은 한계가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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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밀도 경제 논의와 주변부 지역 산업 성장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Growth in the Peripheral Areas Based on Low-density Economics)

  • 정도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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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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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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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OECD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서 저밀도 지역의 경제 성장이 금융위기 이 후 회원국들의 국가 경제 회복을 견인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주변부 지역의 산업 성장 추이와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농림어업 등 주변부 지역에 입지하는 전통적인 산업 외에도 국가적으로 성장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부문의 성장이 주변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기존 지역 산업의 다각화와 전환을 통해 새롭게 산업이 집적하는 지역도 출현했다. 주변부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 지역, 주로 광역권 단위의 공간 연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변부 지역의 새로운 산업 출현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등 낙후 지역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주변부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지역산업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추진, 유연한 공간 단위 설정, 정책 부문 간 연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주도 도시지역 거주민의 담낭용종 유병률이 농촌지역 거주민보다 상당히 높았다. (The prevalence of gallbladder polyps among residents in the urban area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rural area on Jeju Island)

  • 권오성;표지하;김영규;정진영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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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5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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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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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담낭용종의 잘 알려진 위험요소는 대사증후군, 연령, 이상지질혈증 등이다.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한국의 본토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어 있지만 기업들과 편의시설들, 학교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내와 시외로 더 나누어진다. 많은 이주민들과 젊은 성인들은 상업 활동이 활발한 시내 지역에 사는 경향이 있다. 고령 성인들은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외 지역에 사는 경향이 있다. 고령의 성인들은 전통적인 식이를 유지하고 있고, 그들 중 다수는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고위험 알코올 음주자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두 지역간의 담낭용종 유병률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두 지역간에 담낭용종의 유병률을 알아보고 그 유병률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제주대학교병원 단일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21,7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내 지역과 시외 지역 거주민들의 담낭용종 유병률은 각각 10.1%와 8,7% (P = 0.006)로 의미있게 차이가 있었다. 평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시내 지역 거주민들에서 시외 지역 거주민들보다 높았고, 음주와 관련된 평균 알카라인 인산분해효소와 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 수치들과 평균연령은 시외 지역 거주민들이 시내 지역 거주민들보다 더 높았다. 나이, 알코올 섭취와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러한 두 지역 간에 담낭용종 유병률의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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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국제해양법적 지위 - 국립대학 실습선을 중심으로 - (Legal Status of Government Ships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 i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Forcusing on Training Ship of National University)

  • 임지형;이용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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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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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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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