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구직기간 및 구직 성공률 면에서 전직실업자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은 실업자들에 비하여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후 임금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비용 편익분석 결과, 실업훈련을 받지 않은 실직자 그룹에 비해 전직실업자훈련생들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민간우선선정직종 훈련생에 비해 대한상의훈련생의 구직 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1인당 훈련비용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훈련성과가 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국가장법'(國家葬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국가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장의 대상자는 (1) 전직 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위 사람들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대통령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과(功過)를 떠나 국가장으로 장례를 거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현행 국가장법은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이 재임중이나 퇴임후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뇌물죄 등 중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국가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대통령이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된 후 탄핵결정 전 스스로 사임한 경우까지 국가장으로 하는 것도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역대 전직대통령들의 장례 선례를 살펴보고, 현행 국가장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국가장 대상자의 제한 문제를 검토한다.
간호조무사들의 역할변화와 함께 이들의 직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또한 변화하였을 것이므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직무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간호조무사들의 직무만족도를 평가하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여, 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인력관리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간호조무사 개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2곳, 대학병원 4곳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291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와 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교대근무 및 근무 장소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서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군이 하는 군에 비해 업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근로조건만족도는 교대근무를 하는 군이 안하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의료기관만족도와 사회적만족도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무 장소에 따른 만족도에서 직무만족도는 병실근무자가 가장 낮았으며, 근로조건만족도는 외래 근무자가 가장 낮았다. 의료기관만족도는 근무 장소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적만족도는 병실근무자가 가장 낮았다(p<0.05).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이유 여부에 따른 만족도는 이유가 있는 군이 이유가 없는 군보다 업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간호조무사 업무 종사 이유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서 적성에 적합한 군의 업무만족도가 가장 높고 타 분야 취업이 곤란해서라는 군이 가장 낮았으며 두 군의 차이는 유의하였다(p<0.05). 이직 경험 유무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이직한 적이 없는 군이 있는 군에 비해 업무만족도가 낮았고(p<0.05), 근로조건만족도는 이직한 적이 있는 군이 만족도가 높았다. 전직의사를 갖고 있는 정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전직의사가 없는 대상자가 업무만족도가 가장 높고 전직의사가 매우 높은 대상자가 업무만족도가 가장 낮았다(p<0.05). 교대근무자 즉, 병실근무자의 직무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동료 및 상사의 관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대근무제도의 개선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한 직장 내 직무 만족도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능률적으로 직무에 임함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자영업 창업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소로 알려진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사회적자본(네트워크, 롤모델), 인적자본(교육 및 경험), 재정자원(보유자산, 연금 등) 등이 전역 예정군인들의 자영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군 복무 경험 특성(근무기간, 근무환경(지역), 계급(신분), 군인연금, 병과 구분 등)이 자영업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군복무 환경에 따라 창업의도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무환경이 열악했던 군인들에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 관련 교육을 전직교육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 복무기간 중에도 일부 개방하는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대군인 창업 지원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제대군인들에 대한 전직 지원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중대한 콘텐츠 관련 정보나 첨단 기술의 유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대상은 퇴직사원이 69.4%, 현직사원이 16.7%로 나타났다. 그러나 퇴사후 몇 년 간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퇴직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공식화하고 있는 기업은 49.5%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IT중소 벤처기업들은 영업 비밀보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기업을 위한 영업 비밀 보호 방안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로가자 한다.
엠텍이라는 회사명은 글자대로 하자면 Military Technology의 약자이지만 M자속에는 ''''크게 발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경기도 용인에 자리잡고 있는 엠텍(주)는 지난 2001년 대우통신의 특수사업 부문을 인수해 출범했다. 국내 유수의 투자기업인 KTB네트워크, 한미창업투자, 신보캐피탈 및 하나은행 등으로부터의 자본 투자유치에 성공한 엠텍은 대우통신으로부터 매각인수 당시 조건으로 내세운 직원 고용승계를 통해 전직원이 재임용됨으로써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업정상화 및 업무효율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87년 설립된 대우통신때부터 꾸준히 쌓아온 연구결과와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러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는 전해질로 고체고분자막을 사용하는 연료전지로 고분자막은 수소 이온의 활발한 전달을 위해 일정량의 수분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연료전지의 운전 중에 고분자막은 항상 수화되어 있어야 하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소이온 전도도가 떨어지고, 막의 수축으로 인해 전극과 막 계면의 저항이 증가한다. 반대로 수분이 많이 존재하면 촉매 표면에 반응기체의 확산이 어려워져 전지 성능이 감소하게 된다.(중략)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기업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중소기업 경영자문 활동을 통해 상생협력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협력 모범사례 중 지난 3월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영혁신전략 구축을 위한 '경영닥터제' 발대식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리스타 민간자격제도의 운영체제와 방법이 커피직무능력의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직무능력 향상, 입직이나 전직에 활용하려는 경제적 효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관련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커피자격검정제도의 운영체제 및 방법이 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와 경제적 효율성에 부분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커피자격검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도 직업의 경제적 효율성에도 부분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커피관련 자격검정제도의 내용 및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은 직무수행능력의 학업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나아가 입직이나 전직 등의 경제적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격검정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급속한 한국의 인구 고령화로 노후설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다소 소외되어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2개 영역(경제적 여가)의 노후설계준비에서 계급, 학력, 종교, 가정구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신체적 영역에서는 재산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군 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나타냈다. 예비 전역자의 노후생활인식이 노후설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인식을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인식'과 '노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으로 상반된 개념의 두 가지 요인을 적용한 결과, 이들은 2개 영역(경제적 여가)의 노후설계준비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나 신체적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전직지원교육 학습활동의 조절효과는 노후생활인식 중 '예상되는 문제점 인식'에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나 '성공노년 인식'요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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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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