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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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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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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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생활환경에까지도 혁신을 가져왔다. 즉 정보는 그 유통과 처리 증대 및 신속화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그 존재형식과 가치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계속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특징 짖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 정보는 그 특성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에 대한 대책으로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이에 관한 국가시책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정보가 처리되는 공간이 가상공간일지라도 그것이 전자적 실재로서 성격을 갖는 이상, 현실사회에 타당한 룰은 기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공간에서도 위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실무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기존의 현행법체계 및 개념이 유체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체물"인 정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그 대처방식도 대증요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보호방식을 살펴보고 그 보호범위와 한계를 고찰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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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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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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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생산 승수를 도출하고 비금속광물 부문과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통해 골재의 유발효과를 추정하였다. 유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골재의 유발효과를 도출함에 있어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것은 부문분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데, 본 연구는 골재를 포함한 비금속광물 부문을 골재로 간주한 분석과 골재생산의 대부분을 수요하는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분석함으로써 부문분류 제약으로 인한 난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산업연관효과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골재의 생산감소 상황을 전제해 진행하였으며, 콘크리트 제품 부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골재 생산감소로 인한 콘크리트 제품 생산감소의 효과, 즉 골재 1단위 생산감소는 콘크리트 제품 부문 0.8511단위의 생산감소를 전제로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연관표가 구분하고 있는 17개 광역시도에 대해 자기지역 내 및 지역간 유발효과를 산출하였다. 골재 생산감소로 인해 자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생산감소 효과는 지역별 평균 1.28의 유발효과를 보였으며, 타지역의 골재 생산감소로 인한 생산감소 효과는 지역별 평균 0.10의 유발효과를 보였다. 취업효과도 산출하였는데, 지역별 골재 및 콘크리트 제품 부문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10% 생산감소 상황을 전제하여 취업효과를 산출하였다.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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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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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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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본강좌에서는 주로 응용의 관점에서 비선형진 등의 기본적 특성의 개요와 초보적인 해석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런 기회를 마련하여 보았 다. 배경으로서는 대학과정의 미분방정식, 기계진동론 및 행렬식 및 행렬에 대한 기본계산법 등을 이수한 것으로 전제하겠으나, 될 수록 깊이 파고 들어가거나 복잡한 부분은 피하고, 한편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설명을 붙이도록 하겠다.

• 한국섬유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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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섬유공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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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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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의 복합체 제조는 일찍이 1980년대 초부터 연구되어 오고 있고, 새로운 성능 및 기능 확대를 목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1-2].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은 분리막, 투석, 약물전달, 암세포 괴사용 색전제 등 의료 및 산업용 섬유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닐계 고분자이다[3,4]. 또한 무기화합물인 Hydroxyapatite(HAp)는 칼슘 포스페이트계 세라믹으로, 중금속 흡착성, 항균성, 생체 친화성 등이 우수하여 의료용 소재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중략)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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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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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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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IT와 의료분야의 융합으로 u-헬스케어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u-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는 의료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으로 인해 의료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병력정보 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상에서 발생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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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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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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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인터넷공간에서자유롭고다양한정보를공유하는것은다른웹정보와의자유로운연결을전제로한다. 하 이퍼링크기술은사이버공간에있는누구나공개된다른웹사이트와의연결을가능케함으로써정보의공유 를실현하고있다. 하이퍼링크를위해웹사이트운영자들은상호협조할필요가없으며, 링크를원하는일방 에의해서공개된웹정보라면어떤것이든연결할수있다. 이번호에서는하이퍼링크가무엇인지알아보고, 다양한링크의모습에따른법적책임의차이에관해논의하며, 아울러구체적인이해를돕고자국내외링크 관련판례들을소개하고자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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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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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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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환경교육이란 단지 머리 속에서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실천이 전제가 되는 교육이다. 우리 삶의 근본 바탕이 되는 물과 공기와 흙이 오염되는지 어떤지 아무 관심이 없고,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이 오염 때문에 죽는지 사는지에도 흥미가 없으며, 그로 인하여 인류가 멸망하든지 어떻든지 상관않고 단지 배운 고급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이 편안하도록 돈만 벌겠다는 사람들을 대학에서 교육시킬 필요는 하나도 없다. 돈벌이가 되고 과학적인 업적이 되기 때문에 자연을 이용하고 새로운 물질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온갖 연구를 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윤리 교육은 전무하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간을 무식한 채로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한 의미에서 환경교육은 대학교육 자체에 의미와 당위성을 부여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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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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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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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불행하게도 우리 대학의 경우,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정보의 공시가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정보의 공시란 다수의 의사결정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정 개혁을 위한 출발점으로 재무정보의 신뢰성 있는 공시를 제안한다. 최고의 지성집단인 대학이 자원 사용에 대한 보고책임을 게을리 하면서 부족한 자원을 공급해달라고 사회에 요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겸허한 자세로 정직.성실한 보고를 한 후 부족 자원 공급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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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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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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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력산업이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로 변함에 따라 전력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실시간 적 제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활용과 공용을 전제로 전력정보의 실시간 처리와 효율적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전력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자산으로써 검침정보에 대한 저장 및 활용기술 설계 방안을 통해 전력부가서비스 산업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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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심포지엄 논문집 정보 및 제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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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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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의 자동차 전제제어 시스템에서 적용하고 있는 On-board Diagnostic system(OBD)-ll의 Diagnostic Control Network를 구성하고 있는 Keyword2000과 CAN프로토콜을 통합하여 한 시스템이 구현하고, 이에 따른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OBD 시스템 개발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