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속에 성장하여 왔다. 향후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앞으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2000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국제무대의 중심국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이 그 전제가 된다고 볼때 이러한 난관을 하나의 도전과제로 승화시켜 극복해 나가는 슬기와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된다 하겠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강종희 선임연구위원은 해운을 통해 바라본 물류중심화 비전의 개정판인 ‘21세기 대한민국 선택 해양강국 비전’을 발간해 해양강국의 비전과 물류중심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21세기 대한민국 선택 해양강국 비전’ 책 내용 중 ‘해양강국으로 가는 길’을 전제한 것이다.(편집자 주)
본 고는 미디어 산업 관점에서 미디어 콘텐츠의 메타버스 플랫포밍(Platforming)에 관심갖는다. 이에 트랜스미디어 프랜차이징이 가능한 콘텐츠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콘텐츠의 메타버스 플랫포밍을 유형화해 설명하고, 향후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 인터넷 환경을 교육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급 홈페이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재 체제의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으며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 '교육'이라는 화두로 인터넷 환경에 빠르게 적용가능한 대안적 방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양질의 교육활동은 그 구성원간의 완만하고 역동적인 의사소통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과정임을 전제할 때 학급 홈페이지는 교육활동의 중심이며 수혜자인 학습자가 보다 주체적으로 자선의 교육활동을 구성하도록 돕는 새로운 교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1980~1990년대 OPR1000 기술 자립을 추진할 때도 그랬지만 한국은 원자력 기술 자립에 대한 도전이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과학기술자의 열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늘날 원자력 선진국이 될 수 있었고, 원자력산업을 해외 수출 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외국과 차별되게 1기당 고장 정지율이 0.1건으로 외국 평균의 5.5건과 크게 대별된다. 또한 운전 신뢰성을 나타내는 발전소 가동률도 10% 이상 차로 월등히 높다. 한마디로 한국은 가장 원전의 기술 개발과 운영을 잘하고 있는 원전 선진국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에 머물면 미래 원전 기술에서는 다른 선진국 내지 중국, 인도 등 신흥국에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원자력이란 시대적 요건인 고유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성과 함께 핵확산 저항성이 전제되는 원자력 신기술로서 세계와의 경쟁 대상이다. 여기에 핵연료 자원의 유한성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라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4세대의 고속로 개발까지 우리나라는 선도적 위치로 가야 한다. 이 기술 개발 역시 출발은 늦었지만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소듐고속로의 시현 원자로인 PGSFR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목표를 달성하면, 이를 근간으로 세계 선진국의 경쟁 대열에 나설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도적 위치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속로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SF)의 국가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재활용주기를 전제하고 있는 고속로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SF 부지를 2028년까지 확정하는 일정과 함께 국가 SF 정책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전제조건이 될 것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나아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을 전제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며 선거를 치르고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디자인을 하였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는 제도화되지 못한 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표류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 사례를 토대로 그 과정을 점검하고 어떤 갈등요소가 작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지나간 정책이지만 향후 새로운 정책이 개진될 때 이러한 갈등사례연구는 거듭되는 실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X가 참(거짓)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무지전제로부터 X는 거짓(참)이라는 지식결론을 추론하는 논증을 일반적으로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라고 하는데, 코피 등을 비롯한 많은 논리학자들은 이를 오류 논증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무지로부터의 논증처럼 보이지만 오류논증이 아니고 설득력 있는 받아들일 만한 논증은 사실은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아니고, 조건적 지식전제가 암암리에 포함된 논증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주장에 반대해서 모든 무지로부터의 논증은 암암리에 조건적 지식전제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모든 무지로부터의 논증이 다 오류는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무지로부터의 논증 형식을 지닌 논증 중에서 오류논증과 그렇지 않은 논증의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실천논증의 경우, 사회적 맥락이 오류논증과 설득력 있는 논증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임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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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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