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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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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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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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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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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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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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6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정당들의 내부 갈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주요 정당으로부터의 지지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그러나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과열된 선거운동의 와중에 등장한, 중국계이자 기독교인인 현직 '아혹' 주지사의 신성모독에 대한 비난은 조코위를 곤경에 빠뜨렸다. 이슬람수호전선과 같은 급진적 이슬람 단체들이 이끄는 50만여 명의 시민들이 자카르타의 거리로 나와 아혹의 구속을 요구했다. 정체성의 정치의 재등장으로 인도네시아 민족의 경계 및 종교와 정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핵심적인 전제들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외교정책의 영역에서 조코위 정부는 자국의 영해 내에서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나투나 해역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장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코위 정부는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성과로 선전할 인프라 건설을 위해 부유한 이웃 국가들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한국조사연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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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사연구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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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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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정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시의 공무원 정원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시의 공무원 정원은 시 공무원 1인당 업무량에 기준한 적정정원에 대한 산출은 아니나 도시형태별로 - 일반시와 도농복합행태의 시 - 동종 시가 평균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현정원에 가까운 평균 인력규모를 타단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평균적인 추세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공무원 정원산정의 거시적 모델을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계량적 방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사회적으로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성에 한계가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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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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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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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우리나라의 항공무기체계는 그간 직구매에 의존함으로써 판매국의 지원없이는 운영을 못하는 실정으로, 판매국은 이것을 전제로 경제, 정치 및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국가의 위신 실추 및 종속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판매국의 영원한 지원보장도 없는 실정이다. 소요군은 이와 같은 상황을 중시하고, 비록 직구매품 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연구개발품을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이 나라의 안보자생력을 구축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영원한 우방과 영원한 적이 없다고 했듯이 무기의 자주화는 이 나라의 살길인 것이다. 따라서 항공무기체계 개발에 하루속히 착수함으로써 유비무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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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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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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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의 목적은 푸틴 시대의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정치 및 문화 상징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가 정체성 문제 진단을 위한 모델을 창조해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9세기 전제 러시아 시기로부터 현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까지 러시아의 국가 및 문화 정체성이 어떠한 일관되고 반복적인 리듬 구조 속에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제시해 보이고 있다. 삼각형-사각형이란 역학관계 모델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 및 문화 상징(물)이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과, 이것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치, 문화적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논리 속에서 통시적으로 이러한 상징(물)이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민속 및 허위민속의 배경이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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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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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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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정치상황별로 주희가 제기한 정치적 의견들과 주희의 일관된 정치적 문제의식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그가 추구한 도학정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남송의 문제는 정치였다. 정치의 구조적 모순이 모든 영역에 걸쳐 존재하였다. 주희에게 정치의 시작처는 황제와 조정이었고, 정치의 결과처는 백성이었다. 조정에 대해서 주희는 황제의 측근들이 황제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 중심의 정치세력을 조장함으로서 조정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정치부패로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그럼으로서 황제권의 약화, 기강의 붕괴와 공론과 공의의 부재가 조정에서 이루어졌고, 조정 밖으로는 정치적 신뢰의 부재, 민생의 피폐와 풍속의 악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남송의 정국은 측근들의 정치적 성격과 정향이 바뀌었을 뿐, 정치부패의 기저인 정치행태와 정치문화는 변화가 없었다. 정치부패의 일상화는 남송 전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희는 남송의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접근의 우선성을 보여준다. 주희의 정치적 접근은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황제에게 정심술과 공평한 인사정책을 통한 기강확립의 요구는 정치의 시작처인 조정 정치에 대한 해법이었다.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지방공무원들 중 친 권신 중심세력들의 제거, 그리고 군전제나 경계법처럼 정치적성격을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개혁의 요구는 정치의 결과처인 민생 정치에 대한 해법이었다. 그러나 주희의 정치적 이슈들은 남송 정국의 복잡한 권력구조와 역학관계에 의해 빈번히 좌절되었다. 경원당화는 주희의 그러한 정치적 좌절의 최종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희의 도학정치의 실패뿐만 아니라 남송 도학정치의 중단을 야기하였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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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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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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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의 영향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에너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탈핵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 쪽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시나리오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정부 쪽의 주류 시나리오와 시민사회 쪽의 대안적 시나리오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08년에 결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시나리오와 2012년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 시나리오들의 내용을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 가치 지향성, 제도적 기반, 그리고 시나리오 등장의 사회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란 누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과 접근법을 가치 있고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과정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과 포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가치중립성에 의거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기존 추세를 전제로 주로 정부연구소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대안 시나리오는 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백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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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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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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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기존의 적대적 매체지각 개념을 확장한 편향적 매체지각을 전제로, 시청자의 정치성향(진보, 중도, 보수)과 시청자가 인식한 방송사의 정치성향(진보, 중도, 보수)이 방송채널 평가(흥미성, 다양성, 창의성, 신뢰성, 유익성, 공정성, 공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전국 성인 시청자 624명의 자료를 통해 조사 당시 가장 정치적으로 중도적인 것으로 평가된 방송사를 선정하여 해당 방송채널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다변량 공분산분석(MANCOVA)하였다. 분석결과, 시청자의 정치성향은 방송채널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시청자들이 인식한 방송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방송채널 평가가 달라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청자의 정치성향과 시청자가 인식한 방송사의 정치성향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시청자와 방송사의 정치성향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방송채널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우호적 매체지각)인 반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가 부정적(적대적 매체지각)인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자들의 태도형성과 관련한 이론적 및 실용적 함의들을 논의하였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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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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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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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해석과 실천이 달라졌다는 전제 아래, 문화다양성의 지역화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정치투쟁의 결과로 나타난 문화다양성 개념의 해석과 정책실천의 중층성을 분석하여 시대적 맥락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밝혔다. 둘째, 전라북도를 사례로 사회적 소수자가 지역에서 경험한 차별과 문화정책 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지역에서도 문화다양성이 중층적으로 해석되고 실천됨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정책의 한계에 대응하여 지역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내용은 정책의 탈중앙화와 지역차원의 정책 발굴, '분배의 정치'에서 '인정의 정치'로 전환, 분리가 아닌 접촉면을 늘리는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이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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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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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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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한일 대중문화 개방을 통해 실체로서 확인할 수 있는 개별 대중문화물과 문화 교류, 그리고 점증하는 한일 간의 정치적 긴장을 함께 살핌으로써 문화와 정치 사이의 접합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문화와 정치는 개별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문화적 정치로 연동되며, 이들이 어떻게 접합되는가에 따라 차이 및 모순의 비교 가능한 다양한 영역들이 구분된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 일본 대중문화 속 정치성을 분석하여 한일 간 정치 경색의 문화적 배후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가 집중한 것은 일본 대중문화 속 근대성의 문화적 구현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일본을 대표하는 망가 작가인 우라사와 나오키의 장편 망가 8편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나오키 작품에 담긴 (1) 무국적성, (2) 서구와 일본, 그리고 아시아의 재현, (3) 과거 일본에 대한 향수와 탈일본적 욕망에 집중되었다. 분석 결과 그의 망가는 일견 인류애와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며 보수 우익의 논리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아시아를 삭제함으로써 탈아입구, 그리고 근대의 초극과 맥이 닿는다. 이는 서양과 마주한 이래 외양은 변했을지라도 지속되는 일본의 근대성 속에 그의 망가가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