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전자투표가 실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선거 비용이 절감되고 투표 장소의 제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자투표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각종 암호 기반을 사용하여 프로토콜을 구성한다. 이 논문에서는 투표 과정에서 투표자를 그룹화하며, 은닉 서명 기법을 이용하는 전자투표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복잡한 익명 통신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투표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또한 투표자가 자신의 투표 결과를 제3자에게 증명할 수 없으므로 최근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투표의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전자 선거는 세계 각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이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2005년 초 전자 선거 도입 일정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의 전자 선거 실시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실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ccuVote-TS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또한, 전자투표에 대한 두 가지 큰 이슈인 오픈 소스 정책에 대한 장단점과 안전한 영수증 발급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AccuVote-TS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픈 소스 정책과 영수증발급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향후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각종 컴퓨터의 보급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현재 컴퓨터 응용분야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암호학을 이용한 전자투표는 전자화 되어 가는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자 투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센터를 가정함으로써 전자 투표의 요구사항인 안전성, 공정성, 투표자의 비밀성, 선거 집계의 정확성 등을 만족하는 대규모적 이고 실용적인 전자투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블라인딩기법(Blind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투표자의 투표내용을 노출 시키지 않고 투표권을 획득하며, 부정할 수 없는 도전 및 응답프로토콜(Challenge and Responsible Protocol)을 사용하여 투표자와 집계자 사이의 부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자나 집계자의 부정으로 인한 전자 투표의 무결성과 투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투표자의 익명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전자투표를 방식을 제안한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유권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서버로 하여금 투표를 모아서 선거의 결과를 공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전자 서명[7,8,13,14,19], mix-net[20,21], homorphic encryption schemes[23,24]등을 이용하여 제안되었다. 또한 그룹 멤버가 그룹을 대표하여 서명을 하는 그룹 서명의 개념을 적용[15]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룹 서명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형된 그룹 서명을 제안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Camenisch 와 Michels가 제안한 그룹 서명[1]을 기초로 한다.
IT 산업의 발달에 따른 기술의 변화로 인해 사용자들은 유/무선 단말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을 정도로 IT 인프라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IT 발전은 전자 정부 구축에 대해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민원 업무와 관공서의 업무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제공되어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전자 정부 서비스는 민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반이 되는 대표자 선출의 투표에 대해서도 전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표는 국민의 민주주의 의사가 방영되는 가장 기초적의 방식으로써 투표에 있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권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투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전자 투표 시스템이다. 전자 투표 시스템은 국민의 의사를 방영하는 것으로 안전하게 투표의 과정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전자 투표에서 적용되는 보안 기술 및 종이 영수증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현재까지 전자투표 프로토콜이 다수 제안되었으나, 선거관리자의 부정 투표, 부정 개표를 투표자 입장에서 막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가정(assumption)으로 단정한 후 설계된 프로토콜들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어떤 시스템이든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투표서버와 개표서버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기존 암호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국내 PKI와의 연동이 쉬워 "주민투표제"와 전자정부 성격에 부합되는 시스템이다. ElGamal암호 알고리즘, Schnorr 은닉암호와 같이 연산량을 많이 요구하고 암호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아 계산적으로도 효율적이며, 투표자가 개표결과에 자신의 투표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투표 시스템이다.자투표 시스템이다.
전자투표는 정해진 장소에서의 키오스크 투표, 정해지지 않은 장소에서의 인터넷 투표 등의 행위를 포함한 개념으로, 오프라인 투표 수행 시 많은 자원과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장했다. 전자투표를 사용하면 투표 및 개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비용 감소, 투표율 상승, 오류 감소 등 기존 투표시스템에 비해 많은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중앙집중식 전자투표는 타인에 의한 데이터 위·변조 및 해킹 우려로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공적 선거 및 기업 안건 투표에 주목받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설계하여 투표정보의 신뢰성 증가, 투명성 확보 등 기존의 전자투표에서 부족한 개념을 보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융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하이브리드 블록체 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해 느린 트랜잭션 처리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데이터 무결성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설계한 시스템을 BaaS로 구현하여 블록체인의 타입 변환 용이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연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BaaS란, Blockchain as a Service의 약어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중 하나이며 인터넷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시스템과 국내외에서 진행한 전자투표 관련 연구를 블록체인 타입, 익명성, 검증 프로세스, 스마트 계약, 성능, 확장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디지털로 처리되는 전자투표의 실현은 사회전반에 걸쳐 유권자 투표참여의 확대, 신속한 개표작업을 가능하게 하여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기술적 혁명을 가지고 오게 될 기술이다. 하지만 기술도입에 있어 안전한 보안투표 기술이 제공되지 않고는 실용화에 큰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EC-ELGAMAL 준동형 암호화기반 전자투표 프로토콜을 통해 중간과정에서 복호화 과정없이 투표정보를 종합하여 중앙 서버에 보내게 되고 이를 중앙 서버에서 개표가 가능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중앙서버에서 제공해 주는 pseudo 아이디를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자신의 투표권이 반영되었음을 Bloom Filter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속성기반 정보를 투표자 정보와 결부시켜 투표자의 익명성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서버에서는 투표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일 선거관리자로부터 은닉 서명을 생성하는 프로토콜은 부정한 선거관리자에 의한 투표위조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은닉서명을 사용하는 전자투표 프로토콜에 문턱 은닉 서명을 적용시켜 다중 선거관리자로부터 유효한 은닉 서명을 생성하는 투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효과적인 문턱 은닉 서명을 설계하기 위해서 Schnorr 은닉 서명을 이용했으며, 이를 적용한 다중 선거관리자에서의 전자투표 프로토콜을 설계했다. 제안한 방식에서 은닉서명은 n명의 선거관리자중 t명 이상의 합의에 의해서만 생성 가능하므로, 부정한 단일 선거관리자에 의한 투표위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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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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