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에서의 시민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복잡하고 정보가 광역 분산된 민주사회 환경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의 핵심 민주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사이의 정보공유와 이를 위한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 모든 참여자가 정보를 적절히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쌍방간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P2P 통신 메커니즘이다. 본 논문은 거버넌스 지원 전자정부시스템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P2P 통신에 대한 요구사항과 적합한 P2P 통신 모델에 대하여 논한다.
정부의 정부문서관리법령 개정으로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 공공기관은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준비에 안창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그간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적으로 유통되던 전자문서를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정부문서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 자동화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그 동안 각 기업별 또는 기관별로 꾸준히 진행돼 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문서 구축은 필수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얼마나 우수한 시스템을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가의 문제이다. 어도비시스템즈의 PDF솔루션을 통해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비용절감과 함께 서비스 만족도 향상등 두 가지 토끼를 한번에 해결한 사례를 살펴봤다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CALS/E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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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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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G28가 전자정부 구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자정부구현의 기본 과제로서 G2B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는 교육, 고용, 의료, 전자조달, 기업서비스, 사회 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2B의 경우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임-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85%이상이 향후3년 내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수의 정부 기관은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민간 부문을 살펴보더라도, e-Business의 이니셔티브로서 구현이 신속하고 용이하며, 가장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자조달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남(중략)
지난 20년간 전자정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그 중에서 제너럴시스템엔지니어링(GSE)의 기법으로 작업분할구조(WBS)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작업분할구조(WBS)는 전자정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과학적인 수단이다. 작업분할구조(WBS)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자료항목(DIDs)관점에서 작업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엔지니어링 하기 위한 개념적 작업분할구조(WBS)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하여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념적 작업분할구조(WBS)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결과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 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로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정보처리 기반의 구축, 정부내 조직 개혁, 웹을 통한 정부조달과 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많이 되고 있으나 시민참여의 개선에 중점을 둔 전자정부 시스템, 소위 전자거버넌스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거버넌스 시스템의 특성과 핵심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를 제시한다.
2년마다 실시되는 UN의 전자정부시스템 평가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2010, 2012, 2014년 3차례 걸쳐 1위로 평가되었다. 1978년 시작되어 이제는 해외로 수출까지 되는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진화에 있어서 표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어떠한 표준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표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반 환경이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경주되었는지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밝히고자 한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 Network Theory)과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표준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 관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전자정부 시스템 발전에 직접 관여되었던 행정자치부 전자 정부담당 현/전직 관리자급 공무원, 표준담당관, NIA 표준 담당관, 민간 SI 업체 등 관련 전문가(관리자급)분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 IT기술을 채택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9일 서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포스닥과 정부정보화협의회(구 정부전산인회) 공동주체 아래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정부 관련 행사가 펼쳐져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본회 전자상거래팀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아래 시범적으로 구축해온 전자상거래 시범 시스템을 한국전자거래협회 및 전자신문사의 후원으로 "(전자업종)B2B 전자상거래 정책 및 시스템 운영 발표회"를 지난 4월 25일 무역센터 49층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1 B2B 전자상거래 추진정책과 전자업종 B2B 전자상거래 시범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다루어 봄으로 정부지원으로 개발된 전자업종 B2B 전자상거래 시범 시스템을 전자업계에 공개함으로써 현실화 되고 있는 e비즈니스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자업계의 e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사회가 스스로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전자거버넌스시스템(electronic governance system)은 이러한 거버넌스 지원을 위한 차세대 전자정부시스템을 의미한다.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은 주로 정부기관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자정부시스템과 달리 능동적인 시민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부수되는 정보공유, 보안, 프라이버시,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중요한 한 축으로써 많은 응용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IT839 전략에 따라 국내 USN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활발한 연구${\cdot}$개발 및 시험사업이 진헹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USN 인프라스트럭쳐를 활용하여 구성원 사이의 신뢰형성을 도울 수 있는 전자거버넌스시스템의 구조에 대하여 논한다.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정부는 국내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자격증의 경우 전자정부와 연관성이 많지만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자격증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자격증의 하나인 보육자격증 중심에서 국내 전자정부와 보육자격증의 연계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보육자격증 연계방안의 목적은 전자정부에서 제공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경력 정보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원의 정보를 제공받아 고객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 할 수 있으며 접근성의 제고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이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합망은 국가존립 및 발전을 위한 하나의 큰 아젠다(Agenda)인 보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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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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